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4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항상 걱정하시고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우리 구청 국·과장님들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리고 본의원이 오늘 질의한 것의 전반적인 문제가 30일 구청장님의 답변듣는 것으로 할애하겠습니다. 국·과장님들은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의원입니다. 벌써 두 번째 정기회의가 개최됨을 보면서 본의원은 지난 시간에 대해서 착잡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면서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얼마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약 4천5백명의 통·반장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는 그동안의 각종 선거에서 행정의 중립을 의심케하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대문관내 통·반장중 사직서를 제출한 인원은 몇 명이며 그중 보충된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공석인 곳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사항에 관심을 두고 지적하는 사유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대하며 살고 있는 1차적인 행정 수행자라는 점에서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특정인에 대한 행정부의 간접적인 지원이라는 여론의 빗발을 피하게 하고자 하는 뜻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치국 예산 가운데 편성되지 않는 돈이 20% 남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 운영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사업은 예산전액이 당해연도에 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사업계획 등으로 예산낭비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구의 추진실적은 몇%이며 미집행내역은 어떠한가, 북가좌2동의 주요사업의 예산현황, 미집행 예산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된 이유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서대문구 종합복지회관은 실질적으로 영세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방하는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실질적으로 사업계획과 운영상태를 몰라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과 이용방법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로 주차전쟁이라도 선포돼야 하는가, 도로가 좁든 넓든 모든 도로는 무질서한 주차 차량으로 주민의 통행과 이웃과의 시비가 비일비재합니다.

상가지역과 주택 밀집지역은 출입문을 제외하고 모든 차량이 뒤범벅이 되어 말이 아닙니다. 도시가스 공사가 하수관공사하고 겹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짜증나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의 정책은 부재한가, 역세권 주차장의 조속한 완공과 개인 차고지 의무화를 시행하여 도로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하여 어떤 대책은 없는 것인지. 지금부터 질문하는 사항은 30일 구청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하는지 마는지 요즈음 많은 주민들이 도로를 내 점포나 작업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상품을 진열하거나 물품을 쌓아놓아 소통장애를 일으키고 있는데 도로 적치물에 대한 단속결과 실적현황과 특별기일을 정해 대대적인 정비 단속할 계획은 서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주민들이 비싼 땅을 갖고 있으면서 활용도 하지 못하고 세금을 계속 부담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계획에 없는 현황도로는 공공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면서도 혜택은 없을망정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민에게 불평등한 불만을 갖게 하며 행정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이 세상에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세금을 물어야 하니 이런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다른 사업은 시민을 위한 공공의 일로 구세를 면제도 해 주지 않는가, 이에 대한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어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직무유기나 위법을 범했을 때 중징계는 어떻게 구분하며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으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정서는 어떻게 처리하며 감사 자료집이 있다는데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없는가 답변을 바랍니다. 홍제동 무악재 고개에 위치한 구 서울여상 부지 청구건설의 재개발 추진공사도 현재 몇% 진행중이며 대지 총면적과 건축연면적을 밝혀주시고 분양평수도 분리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인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수도권 정비계획 관계법에 의하면 계획면적 10만㎡이상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지역이 심사면적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건너편 신축된 홍제동 한양아파트와 홍제전철역 부근에 신축된 현대아파트 등과 함께 교통량이 엄청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반해 도심권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오직 의주로 1개 도로 밖에 없는 상태로써 현재도 러시아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평균속도가 30내지 40㎞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이러한 교통체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예상되는 현 위치 사업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해 주었다면 그 의도는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해소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그 지역은 서대문구의 자랑인 명문 서울여상이 자리 잡고 있던 지역으로 고등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대문구 현실을 볼 때 학교 위치로 더할 것 없이 좋은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이에 서대문구로 청구주택 연립주택등의 사전에 담합의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경위 및 연립주택조합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민들 사이에 재개발지역사업에 관하여 부정의 소지가 많다는 공공연한 사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거래를 비롯해 재개발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세워 실시해 본 적은 있는가 또한 우리구의 재개발아파트 공사의 부도로 피해를 본 지역은 없는지 또한 가입자의 서민피해보상이나 토지 보상문제 또는 집단민원이 있다면 그 내용과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에 조직된 생활체육 모임은 몇 개나 있으며 구청 주도 모임과 자생모임은 몇 개인지 그리고 독립공원 테니스장은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무료라고 하는데 특정인들이 자생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그 모임의 해체와 관리인을 고용하여 관리할 의도는 없는지 또한 국민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학교운동장 개방이 실시된지 10여년이 되었는데 학교 개방을 하지 않는 학교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와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사항도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세워둔 승용차, 자가용에게는 그렇게도 인색한데 134번 종점 도로는 아예 차도, 인도 표시도 없고 모두 다 주차장인데 연 사용료는 얼마에 임대해 주었는지 차도, 인도를 구분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어느 법에 의거 그토록 특혜를 주었는지 또 50번, 59번, 542번 버스들도 몇 대씩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사용 임대를 했다면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이면 2차선 도로는 안쪽으로 주차하여 운전교습소 조교나 간신히 빠져 나갈 수 있는 공간밖에 없는데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가.

공무원이 해야 할 단속을 태만히 했을 때 직무태만 직무유기는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