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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정일출 의원 구정질문

제29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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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출 위원입니다. 우리 연극에 비교한다면 관객에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또 그 연극의 연출자가 열띤 연극을 하므로써 그 작품은 성공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 의원들이 많은 좌석을 비우므로써 한 의원으로서, 같은 소속의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의 능률화, 행정의 간소화, 친숙한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줄기차게 모든 사회 각 분야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우리는 우리 주위를 얼마만큼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가. 93년 3월 15일 도시계획 입안결정권이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므로써 모래내 상업지구를 확장시켰으며 이로 인한 이 지역주민들의 관심사와 그 열기는 한결 높아지고 재정적 활성화를 기대하며, 신속한 행정 집행의 결정을 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부동, 복지요동이 아니라 복지미동이라도 있을 법 한데 세월이 하세월인가 소식이 없으니 이곳 주민들의 가슴 답답함을 어떻게 달래며 또한 손톱만큼이라도 이해를 하고 있는가 묻겠습니다. 모래내 상업지구는 언제 어떻게 시행결정 현실화시킬 것인가. 듣기 좋은 말도 세 번 계속하면 외면한다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업지구에 관계된 서류는 낮잠을 계속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심의중인가.

어렵게 시집살이한 딸이 친정어머니 만나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이나 이해할 수 있는가. 지성이면 하늘도 움직인다는데 이 상업지구 결정시기를 언제쯤 시행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의 구행정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여부와 각 동 부조리 신고센터설치용의와 행정정보의 실속과 홍보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태수 구청장께서는 주민에게 친절하라,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라, 주민을 진정으로 받드는 행정을 펴라고 독려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구청에 대한 관심과 바람, 친절도, 민원해결의 처리과정에 대한 구민을 상대로 여론을 측정할 용의는 없는가, 그 결과에 따라 구행정의 모든 분야를 가늠하게 되고 실질적이고 형상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 구청은 이에 대하여 주민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어디쯤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행정운영과 불편 부당한 공무수행으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주민들의 불편 고충사항, 민원 부당행위, 부실공사 및 대중 피해 우려현장, 세무비리 등 주민의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긍정적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대문구청에서는 행정정보 관계에 대한 책자를 지난 7월 1일 구청과 보건소, 동사무소 등에 송부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정보는 단순히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사실을 행정이 구행정의 기관만이 아닌 주민 참여와 관심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주민에 관계된 정보를 보여준다는 차원을 넘어 주민과 함께 행정을 핀다는 자세가 되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구행정에 대한 정보를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하여 통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정보에 대한 주민의 이용실적과 홍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다섯 가지 질문을 신청했고 어제 청장을 상대로 한 가지 했고 사실 오늘 네 가지 하기로 됐습니다만 세 가지는 직접 답변을 받고 한 가지는 답변을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분야에 관계된 우리 의원들께서 혹시 계신다면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바로 새마을, 바르게 살기 정부의 재정 중단 방침에 따라 95년도 서대문구 예산지침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95년도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정부방침을 철석같이 믿었고 이 결과에 따라 이 단체들에 대한 예산항목이 삭제되고 대신 주민의 복지예산과 지역의 개발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기대했으며 이러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차마 예산서를 펼쳐 보기가 두렵고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교양강좌, 새마을 정신교육, 바르게살기운동 위원교육, 기히 운동단체에 대한 선진시찰, 각 단체 위로 격려품, 시정시찰, 중식, 간식, 기념품 주기 식으로 예산서 해당 부분을 가득 채운 내용을 접하고 한동안 당황했으며 정부의 지원중단을 귀걸이 코걸이 식으로 변명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 97년까지 번복 연장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대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은 심한 동맥경화의 마술에 걸려 한치도 변하지 않는 무풍지대에서 국민의 찬소리 옳은 소리를 외면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판단하고 운영할 작정인지. 정부는 지난 3월 관변단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95년부터 전액 중단하기로 결정하여 또한 각 신문과 방송에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절대적 갈채를 받았고 그로 인한 개혁이 피부에 닿고 개혁의 의미가 무엇인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귓전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손바닥 뒤집듯 최근 어느 날 이 결정을 번복하여 2년 연장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는 사실을 알고 과연 이 나라 위정자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마음대로 바꾸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 참으로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본인은 정부가 기를 쓰고 정하려는 이상의 단체가 진정으로 국익 활동에 어떻게 공헌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평범한 시민으로서 한강 다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 나라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밝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뿐입니다. 이러므로 본 의원은 지적했던 내용에 따라 구청장의 답변을 사양하며, 다만 어려운 구민의 세금을 이 단체의 모두와 예산활용에 지역주민과 지역순환을 위하여 진정으로 이 주민의 세금을 바르고 정당하고 의롭게 쓰여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