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수 의원 구정질문

정일수의원입니다. 먼저 감기 목소리로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일 새벽 우리는 각종 언론을 통하여 92년도 예산안이 약33조원의 규모로 국회승인을 얻은 것으로 듣고, 보았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2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약 24.2%가 늘어났으며 그많은 예산중 삭감된 액은 약 3천5십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도 안되는 금액에다 세입의 부분에 대한 세수입 삭감은 2천5십9억원이고 나머지 액수는 세출부분을 보더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경직성 경비를 손대지 못한채 삭감되었음을 보면서 본의원은 이에 따른 내년도 우리 경제를 진단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10년만의 혜택 팽창예산편성으로 인하여 내년도 우리의 돈가치는 더욱더 떨어져 물가 및 대금인상률에 대한 부채질 요인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한 극심한 경제혼란이 예상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실, 예산삭감이라 함은 국민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입부분 즉 세금내는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국민들의 공감을 훨씬 얻을 텐데도 이번 예산삭감부분은 국민에게 써야 될 세출부분에서 삭감되는 결과를 얻어 결국 국민들에게는 삭감에 따른 별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발언을 하는 뜻은 우리 서대문구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17%가 증액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물론 각종 물가상승률이라 신규사업추진으로 인한 사유 때문이라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17%의 증액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궁극적인 증액내용은 내년도 쓰여질 선거유입자금 탓이 아닌지 의심이 갈 뿐입니다.

바라건대 구청장이하 여러 간부들께서는 부디 금권, 강권선거가 되지 않도록 직과 명예를 걸고 예산을 적정규모에 맞춰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내무부가 제출한 92년도 예산중 민간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에 대해서 91년도 보다 무려 67%가 증액된 약25억원을 배정한 것을 보면 그 진의가 무엇인지 뻔한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바르게살기운동 단체가 없으면 국민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존재하는 겁니까?

구청장께서는 91년도 민간단체에 대한 총자원금액을 밝혀 주시고 그중 바르게살기단체에 지원한 91년 총액과 92년도 지원부문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예산편성의 기준은 어디에 두었으며 팽창예산을 편성한 사유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민간단체인지 관변단체인지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부는 지난 11월1일부터 6대도시에서 3층이상,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을 착공할때 인력 및 시멘트 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공사계약서를 관할시나 구청에 제출하도록 건설부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11월11일부터 12월 현재까지 3층이상 건축물에 대한 공사계약서를 접수받은 건이 몇건이나 되며 그 계약서에 의한 월별 조달 계획의 판단은 해보았는지 묻고 싶으며 그 같은 공사계약서가 건설경기 과열에 따른 인력이나 자재난해소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가 행정관서의 노른자위라고 한다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업무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디 남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권부서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자기 노력을 기대합니다.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도 현재 서대문구 수의계약 체결건수는 총몇건이나 되며 그중 몇개 업체와 계약이 성립되었으며 1개업체상 몇건정도 비율로 배정이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91년 현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계약을 위반하여 참여 제한조치를 받는 업체수와 위반사유도 밝혀 주시고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업체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은 몇건에 금년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서울시 재정회계예규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때에는 발주 관서의 서명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올해 체결된, 계약된 공사중 몇건이나 하도급승인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승인요청한 계약업체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회이상 하도급 승인요청한 업체명단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서울시재정회계예규 2204-102-105 제목 시설공사입찰유의서 제3조2항의 입찰신청서, 설계서열람등에 관하여 입찰신청을 할때에는 공사에 대한 설계서를 열람하거나 설계서를 배부받을 때는 입찰자는 계약공무원에게 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실비 기준은 얼마로 보고 있으며 서대문구에서는 실제로 얼마를 받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묻겠습니다. 우리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 및 체육시설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공사진척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계약 당시 토목, 건축, 전기, 통신등의 계약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에서 제시한 예정금액과 낙찰자의 금액과 차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완공되려면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하는데도 벌써부터 건축 일부분에 부실공사의 기미가 엿보이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공사중 시정조치는 몇회나 지시했는지 지시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구청 뒷편에 차지한 한양골프장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케하는 조건으로 30세대를 구청에 할애를 한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여기 B지구 시민아파트는 철거하면서 구청 옆에 아파트를 건축케 한다는 주민들의 비난의 성원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든 의견이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타당성 있게 추진하겠다면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해당 국장들의 성실하고 충실한 자료등으로 본의원 뿐만 아니라 의혹을 가지고 있는 동료의원, 주민들에게도 그 의혹을 해소하여 주시기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