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수 의원 구정질문

북가좌2동 출신 정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민의 숙원과 민원을 청취하고 밝은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국·과장께서 자리를 함께 함으로 진심으로 우리 구가 복지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이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우리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본회의가 개회됨으로 무한한 기쁨과 함께 미련 없이 빨리 이 해를 보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1994년은 너무나 엄청난 사고의 해이기 때문에 서운함보다는, 아쉬움보다는 미련 없이 저물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육·해·공 어느 곳이나 대형사고가 발생했던 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손실과 시련을 겪은 갑술년이라 본 의원도 마음이 아주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전자에 정통성 없는 정부의 정치행정이었기에 국민의 재산과 인명이 함께 손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민주정치, 개혁정치, 신한국 창조, 문민정부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만 제대로 되어 가는 개혁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허세나 과신은 현재는 통하지만 진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해서 우리 서대문 구청장께서 25일 본회의장에서 인사 말씀에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머슴이 되겠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강조하셨죠. 옷깃을 여민다, 참 좋은 말씀해서 우리 구가 모처럼 95년도부터는 밝은 구가, 복지 구가 되리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 말씀이 '모든 백성들아 건강한 옷을 입어라'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롯데 백화점에서 100만원, 200만원 주는 옷을 사 입어서 건강한 옷이 아닙니다. 진실 된 마음, 아름다운 마음 발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건강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서대문구청장께서는 우리 40만 구민이 참으로 사랑의 빛을 듬뿍 주는 구청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더욱 더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주민을 위하고 또한 22개 동을 위해서 자기 동과 함께 열심히 뛰는 무보수 명예직을 갖는 의원들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의원들의 질문이 주민의 민원이요 숙원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과 앞으로 모든 제반 문제를 심도있게 행정을 펴 나가도록 부탁을 거듭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사진실, 미용실, 드레스실의 가격과 일반 영업자의 가격기준과 차이점은 그리고 임대기간은? 서대문구문화회관 예식장은 지역구민을 위해 주민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대시설인 미용실, 드레스실, 사진실은 일반업자에게 입찰하여 일정기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많은 구민으로부터 일반 예식장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불만스럽게 생각하여 구청을 불신하고 있다.

미용실, 드레스실, 사진실 각 부대시설 입찰자 명단과 참여했던 전 명단과 입찰가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임대기간은? 또한 최종업자의 입찰가와 현 영업권자의 명단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회관 예식장이 장소 제공의 빌미로 구민에게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업주의 독점적 횡포가 발생한다는 데 당 구청에서는 지역구민을 위해서, 이용자를 위해서 근본적 조정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구잡이 주차단속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무차별적 십자포화로 차가 주차하고 있는 곳에 스티커를 발사, 명중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과장된 표현인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새벽에도 마구잡이 단속을 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는 것이 오늘날 &#51475 행정입니다.

또한 주차과태료 수입이 자치구의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속반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 각 동으로 주차단속을 독려하는 인상이 있는데 단속반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 각 동을 주차단속을 독려하는 인상이 있는데 이 올빼미식 무리한 단속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인가. 사전 10분 예고제 같은 방법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주차단속 과태료의 현황을 93, 94년도 전체의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전성장 의원께서도 쓰레기 종량제 문제에 언급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구민의 뜻의, 피부에 가장 닿는 쓰레기 종량제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종량제 문제점은 없는가? 쓰레기 종량제가 시범 실시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종량제는 배출자에게 그 발생량에 비례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어 소비 패턴을 바꿈으로써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자는 제도입니다. 일단 시범지역에서 성공적으로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것을 근거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재활용품과 소각장은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 22개 구에 소각장이 완성된다면 일시에 재활용품은 소각장의 용광로 속으로 사라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쓰레기 재활용품은 수거에서부터 선별집하시설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재생산업이 발달되고 상품에 대한 수요가 창출돼야 하며 이런 사회적 기반이 갖추어 져야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분리수거에서부터 벽에 부딪혀 이미 쓰레기 분리수거는 실종 된 지 오래입니다. 다시 말해 소각과 감량에 대한 전체적 진단과 심층분석의 아쉬움 속에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봉투의 재질이나 용량 배포문제, 종량제 실시로 인한 당 구청의 인력장비, 예산규제의 문제에 대한 준비작업은 끝났는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사무소 소규모사업 시행실적, 시행업체와 예사내역은? 긴급을 요하는 양 그러면서도 소규모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일선 동장에게 300만원의 소규모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발휘하도록 해서 대단히 융통성 있는 제도가 500만원으로 인상 결정됨으로써 허가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입찰 방법으로 소규모 사업 운영 방침이 변경 실시되고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인상 새로운 제도로 인한 일선 동장이 주민에게 불편 없는 행정을 펴서 사업을 진행하는가?

적절한 시기에 실행하지 못함으로써 일선 동장이 주민으로부터 난처한 해명을 요하는 사업은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일선 동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내용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였는지.

또한 이 제도로 인한 지금까지의 개선책은 소요액을 각 동별 현황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및 마을버스 불법주차 점검 현황 행정처분 내역은? 지난 8월 30일 서대문은평신문 창간 3주년 기념 서대문구청장 특별 인터뷰에서 현 구청장은 관내의 버스회사와 마을버스의 불법주차에 대한 수시점검과 이에 대한 행정 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버스회사의 차량 증·감차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으며 관련 법규상 반드시 차량지를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서대문구의 50번, 59번, 134번, 541번 버스회사 차량지 현황과 불법주차에 대한 점검내역 또한 행정처분 결과에 대하여 구청장의 인터뷰 이후 이에 대한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마을버스 횡포는 주민을 위하는 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아무 곳에나 정차하고 차도와 인도의 가장 인접한 곳에서 정차하여 주민을 승·하차 시켜야 함에도 차선 중간에서 정차하여 주민이나 학생들의 사고위험이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정원 초과를 하고 운행을 해도 구청장은 교육이나 단속 한번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을버스 주·정차, 정원초과, 차고지 확보, 안전운행 모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