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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 구정질문

제16회 제4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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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일출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지난 구정질문 답변때 최용완의원님의 이해와 화합과 타협의 의정을 펴는 좋은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인사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부를 해서 하고싶은 얘기는 지방의회가 바로 이제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어떤 관행이나 어떤 규율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어려운 결단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우리 주민의 문제를 우리 의원과 풀겠다는 이러한 애틋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좌역 지하철 위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 지역은 모래내 시장을 중심으로 7개동 인구가 20만명이 넘는 인구집중 지역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가좌역 중심의 전철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하철 위치에 관한 결정권은 구청장에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의 전체적인 살림을 맡는 구청장께서는 서대문구 주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여기에 구청장의 책임은 반드시 뒤따르며 해결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적 의무로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좌역과 모래내 시장을 중심으로 북가좌1동, 2동, 남가좌1동, 2동, 연희1동, 2동, 홍은3동, 마포구의 연남, 성산 일부가 밀집된 7개동 20만 집산 인구중심지역으로 엄청난 교통효용 가치가 보장되는 곳이라는 것은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6호선 지하철 설계당시 전문인으로 구성된 설계팀, 그리고 연구팀이 여러 방향으로 타당성과 교통의 효율성을 충분히 조사하여 인구집산지인 모래내 시장을 중심으로 가좌역에 지하철역을 설치한다고 1차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무슨 이유인지 한마디 해명이나 변명할 공청회조차 없이 다른 곳으로 슬쩍 변경발표, 2차 수정 발표한바 있습니다.

마포구의 절대적인 로비에 의해서 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철도청 부지문제 때문이라는 이유로 2차 발표에서 수색에서 상암동, 망원동 그리고 합정동으로 수정 발표해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 구청에서 어떠한 노력과 협의과정을 거쳤는가, 서울시로부터 변경된 이유를 문서로 전달받은 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이 병들어 가면 인간도 따라서 병들어 결국은 죽음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이 우리 생명에 절대적 생사를 갈음하는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이 전국에서 환경오염도가 제일 높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북부고속도로가 완공되고 경부고속전철이 끊임없이 이 지역을 강타할 때 그리고 2005년에 착공될 신 공항 전철이 현재 계획으로 이 부지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이 일대 주민들은 소음분진으로 몸살을 앓게 되는데 의도적인 교통정책이나 타행적인 계획이 아니라면 정작 필요한 6호선 지하철을 전철만큼이라도 이 지역에 배려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근 20만 주민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재고하더라도 구청장의 대단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서대문구의 살림을 맡고 계신 구청장으로서 행정적 사회적 도리를 따라 7개동, 20만 주민의 절실한 요청을 서울시나 교통부에 건의하여 본래의 계획대로 가좌역에 전철역을 유치케 하여 이곳 주민에게 길이 기억으로 남게 될 청장의 업적을 기대하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철도청은 도시순환철도를 신설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과 도시순환철도와의 연계에 따른 인근 주민에게 어떤 편익이 있는지를 알고 계신지 이 부분도 아울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촌지역 퇴폐·향락문화의 정리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정의와 진리 그리고 젊음이 넘실거리는 대학촌을 연상했습니다.

이 땅의 방방곡곡 산간벽지에서도 연대나 이대를 생각할 때는 신촌은 지성의 요람이라 말해 왔습니다. 이러함에도 이상이 꽃을 피우고 젊음이 있고 신선한 향기가 흐르는 이 일대가 몇해전부터인가 퇴폐·향락의 산실로 전락, 탈바꿈해 버린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최고의 지성을 갖춘 5개대학 총장들께서 퇴폐·향락의 무질서한 신촌을 방관만 해서는 안되겠다는 심정으로 서울시장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구청장님, 구의장, 경찰서장이 간담회를 열어 온갖 퇴폐문화로 얼룩진 이 지역을 건전한 대학가로 살리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기사를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기사를 접하면서 비록 늦었지만 옛 낭만이 독특하게 흐르는 신선한 대학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촌지역은 10여만의 대학인구가 밀집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공부하고 사색하며 서로 어울리는 활기가 넘치는 곳이며 5개 대학 중심으로 4천여명의 교수들이 진리를 탐구하며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지성인의 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지역은 선진국의 대학촌과 같이 낭만이 흘러 넘치는, 장래 나라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주변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에도 오만가지 퇴폐 유흥업소가 신촌의 밤거리를 점령해버려 육체의 환락으로 춤을 추고 네온사인 불빛이 흘러 나오고 괴상망측한 음악소리가 온통 신촌일대를 진동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몇일전 신촌로터리를 중심으로 거리 거리를 돌아 본 적이 있습니다 번뜩 스쳐가는 번개처럼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의 착각으로 빠져 들기 시작했습니다. 부패의 도시, 사치의 도시, 호화의 도시, 음란의 도시로 전락해 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승도, 저승도, 지옥도, 천국도 아닌 이 거대한 온갖 것들이 꿈틀거리며 폭발해 버릴 것 같은 이 지역을 누가 만들었을까, 책방을 찾기가 먹구름 속에 별보기처럼 힘들고 한문, 한글, 영어 어느나라 글씨인지조차 헤아리기 어려운 간판 이름들이 잡탕을 이루고 있어 수많은 국가의 국어를 이해하거나 능통해야만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변해 버린 새로운 이방지대 같은 지역, 고풍스러운 주택하나 보기 어렵고 오랜 가로수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잔디가 깔리고 벤취가 있고 비둘기가 나는 그리고 보도공원다운 공원없는 적막하고 삭막한 이 지대는 어느 마을인가 호화, 사치, 향락의 온갖 퇴폐의 온상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각종업체의 무차별로 허가를 내주는 사람은 누구며 책임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촌 이 지역을 단 몇 년의 상황변화를 예측 못하고 허가를 남발한 관계부처의 감독에게 책임을 물을 용의가 구청장께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병을 주고 약을 준다는 말이 있는데 책임소재가 주민입니까, 아니면 학생입니까, 아니면 관계당국입니까? 산이 있어 산에 오른다는데 이 지역에 온갖 허가를 내주고 감독을 게을리 한 원인 책임자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은 어떤 답변이라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묻겠습니다. 5개대학 총장의 간담회에서 창천동 어린이 놀이터에 공연무대를 만들어 낙서판, 도서·미술전시 판매대를 설치하고 역시 창천동에 435평 규모의 각종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지정하여 문화거리를 조성하며 역시 창천동에 435평 규모의 체육시설, 놀이마당을 마련 다양한 문화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이 공사를 하려면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서울특별시의 보조금인가, 자치구의 순수한 예산인가, 총규모 예산은 어느정도로 편성됐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천동 어린이 놀이터에 간이 공연무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는 이 나라의 천진난만한 장래의 보배들을 과연 어디로 또 쫓아버릴 것인가, 성인문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터까지 뺏아버린다면 꿈과 장래를 연결하는 이 어린이들에게 정서적,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퇴폐·향락의 원인은 체육시설과 휴식공간, 문화공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퇴폐·향락의 모든 업종이 한곳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이상의 계획은 전시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퇴폐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불법이 적발되었을 때에 과감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죄악과 범죄의 소굴이 될 수 없도록 근본적 지성의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민과 학생, 그리고 관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추방하는 데 절대의 정화가 필요하며 그것이 곧 현실로 나타날 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 구청장은 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