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부록] 제280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부록]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국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부록에 실음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경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미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생활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준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직원들은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족한 사항은 아낌없이 조언을 해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면서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할 우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김미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소영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소영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소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영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263쪽에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사동 청사가 있는데 신사동이 2개동인데 몇 동인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신사동 구 청사. 동주민센터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들이 쓰고 있는 그 청사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증산동도 그렇고 굉장히 협소한데 어떻게 계획을 좀 세워 주세요. 너무 오래된 건물이어서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2020년 4/4분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이 있습니다. 3건에 11억 1,000만원인데 어떤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공유재산 매각이 구 소유의 일반 재산을 주민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3건에 대해서 주민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증산동 223에 4호 그것을 매각을 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3건에 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서면으로 주시도록 하고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관내 업체들에게 주로 해달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공무원분들 사이에서는 불만사항으로 접수가 됐거든요. 정말 저희가 부당한 것을 요구한 건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아니, 저희도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그런 전문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관외업체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로 관내업체를 하되 관내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외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물론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공무원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불만사항이 된다면 저희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것 아닌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저희가 불만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김진회부위원장
계약관련해서 청렴도조사에서 보면 저희가 아주 낮은 등급을 받았는데 그 부분의 내용중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한다. 강압을 느끼셨나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주로 계약관련은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발주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결정은 주로 발주부서에서 하거든요.
김진회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사려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국과장님신봉규위원
, 올해 첫 업무보고인데 올해도 잘 좀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어차피 2021년 계획이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궁금한 것은 따로 여쭙겠는데 은평구가 재정안정화기금도 이렇게 만들고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챙겨야 될 부분들은 계획적으로 재무과에서 현황도 파악하고 있고 또그런 내용들도 추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향후 중장기적인 계획을 조금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공유물품이라든지 공유물에 관한 내용들, 공공용지 체계적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향후 은평구에 구체적 재산현황이나 어떤 물질적인 뭐 이용가치 이런 것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현재 나한테 있는 것인데도 모르고 있는 사항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정책사업 하나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좀 설정해주실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효율적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공유재산은 지역에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 이런 것과도 다 관련성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매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각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장기적인 검토, 체계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내가 갖고 있는 것부터 잘 챙겨서 정리를 잘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지. 일단 없는데 다른 것부터 끌어오는 것보다는 내 것 있는 것부터 정리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안보여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꼭 좀 사업 그런 내용들을 하나, 지금 공공용지의 체계적인 관리라고 타이틀은 잘 되어 있어요. 타이틀은 되어 있는데 이게 의뢰적으로 해오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가능한 게 진짜 있는 것도 파악하셔서 그 부분은 올해는 저희 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용지쪽에 보시면 도로하고 하천, 구거부지 관련 업무가 점용허가, 행정쟁송 그 다음에 용도폐지가 있어요. 이 부분하고 용도폐지부분하고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일찍 마무리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상양도업무가 있더라고요. 무상양도에 관련된 내용하고 점용허가, 행정쟁송 용도폐지 이것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2021년도 첫 질의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진회 위원님께서 물으신 건데 업무계약에 대해서 1인견적 수의계약 총량제 횟수제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1인이라면 1개 업체를 말씀주시는 것이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횟수는 몇 번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횟수는 관내는 3회로 하고 있거든요.
기노만위원
네?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관내 3회, 관외 2회. 구 전체로는 10회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기노만위원
년도 우리 구청에 법무팀 자료를 보면 우리 재무과에서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발주부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발주부서에서 발주를 받아서 재계약하게 되면 재무과로 오지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좀 아닌 것은 하여튼 발주부서는 더 많이 잘 알겠지만 조금은 걸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네, 저희도 사전에는 협의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들어왔을 때도 얘기는 하는데 발주부서에서 저희 과에 올 때는 어느 정도 협의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하지만 좀 치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과에 저희가 공문을 시달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도
저희들도기노만위원
항시 행감때나 묻게 되면 경쟁력이 약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자주 하시는 것이 있어요. 경쟁력이 약해서 관외로 넘어가는 일들이 자주 있는데 경쟁력이 약하면 우리 은평구는 괜히 약해서 우리 자립도가 약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것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신력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 올해 잘 해 주십시오.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선정해달라고 위원회에서 많이 요구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16억 코로나 대박을 본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체온계를 16억하고 마스크를 300원정도 납품하는 마스크를 650원짜리 3억짜리로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수의계약으로 3억씩하면 특정업체에 하면 3억하면 1억 5,000정도의 수익을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코로나로 힘든 데도 있지만 돈을 많이 버는 데도 있는데 관공서에서 이런 기준없이 특히 계약팀에서 이런 기준은 가이드라인을 정해달라라고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기준에 아까 2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수의계약? 관내 3건, 관외 2건? 그런데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가에서 계약시스템으로는 5,000만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상이용사기업 5,000만원이고 기타 기업은 2,000만원까지지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네.
정준호위원장
그 정도가 법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지점들이 잘 안지켜지는 게 아닌가? 3억짜리 마스크에 대한 3억, 3억, 1억, 1억 이렇게 해버렸는데 그것도 9월에 급하지도 않는 시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약 전반의 관행과 구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선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선정이 됐습니까? 기준치가?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코로나관련으로 계약을 할 때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내려 주었거든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물론 그런데 특정 업체가 그렇게 많이 너무 벌면 관내에서 누가 누가 했는지 다 알고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말씀들은 약간 불공정의 시비가 야기되거나 초래되는 것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구전됩니다. 관에 마스크 하나 납품해서 너무 부자가 됐다라던지 예를 들어서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안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작년에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한 사항들이었고 이게 재정경제국에서 이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느냐 해서 여쭈어 보는 있는 중입니다.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계약 관련은 저희가 권면은 할 수 있지만 법령으로 지방계약법에 보면 거기에 정해진 계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반해서 할 수 없고 저희가 권면은 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러니까 작년같은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환경을 노리고 딱 너무 기가 막히게 들어오신해야 분들이 계약을 많이 해서 보통 일반인들이 3년, 4년을 열심히 일해서 1원도 안쓰고 벌어야 될 돈들을 단 한번의 계약으로 끝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공공에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 행정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지점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올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갖다 주세요.
소영
김소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민 사회적경제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양정민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양정민 사회적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민 사회적경제팀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원론적인신봉규위원
얘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71페이지 현원에 과장님 안 계신 것은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 자체가 인력 현황에 5급 한 명이 과 부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직무대리...
원은
정원은신봉규위원
다 맞으시는 것이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올해 연도 예산 전년도 하면서 확정지으면서 그때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거기에 사업 현황이 많이 축소가 되고 내년도가 올해지요. 올해는 줄여봐 가지고 사업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얘기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멘트만 하면 나중에 또 회의록 찾아보면 그분들이 신봉규 위원이 없애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전후사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이 회의록 보시는 분들 확인하시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36.5센터 향후 계획을 갖고 계세요. 시비가 다 중단됐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일단 저희가 보전해 주신 인건비나 가지고 있는 사업비 가지고 올해에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하도록 올해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신봉규위원
하시려고 올해 예산을 받으신 것이지 제가 얘기드린 것은 단위사업 자체가 계속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에 출발은 시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처음 구청입니다.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인 사업 자체가 사업이 아니잖아요. 위에서 내려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된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지원을 다 날렸습니다. 안 들어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의 효용성이나 재정 투입 여건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는 우리 쪽으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겁니다. 분명히 예산편성 할 때에 올해는 한분, 내년에는 다음 한번에 다 없앨 수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올해 계획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올해 것까지는 인건비하고 확정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부분이 직접적으로 저랑 논의를 안하셨는데 그래도 업무인계는 받으셨으니까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서울시에서 지원은 6년 차에 걸쳐서 예산을 지원을 일부했고 그 이번을 처음에는 1억 5,000부터 시작해서 올해에는 4,000만원으로 줄여나갔거든요. 그것은 구 자체에서 자생력을 키우면서 그 사업들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원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올해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 예산이 상반기까지 지원을 하는데 충분히 허브센터에서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8개에 사업에 6억 8,000만원에 외부자금을 유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한 것은 인건비같은 경우에도 1.5명분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신봉규 위원님께서 작년에 도움을 주셔서 한명분은 구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0.5명분에 대한 것은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센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센터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그런데 지금 똑같은 얘기 김재성과장님 계실 때도 했던 얘기 저랑 계속 반복하실 것 같아서 사전에 차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사회적경제라든지 사회적가치창출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 사회적경제라는 용어의 정의를 아십니까? 사회적경제라는 말 연거푸 자꾸 사용하시는데 사회적경제라는 용어의 정의를 아십니까? 사전적 정의가 됐든 의미적 정의가 됐든 아십니까?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어떤 연대나 협동을 통해서 서비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구성원간에 어떤 수익을 창출하면서 일자리도 같이 제공하고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양극화문제를 서비스 해결하고 그리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경제조직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말씀하신 게요. 은평구청의 모든 부서에서 공통으로 해야 될 사항인 거죠? 그 지금의 가치가 재정경제국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요? 다 해당사항이 되는 공통적 가치에요. 그런데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인 부분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사업비가 1억, 2억 정도 작으니까 뭐 감당할 수 있지 않냐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큰 사업들이 금액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받아야되는 자금압박은 커지는 사항이거든요. 제일 밑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여건이 돼서 우리가 능력이 돼서 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 분명히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 된다고 하면 그 규모라든지 어떤 내용적인 부분은 확대를 할 것이면 하고 줄일 것은 줄이고 없앨 것은 없애고 이런 어떤 중간평가적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없이 계속 연달아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예산할 때도 그런 것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 것이지 막연히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나 과정을 하셨냐고 제가 그것을 여쭈는 거에요. 올해 들어서 이미 예산 확정되시고 벌써 업무보고 들어오기 직전까지 왜냐 하면 여기보면 큰 단위사업에 이미 책자에도 인쇄되어 있다시피 그쪽 부분이 타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논의는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논의가 있으셨어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작년 예산편성할 때 그런 논의들이 분석하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올해도.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생각만 하시면 안되지요. 총괄하시는 국장님이고 더군다나 사회적경제과에 전체 3개팀에 4개 사업중에 큰 단위 사업으로 놓고 보면 1개 사업이고 여기에 표현대로만 놓고 보면 한 팀에 25%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국장님께서는 오셔서 각 단위사업별로 그리고 이 내용들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충분히 파악하셨어야 돼요. 이게 파악이 안되고 그냥 2분기까지 업무 지나가고 3분기 지나가고 이러면 올해 또 가는 거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해 주십시오. 위원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와버리면 정책이 이렇게 계획성 없이 가버리면 안된다는 거죠. 딴 얘기는 올해는 안드리겠고요. 올해 시작하는 것이니까 올해 분명히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 마지막인데 향후 추진계획을 정확하게 가지세요. 어떤 변동사항이라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회적경제하고 청년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안계시는데 우리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육성이 많이 됐습니까? 하기야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성이 안됐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회적기업은 76개 기업이 있고요.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 그것은 협동조합이 아닌가?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아니요. 사회적기업은 76개 기업이 있고요.
기노만위원
협동조합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협동조합은 현재 총 197개입니다.
기노만위원
마을기업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마을기업은 11개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마을기업이 11개 있습니까?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그런데 마을기업이 이게 서울시로부터 받은 돈이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기노만위원
5천, 2천, 2천 받나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1차분기때는 3천. %이요?
75대 25대 25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그러다보면 3년인가하고 이 마을기업이 제대로 살아남습니까?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지금 1군데 폐업한 데말고 거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왜 이렇게 묻냐면 마을기업이 서울시로부터 이렇게 받아왔다고 해서 그냥 관심 밖으로 주지 마시고 관심과 인큐베이터 잘 할 때까지는 무한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청년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올해도 80명을 써야 되네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계획이 80명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이것도 서울시 사업이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우리가 10% 부담하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구비 25%입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이게 청년이 1년만 재직하고 관두는 것이지요? 이 사업이? 청년일자리?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그렇습니다.
어게
어게기노만위원
상당히 병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기업이 A라는 청년을 1년을 썼습니다. 그러면 A기업이 청년을 가르쳐서 쓸만하면 바꿔야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청년이 다시 또 재취업을 못하시지요?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이 청년을 그냥 용돈 주고 마는 거에요. 그리고 이 기업도 또 쓰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청년을 다른 청년은 써도 되고 맨날 그냥 돌아가는 거죠.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고용승계를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된다는 말이지요. 이게 서울시에 국장님 건의해서 이게 그냥 청년들 용돈 주고 놀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술을 배우려고 왔는데 1년만에 거의 다 배웠는데 안된다고 고용승계 안되니까 또 가서 이것을 또 배워야 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에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고용승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기노만위원
되겠어요. 1년 배워서 2년째 쓰고난 다음에 3년차부터는 업체에서 급여를 주더라도 이렇게 발전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해봤으면 싶어요. 제가 행감때나 예전부터도 작년, 재작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도 그렇게 건의가 안되더라고요. 법이 그렇다는 거에요. 서울시에. 그래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무한경쟁시대에서 무한한 사랑을 줘야 돼요. 21세기에 청년들한테 그냥 이렇게 내버려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가 21세기 시대흐름인데 옛날 포드타던 시절에 지금 에쿠스 타는 시대로 같이 가면 안되지요. 바꿔야 지요. 지금 청년들도 뭡니까? 청년주택도 옛날 7평, 8평 안삽니다. 20평이상 줘야 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을 줘야 애들이 커나가지요. 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사회적경제팀장
네,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2020년도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태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정인태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인태입니다. 항상 구정질문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준호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정인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인태 일자리경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훈 세입총괄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곽종훈세입총괄팀장
세입총괄팀장 곽종훈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곽종훈 세입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훈 세입총괄팀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경제과 건은 논의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는 서류로 주시고요. 세무1과 은평구에 재산세와 관련된 부분을 총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훈
곽종훈세입총괄팀장
예.
신봉규위원
2021 목표액이 20년 대비해서 다 106억 정도 증가됐네요.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된 내용인가요?
종훈
곽종훈세입총괄팀장
표준주택 가격이 7.7% 상승율이 있고 공시지가 상승율로 해서 예상했을 때에 지금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0.05% 특례세율 인하로 인해서 50억 정도가 감소되는 것까지 계산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종규위원
표준시가와 공시지가 이런 것은 올라가고 또 1주택자 6억원 이하 혜택주고 재정확보 여건상 좀더 재정자립도도 낮은 자치구 결론적으로 배드타운 형태의 서민주거 지역에서 공시지가 올라가고 세금 납부율 높아지고 그렇지요. 조금 물론 상위 공통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이 저희로서는 이렇게 지역여건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좀 구청 입장에서는 세수가 많아지나 결론적으로는 구민들의 세부담이 높아지는 거네요?
종훈
곽종훈세입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보면 그 부분은 일단 상위법에서 그렇게 현정부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구민들 전부가 결국에는 사회적 환경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이중고통을 받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잘 유념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중에 여쭙고 싶은 게 저희가 공시지가 9억원이하 해당주택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종훈
곽종훈세입총괄팀장
지금 9억원이하는 88.2%입니다. 저희 은평구같은 경우는.
난번
지난번신봉규위원
기획예산과인가 통해서 제가 듣기로는 거의 다라고 얘기하시던데요?
종훈
곽종훈세입총괄팀장
그 기획예산과쪽에서는 저희 단독, 다가구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드린 것 같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된 전체 88.2%가 9억원이하로.
신봉규위원
88. 2%이면 거의 90% 봐야 되겠네요?
종훈
곽종훈세입총괄팀장
그리고 서초구같은 경우에는 11.2%밖에 안되는 그런 차이들이 구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특히 은평같은 경우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만큼
그만큼신봉규위원
저희가 다 지역여건이 안좋은 동네인데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종훈
곽종훈세입총괄팀장
주택정책방향이 그렇게 가다보니까.
신봉규위원
그 정책은 어차피 다 공통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니까 못사는데 일률적으로 적용되니까 더 힘드신 것 아닙니까?
종훈
곽종훈세입총괄팀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법인세, 지방세율발굴과 사업과 추진 관련해서 제가 이것은 매번 말씀드리는데 진도율이 667.3%에요. 물론 이것은 변수가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을 감안을 충분히 본위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목표액이 됐든 세액이 됐든 전년도에 추진실적하고 지금 비교해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추진실적만 놓고 보면. 국장님, 이것은 향후 5년치 데이터를 반영을 좀 하시든지 하셔서 목표설정을 좀 현실성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추진을 꼭 안했다고 해서 누구의 성과를 논할 것은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667% 했다고 이중에 일부를 담당공무원한테 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성과금은 있을 수 있으나 포상금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요? 그 금액은 미비한데 중요한 것은 현실성있게 추진실적목표액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비되는 게 바로 옆페이지에 나온 것 전년도세외수입징수액이 목표달성액이 135.3%에요. 구세외수입에 대해서 145.3%의 목표달성액이 있는데 2021년 목표액이 2020년 목표액 그대로 에요. 지금 보면. 끝자리에 300만원 넣으셨네요? 그렇지요?
종훈
곽종훈세입총괄팀장
네.
렇게
이렇게신봉규위원
설정하시니까 목표달성을 이 숫자로만 많이 키우기 위해서 보여지기 위해서 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체납징수강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시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안내신 분들 내야지요. 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 그렇게 잘 사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민감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목표달성액이나 목표액이나 이런 것을 보고 진도율을 100% 넘겨서 성과만 내겠다, 숫자적 성과만 보여주시겠다는 것은 앞으로는 좀 안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은 매번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좀 참고하셔서 지금 올해부터 조금 국장님 새로 진행하시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하셔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선정하실 지를 같이 보고해주십시오.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목표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6억이하 1가구 1주택은 보유세를 완화시킨다고 했죠? 그렇지요? 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6억이하인데도 불구하고 1가구 2~3주택자도 있단 말이지요. 오피스텔이 있다든가 빌라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6억이하 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종훈
곽종훈세입총괄팀장
지금 1주택자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2주택자나 3주택자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기노만위원
6억이 안되는데?
종훈
곽종훈세입총괄팀장
6억이 안되도 주택은 1가구 뭐 2억...
기노만위원
다주택자라서 세금이 과하게 올라가는 겁니까?
종훈
곽종훈세입총괄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아까 6억이하 1가구1주택자는 세금이 완화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9억 이상은 과하게 올라가고 그러면 6억이하라고 할지라도 요즘 은평구에 빌라 보통 2억 5천, 2억 3천 이렇게 간단 말이지요? 오피스텔도 1억원, 1억 5천 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다 합쳐봐야 6억이 안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종훈
곽종훈세입총괄팀장
다주택자 혜택이 없는 거여서.
기노만위원
다주택자이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지요?
종훈
곽종훈세입총괄팀장
지금 법에 취지는 1주택자에 한해서 6억이하만 좀 재산세 세율경감을 통해서 하려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하고기노만위원
얘기가 상충되는 것같아서 저는 6억은 안되는데 다주택자야, 오피스텔, 빌라 같은 것 조그만한 것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2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1세대에 1주택자 그러면서 6억원. 2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지만 세율을 인하받을 수 있어요.
요즘
요즘기노만위원
아파트 1채에 보통 15억이상 13억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은평구 보면 특히 갈현동, 구산동같은 데 가면 2억 3천, 2억 5천, 2억 7천 이렇게 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요즘 오피스텔같은 것도 1억 3천, 1억 5천 갈 수 있어요. 합쳤을 때 6억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종훈
곽종훈세입총괄팀장
지금 이법 개정의 취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무슨
무슨기노만위원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6억이 안될지라도 세금이 과하게 붙습니까?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기존에 부과됐던 비율대로 그대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래요
그래요기노만위원
? 전대로? 내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공가주택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우리 은평구에 공가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단독공가주택이 한 30 몇 채가 됩니다. 이것은 보유세는 어떻게 받습니까? 세금을 어떻게 메겨요?
종훈
곽종훈세입총괄팀장
지금 재산세부분은 거기에 거주를하거나 안하거나 여부를 구분 안하고 주택이면 주택가격에 의해서 공시를 하고 그 가격에 의해서 세금을...
기노만위원
공시가격에 의해서?
종훈
곽종훈세입총괄팀장
네. 그리고 상가면 상가세율에 의해서 세금이 나갑니다. 거기에 거주여부는...
기노만위원
정부방침대로 이런 공가주택 공지시가를 많이 메기면 공가주택이 남아돌아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건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공가주택같은 것은.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주현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송주현세무2과장
2021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송주현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주현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293페이지 일반현황에서 과장님 이게 부서별로 보면 6급 정원 8명에 현원이 13명이라서 업무는 다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적으로 하실 것같습니다. 그런데 8급이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4명이네요. 밑에 쪽에 급수가 낮으신 업무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군대로 치면 고참만 많고 그런데 어떻게 조정을 하셔서 분배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6급이면 팀장급이신데 다 밀려 계신 것이잖아요. 어떻게 과장님이 부서에 업무에 돌아가는 효율성도 보아야 되는 부분인데 밑에 8급, 9급이 계신 분들이 상당히 암암리에 가중이 되실 것같습니다. 그렇다고 6급에 계신 그런 행동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6급에 계신 분들은 6급에 계신 분들대로 8급에 계신 분들이 8급에 계신 분들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올해 연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미영
김미영재정경제국장
이것은 특수한 사항이라서 세무직이거든요. 세무직은 이제는 특수한 부서 세무1, 2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실은 세무직들이 많이 고령화가 됐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6급인데도 5급짜리가 없어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여러가지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분입니다.
신봉규위원
송과장님께서 세무직입니까?
주현
송주현세무2과장
행정직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제가 가실 때도 의아했습니다. 그때도 이것을 봤었거든요. 6급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도 있는데 행정직이신데 사회복지직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국장님 역시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은 일하는 일반적인 과정에서 본인의 의욕에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렇다고 과장님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보여야 될 것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축적되면 똑같이 체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버리면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장님 어떻게 청장님 하고 얘기를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같습니다. 물론 세무직의 특성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체납징수에 대해서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늘 물어보는 것인데 상습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주현
송주현세무2과장
상습 체납자 중에서 명단 1년 동안에 1,000만원 이상 상급체납한 인원이 70여명 됩니다.
니까
보니까기노만위원
자동차 영치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이해가 가나 지방세 체납자도 있습니까?
주현
송주현세무2과장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세분 정도는 유예기간이나 분납기간을 두고 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의식이 결여됐다고 할까요.
돈이
돈이기노만위원
있으니까 상습적으로 안내시는 분들이 있지요.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딜레이 시킬 것이 아니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요. 이런 것은 강하게 해서 법이 무섭다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어려운 분들은 봐주셔도 됩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있는 분들이 고의적으로 이런 것은 좀 그래서 해결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현
송주현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송윤입니다. 지적과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이송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재개발이 많지요? 은평구에? 그렇지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네.
현재
현재기노만위원
대조동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갈현1동도 아마 이주할 거에요. 감정평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것 부동산실거래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거래신고제 및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나왔는데 분양권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분양권을 사고 팔고 하면 관계가 없어요. 설명하기가 약간 긴데 빨리 짧게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이 땅이 같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지분이. 그런데 이 땅을 부동산이 잘못해서 그랬든지 어떻든간에 이 땅을 한 9평 남겨놓고 한 50여평을 산 거에요. 샀는데 부동산재개발조합측에서는 9평이 따로 있기 때문에 50평짜리만 분양권을 줄 수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9평은 어디 있느냐? 그 9평은 이 사람은 포기각서를 받으라는 거에요. 그 이유가 뭐냐? 재개발하기 전에 같이 한 묶음이었으면 그 업자가 부동산에서 같이 팔아줘야되지 않겠습니까? 팔 때는 50평을 다 산 거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 9평을 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내가 사? ” “50평만 사면 내가 분양권 받는 건데! ” 이래서 손해본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자투리 땅을 모아 모아서 30 몇 ㎡를 사면 분양권을 준다는 거에요. 알고 계십니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자세한 분양권이나 이런 것은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이게 부동산실거래법을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에요. 진짜 이것 검토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적재조사하잖아요?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네.
여튼
하여튼기노만위원
그것은 부동산 제가 다음에 얘기해드릴께요. 지적재조사 보면 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지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말이지요. 갈현2동이나 이런 데에 가보면 60년대말 70년대초에 있는 측량한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담벼락도 가다가 끊어지고 이런 곳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곳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보니까 사물주소 제가 늘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사물주소는 위원님 각별히 신경쓰시고 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법 개정하고 시행이 올해 6월 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도로명주소법이 작년 12월 8일에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물주소라는 게 거기에 포함이 됐거든요. 사물주소라 하면 육교나 철도, 보통 지금은 도로명하고 건물번호판이면 건물번호판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교, 철도, 옥외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 택시승강장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물주소라고 하는데요. 그게 6월 5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1,540만원에 대해서 작년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
올해기노만위원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까?
송윤
이송윤지적과장
올해 10월말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재정경제국)[/부록]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재정경제국)[/부록] 위원 여러분, 김미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제2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