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 구정질문
먼저 많은 동료의원들의 좋은 인사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인사말을 생략하고, 대신 오늘 서대문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여기 방청하신 지역주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참으로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그리고 의회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을 방청함으로써 우리 의회의 질이 높아지고 행정의 서비스는 한결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하신 지역주민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문명의 발달로 주민생활의 복잡한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며 주민을 전제로 하는 민원행정이 곳곳에서 발생하며 주민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당 구청에서는 발빠른 대체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한 방법으로 주민생활에 관련된 도로파손, 주택, 청소, 환경 등 제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민원해결 기동봉사반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수원시 장안구 얘기를 하자면 주민의 불편을 찾아 해결하는 365일 생활민원봉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무과 주관 하에 각 과장을 반장으로 기동반을 편성 실무계장을 중심으로 기동봉사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장의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주 1회 종합순찰을 병행실시하고 있는데 서대문에서는 이 제도를 신설하여 주민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청장은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으로부터의 주민의 자발적 참여 없이 외생적 조직으로 주민운동을 이끌어보겠다는 관주도 발상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생활개혁은 멀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2일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무려 7건의 위원회가 가결되었습니다.
주민의 생활행정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미묘한 시기에 종적인 위원회가 양산되는 것으로 불필요한 의혹을 살 여지는 없는지.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96년 총선, 97년 대선 등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선거 일정에 발맞추어 관의 단체가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으며 특히 상금유용 사건 이후 곱지 않은 눈총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도 600년을 맞아 후진국형 재난의 추방, 4대 질서운동 추진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새로운 국민운동조직으로 생활개혁추진위원회가 관변화돼 질까 하는 지적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변단체의 임원이 생계업 임원으로 구성참여함으로써 의혹이 증폭된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닐런지요.
우리 생활주변은 구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새로운 사회와 변화에 걸맞게 참신하고 개혁적 인사가 참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국민운동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는 어렵다고 보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진정한 국민운동 일환으로 추진하는 생활추진협의회 사업의 종류와 시행결과와 그 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동에 조직운영이 되고 있는지 되고 있다면 인력의 규모와 사업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내 상업지구 지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본 의원이 년 3년째 계속 구청에 대고 했던 질문입니다. 93년 3월 15일 도시계획 입안결정권이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서 당 구청에서는 오늘의 상업지구를 입안확정시켰으며 이로 인해 이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한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은 구청이 입안한 상업지구와 신속한 행정의 집행결정을 요구하며 질문하고 있습니다. 청장은 이 지역, 상업지역 시행결정은 언제쯤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시행시기에 대하여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본 질문에 없었던 사항입니다만 오전에 김평락의원이 지적했던 질문에 첨부해서 부언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을버스 운영에 관계된 질문입니다. 현재 출발하는 북가좌1동에서 서대문구청을 통해서 홍제천으로 빠져나가는 마을버스.
이 마을버스 운행노선을 남가좌1동, 남가좌2동으로 조정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진정이, 1,200명의 진정을 받아서 구청에 올렸던 사실은 여기 관계된 의원님은 익히 아실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회신이 돌아왔다는데 불합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남가좌1동이나 남가좌2동 많은 주민들이 서대문구청에 민원에 관계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노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렵지 않은 과정이 불합리하다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자만 약간 비켜 세운다면 1.6㎞ 내지 1.7㎞의 차이 이건 충분히 지역주민이 원하는 노선이 세워지리라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불합리한지 어떤 결정과정을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3월 15일 지방자치 활성화와 도시계획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청장 책임 아래 도시계획업무에 대한 위임사항을 서울시로부터 권리이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게 수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그 뜻이 담겨져 있는데 청장은 도시계획입안사업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시설결정권, 도시계획변경결정권 등에 지금까지의 사업실적과 그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단, 묻고자 하는 것은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의 배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익성 높은 지역의 공사만 한다면 서대문구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기금설치가 있는데 이 기금설치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위조품을 정품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위조품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 확인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좌1동 141-28, 151-12간 백조아파트 소방도로 개설.
오전에 김평락의원께서 아주 적절한 표현을 했습니다만 과연 행정이 있는 것인지, 지역주민이 그렇게 기다리고 원하고 희망하는 사항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남가좌1동 141-28, 151-12간 소방도로 개설은 10년이 넘는 해묵은 민원으로 아직도 해결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곳이 재개발되면서 관리청은 계획의 인가면적과 확인처분의 차이가 나 도로개설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리기본면적은 3,420㎡인데 반해 확정측량 면적은 2,930㎡로 494㎡의 대지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1984년 1월 25일 건물등기를 완료하였으나 1985년 대지잔금 지불이 완료되었음에도 등기정리가 되지 못하고 495㎡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습의 해결책은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소방도로 개설을 92년 9억8,000만원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4억1,300만원으로 백조아파트 입구까지 완료하였으나 아파트 관통 도로개설 예산은 집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과는 도시계획선 해제 해석을 하고 토목과는 도시계획시설물로 관리하는 등 법적 해석의 차이를 드러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재개발 직전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하는데 당시 재개발 서류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으며 관련 서류가 없어졌다는데 그 진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방도로 문제로 토목과, 건설관리과, 주택과의 원활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는데 각 과 실무 책임자는 이 자리에서 소방도로 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 과 과장께서는 직접 협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행정의 어려움은 이해합니다. 이것은 92년도 예산배정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 책자입니다.
여기에 소방도로 개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여기에다 9억4,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던 거예요. 그러함에도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남가좌1동의 지역교통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은 유심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실을 옮길 용의는? 여기에 대해서 저의 견해와 저의 의견을 여기서 피력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터를 잡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향 선호의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주택에서 국가의 공공건물 또한 대통령의 집무실도 지형과 여건을 참작하여 가능한 한 남향 쪽으로 설계 배치하고 있으며 또한 대대로 이어온 전통 생활풍습 가운데 가정에 활용한 주택의 거실, 안방 배치는 대체로 양광이 내리는 중심부에 배치하고 청장이 즐겨 말하는 머슴이라는 방도 대문 바로 옆에 배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잡다한 생활 정황에 따라 어느 때나 주민과 교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토록 이 나라 선조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왔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였으며 그 뿌리의 생활양식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서대문구민의 생활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청장실에 햇빛이 차단되어 다소는 외지고 음지인 북향에다 설계 배치 활용한 저의는 무엇인지. 일제가 이 나라 국토를 강점하고 경복궁 터에 중앙청을 세워 사용했던 것은 이 땅의 맥을 움켜쥐고 약동할 수 있는 길을 없애자는 속셈에 따라 그 곳에 터를 잡았던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간에 이 건물의 존속 폐지 찬반론은 있었지만 다시 태동할 수 없는 맥을 잡고 지었다는 이유 때문에 건물을 헐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실은 어둡고 암울한 군사정권의 산물이며 한심한 발상이요, 착상이 아닐는지요. 구민과 시각적으로 완전 차단, 독야청청, 권위의 소산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주눅들게 한 일인지상, 만인지하, 일인독재행정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정부에서도 문민정부로서 변화의 개혁을 요구하고 공무원의 창의와 자발적 행정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각 분야도 주민을 위해서 모든 고정의 사고를 털어 버려야 합니다. 경직된 관념을 깨고 허물어야만 새로운 제도 청결스러운 주민의 사회가 대대적으로 피어나고 바꾸어지리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연유에서 청장실을 주민과 직접 교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배치하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햇빛을 피부에 접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으면 주민의 이동 상황을 형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모래내 홍제천을 끼고 주택, 교통, 환경, 생활, 주민의 모든 것을 구상하고 고심하고 사색하는, 구민이 직접 볼 수 있는 곳, 바로 1층이나 2층의 양지 바른 적당한 곳에 구청장실이 재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햇빛이 들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건강해 집니다. 청장과 전 직원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맑아지면 서대문 주민 전체가 맑아지고 건강해 집니다. 이래야만 더욱 줄기차고 활기찬 집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렇게 했을 때 정적인 삶에서 동적인 삶으로 타율에서 자율로 단절에서 교감으로 예민에서 협력으로 살기 좋은 고장을 이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고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사고를 변화케 하는 환경과 장소부터 고쳐져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계획을 검토하도록 구청장의 답변 대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 북부고속화, 도시개발이 우선이냐 환경개선이 우선이냐, 홍제천 이용 시설에 관한 저희 의견과 아울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서울시는 교통해결방안으로 보석 같은 마지막 서대문구의 젖줄인 모래내 홍제천을 공룡 같은 거대한 한 울타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다리가 완공되면 이 일대 주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끊임없는 소음과 먼지, 대기오염의 발상지로 변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당 구청에서는 서울시 소관이라는 핑계로 좌불안석, 속수무책, 무관심, 무신경으로 관망하고 있지 않은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특히 이 지역에 연관된 연희1동, 2동, 3동, 북가좌1동, 남가좌2동, 홍은1동 의원 여러분! 푸른 숲은 인근에 가까이 두고 보는 것으로도 사람의 정사를 안정시킵니다.
푸른 숲은 사람의 마음을 맑게 하는 감동을 줍니다. 동물들도 푸른 숲을 보지 못하면 불안에 빠진다고 합니다. 푸른 숲은 이런 정서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목들의 증산작용으로 대기 중의 습도를 작용하며 기온과 강수량을 조절하며 쾌적한 기후를 만들어 줍니다. 또한 대기오염을 정화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배보다 값진데 아름다운 수목을 바람과 먼지만 날리며 삭막하고 불모의 땅으로 변질시켰는데도 우리는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이 서대문구는 마지막 젖줄인 홍제, 모래내천을 다리 완공과 다시 회생시키고 살려야만 할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미 다리공사를 끝난 길에는 시멘트로 분탕질을 하고 있으며 필요 없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대문 전 주민에게 휴식공간과 주민의 정서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방향 제시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홍제천, 모래내천, 하천변을 오르내리며 어떠한 모습으로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없을까 생각하고 상념에 젖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이 흐르는 현 지대를 2∼3m 걷어내고 그 사토를 양 연안에 평지작업을 하여 구청 앞에서 모래내천 끝까지 물맑히기 둑을 두 곳 내지 세 곳을 쌓아 고기를 살게 하고 그리고 하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걷어낸 사토를 양 언덕에 배정하여 전국에서 생산된 꽃나무 단지와 유실수 단지를 조성하면 어떨까, 아니면 푸른 잔디를 깔아 시민공원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저런 생각으로 고민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자생한 전국의 유실수와 꽃나무 단지만 조성해서 관리를 잘 한다면 전국의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어떤 방향의 개발도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발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는가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 홍제천, 모래내천을 근본적으로 시민에게 정서적인 계획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의논 조정을 해 볼 의향은 없는가, 또한 개발에 대한 예산을 한번쯤은 추정해 보았는가, 서울시에 계획을 입안해서 구체적 계획과 예산 프로젝트를 작성 보고할 생각은 없는가, 홍제천을 살릴 수 있는 서대문구 홍제·모래내천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