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권인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행정안전국과 3담당관의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부록] 제280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안전국의 보고 이후 3담당관의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각 부서별 보고종료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과 3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도 행정안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영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행정안전국은 행정지원과 등 5개 부서에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조성과 조직 및 인사관리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및 재정운영관리, 동지역관리, 스마트 도시 추진, 각종 증명민원 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저희 행정안전업무에 대하여 심도있게 살펴봐 주시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행정안전국 소속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스마트정보과에서는 본연의 업무 외에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작년 2월부터 보건소와 함께 각 부서별로 방역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신천지 및 광화문 집회에 참여자 검체안내 전담팀 운영과 확진자 격리시설인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 백신접종 관련 행정지원 전담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예산과는 정부재난지원금 총괄관리를 수행하고 자치안전과는 코로나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방역물품 구매 및 방역소독 총괄관리 불광천 등 3개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정보과는 코로나 관련 방역지침 등 확진자 등에 대한 구 홈페이지 게재 등 해당 부서별로 코로나19 안전한 방역관리를 위해 평일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출근하여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근무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방역활동 등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행정안전국 전 직원은 민, 관 및 부서간 상호협력과 협치행정을 통해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신축년 새해에도 권인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모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영도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웅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소병웅입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소병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송영창위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행정지원과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코로나19에 대응하시느라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요청좀 드리고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해서 행정지원과가 전체적으로는 우리 공무원 인력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관리하고 있는 곳이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송영창위원
부분에서 사실 본위원에게 들려오는 부분은 약간 집중되는 부서, 집중되는 인력들만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얘기가 들려 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 부분 세세하게 살펴서 인력 운영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51페이지 2021년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 훈련 운영하고 4분기 추진실적 8페이지 훈련 운영 현황을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는데 일단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련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작년의 경우 전반기까지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것을 중지를 했었고 전환을 못하고 교육을 중지하거나 아니면 취소했었고 하반기부터는 비대면 교육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교육계획을 수립했는데 집합교육도 할 수 있고 비대면 교육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습니다.
년에
작년에송영창위원
집행율을 보면 저조한 것 가지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인력이 가용되다 보니 관련교육 사업이 진행이 안된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본위원은 검토를 요청하고 싶은 것이 교육과정명에 대한 교육내용에 대해서 한번 주무과에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대면 교육이라고 하면 장점이 있거든요. 많은 인원들이 들어 와서 컨텐츠가 좋다, 라고 하면 많은 인원들이 들어 와서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교육들 꾸준히 이어가야 되는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은 진행하되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의 목적을 보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 교육을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에게 도움되시는 분들, 힐링되시는 분들, 아니면 비대면을 통해서 직원들이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계획을 잡아보면 어떨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현재 직원들 기본교육이 연간 20개 과정으로 나누어서 그 과정 안에 세부적으로 교육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부적 교육으로 진행할 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직원들이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효율적인 방식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송영창위원
이런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일단 교육을 참여하신 분들에게 교육내용의 질이나 내용 등등 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 진행하신 적 있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창위원
교육이 진행되고 마치고 나면 참여하신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만족도를 진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매번 교육과정마다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해당 교육을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개선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송영창위원
대략적으로 만족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상위권으로 나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대략적으로 교육계획을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90% 이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도의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때문에 축소해서 그럴 것 같고 19년도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 교육내용, 교육명하고 만족도에 대한 결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자료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령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령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희령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 코로나 19로 다들 공무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실적에서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일부 추진현황에 대해서 서북권 통일경제 거점 조성이라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추진 컬처 노믹스 은평구 구현,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아직 추진율이 굉장히 저조한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지 않습니까?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흘렀고 1년정도 되었는데 지금 이때까지 진행되었던 사항이라던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는지 그것을 디테일하게 해서 자료를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 건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구의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 간략하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 법무팀에서 입법예고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입법예고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법관리 전반적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자치법규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결재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무부서로써 제가 한 개인의 한 의원으로서 행정복지위원 중의 한 명으로서 당부를 드리자면 의회결정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할 때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거나 의회상의 존중차원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다라고 판단되는 특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과팀에서 확실하게 구청의 지도부에 의견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례를 굳이 집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부결된 사항이 그 다음 날에 입법예고되는 불미스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결정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확실하게 주무 부서에서 의견표명이라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사실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물론 부서에서 추진하기는 하지만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의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급성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주무부서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졸속적으로 지도부에서 그렇게 따른다고 결정을 내리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의견이시네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아니 졸속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서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고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진행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법적으로 기한이나 권고일자를 어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해당양기열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물론 조례를 올리는 주무부서가 더 권한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분하게 구청장님의 지시사항 그리고 부서의 협의라는 것이 만 하루도 되기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잘 알겠습니다. 부결된 그 다음 날에 입법예고하는 것도 이것은 의회법무팀의 권한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 저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어쨌든 의회에 상정이 되어야 되는 기한이 있어서 그 다음 회기일정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회기를 맞춰서 상정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일정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양기열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회기일정에 맞추어서 조례를 올린다는 것이 기간을 조례라만 것은 내용이 충분히 갖추어진 다음에 올리는 것이 상정이지 법안을 만들 때 기한을 정해놓고서 만든다는 것은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법무를 책임진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고요, 기간을 정해놓고서 조례의 시일을 정한다?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기한 때문에 부결을 낸 것이 아니라 사실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사업의 시기상조인 측면 때문에 부결을 냈는데 기한 때문에 조례를 부결 다음 날에 상정되는 것이 조금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 그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 소모적인 논쟁이니까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앞으로도 지도부에서 시기, 회기 문제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신다고 하면 전혀 그것에 대해서 의견피력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이네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공고기간이 있고 하니까 어쨌든 법적인 기한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제재를 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으로
법적으로양기열위원
문제는 안되지요. 그런데 아무런 의견표명을 안하시는 것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를 무시하시는 것이죠.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칠 수 있도록 부서에다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으로
법적으로양기열위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하고 전부 상관없이 저희는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나만
하나만양기열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의회법무팀에서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심사합니까? 안 합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입법예고의 대상자가 되는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것이죠.
렇죠
그렇죠양기열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는 데도 의견표명을 하는 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수용을 하거나 다시 저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정을 맞추는 공고일자나 이런 것을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출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입장을 이해를 했고요. 말을 좀 줄이면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이나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데 충분한 협의기간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입법예고를 지도부에서 요구를 한다고 한들 저는 최소한 의회법무팀에서 입법예고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주무부서에 의견을 분명하게 어떻게 결재가 떨어지던간에 분명한 의사표명은 할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법무팀이 업무가 그 중의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계속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조례안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맞고 안 맞고 하는 판단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 외에 입법예고랄지 날짜 기한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심사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또 나중에 어떻게 입법예고를 진행하시는지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좀 할께요. 은평정책연구단 실적 전반적인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좀 하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연구과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그 연구과제가 거의 분야로 따지면 몇 개 분야가 되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지금 꼭 분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작년같은 경우엔 과제가 14개 과제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거재생 관련해서도 했고 청년, 다양한 분야에서 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주요업무에 보면 지금 시민민주주의 분야, 복지생태계 분야, 컬처노믹스 분야 이렇게만 올라와서 전부 파악하기 어려워서 전반적인 작년에 14개 분야였다고요? 그러면 14개 분야에 대한... .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아니 14개 과제... .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알기로는 분야로 보면 한 6개 분야로 알고 있어요. 환경자원하고 자원재활용 도시계획 등 6개 분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되었던 14개 과제든 아니면 6개 분야든 실적에 관련된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어찌 되었던 실질적인 어떤 민선 7기의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정책 자문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적인
전반적인박세은위원
실적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일연 자치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정일연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일연 자치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문섭 스마트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라문섭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라문섭입니다. 스마트정보과의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나문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행종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종
양행종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양행종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양행종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윤입니다. 감사담당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감사담당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고생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공직비리, 직무태만, 복무위반 행위 등을 사전 예방하여 구정신뢰도 제고 및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는 것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의 사업목적이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그런데 4/4분기 동안 직무유기 3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건, 공무원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엄중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 내부종결로 끝났습니다, 감사결과 자체가. 직무유기 3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각하 처분된 겁니다. 그래서 내부종결 처리됐구요.
황재원부위원장
3건 다 그런 건이예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어떤 건이죠?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교통사고처리법이 몇 건이 넘어온 것이 있는데 운전하다가 신호가 바뀌는데 바뀌는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있어서 인사사고가 있어서 경징계 요구한 것이 하나 있고....
황재원부위원장
지금 경징계를 요구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중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 해서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고 내부종결 등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의구심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 올린 것을 봤을 때 중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내부종결로 알아서 했다는 식으로 감사가 됐다는 것으로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2020년도 전체 것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2020년도에 총 23건이 저희한테 와서 징계요구를 5건 있었고 내부종결 14건, 수사 중인 것 3건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부종결 중인 것은....
황재원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엄하게 엄중한 건이예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있고 개인정보를 공무원들이 노출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문구 자체를 봤을 때는.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굉장하게 엄중하게 보이는 내용인데 아무런 중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 자체없이 내부종결로 해서 마무리가 됐다는 식으로 밖에 서류상에 안보이다 보니까 의구심이 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자료를 혼재해서 답변을 부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음 수사가 있었는데 전부 조사 결과 공소권 없음, 으로 나와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내부종결을 한 것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개인정보보호법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개인정보보법도 혐의없음, 으로 최종 수사결과가 나와서 내부종결한 것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간단하게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엄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건은 혐의없음, 이런 식으로 수사결과 혐없,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올려야죠.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엄중한 건들이예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음주로 볼 수도 있는 건이란 말입니다. 직무유기를 얼마나 뭘 했다는데 직무유기인데 중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 아무것도 없이 내부종결로 끝났다면 못 믿죠.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인지 전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수사해 본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경미해서 협의없음, 공소권 없음, 으로 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그러니까 최소한 자료를 올렸을 때는 이 문구를 봤을 때 인정되게끔 직무유기의 건은 혐의없음, 수사종결, 이런 식으로 같이 올라와 줘야 이 문구에 대한 의문사항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들어 봤을 때는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그런데 내부종결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서류가 올라왔으니까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면 굉장히 위급한 사항이고 엄중한 사항인데 내부종결로 다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필을 하는 겁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다음부터는 자세히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자료요청박세은위원
좀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감사 어디까지 하셨어요? 어린이집을 감사하실 때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이 무엇무엇인가요? 지금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은평구 어린이집 감사는 어디까지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20년도에는 감사한 적이 없고 21년도에 감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박세은위원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했거나 하면 그 자료요청을 드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 보니까 cctv 전수조사도 하고 하던데 그 권한이 감사과에 있나요? 아니면 보육지원과에 있나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보육지원과에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세은위원
따로 보육지원과에 하겠습니다. 감사를 할 때 어린이집들이 전반적으로 은평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학대나 이런 면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발 맞추어서 은평구도 선제적으로 하는 방향을 잡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감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 후에 그 결과까지도 공개를 해서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망설이지 않고 믿고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은 감사를 할 때 중점사항을 어디다 놓고 보느냐 여쭤본 것은 어찌됐든 시대 자체가 그런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감사결과는 저한테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구위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이 있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결과가 1등급이 나왔더라고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양기열위원
주관한 등급을 매기는 주최, 주관 기관이 어디인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권익위원회입니다.
조금
조금양기열위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기간이 19년도 하반기부터 20년도 상반기, 부패 방지가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조사한 것은 올해에 계속 등급이 낮아져서 4등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같은 기간이거든요. 중복된 기간이 거의 근 10개월 이상이 겹치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한 기관에서 나온 것은 4등급이 나오고, 또 한 기관에서 나온 것은 1등급이 나오고, 어떤 측면에서 평가가 갈렸다고 생각하세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부패방지 시책은 부패방지 시책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을 얼마나 잘 했는가, 그리고 이것을 성과 확산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쉽게 청렴도 평가는 이게 설문조사평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저희도 건의를 합니다마는 이 부패방지 시책평가도 일정부분 거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단지 전화, 설문으로 인해서 금품수수 향응, 이런 것이 위주로 그런 경험이 있느냐, 또 옆에 사람이 그런 것을 들은 경우도 있느냐 이렇게 해서 신뢰성이나 공정성 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마는... .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의아한 것이 오히려 듣는 입장에서 은평구민 입장에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여론조사하고 그리고 대중들 혹은 주민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목소리 내는 말씀하시는 후자에 오히려 여론조사가 청렴도가 있을 때에는 객관적인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오히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패방지 시책계획과 주관, 실행, 성과확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이게 1등급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는 대중들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 1등급을 맞은 것이 오히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주관적인 것이 아닌가 오히려... .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이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그간에 추진해 왔던 것 이런 모든 자료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청렴도 평가는 다만 설문조사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기열위원
평가기준이 달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저는 청렴도가 낮게 나온다고 한들 우리는 감사담당관님께서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부패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갖고 지적하고 발굴하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런 건수가 많아질수록 더욱 열심히 업무에 정진하고 계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청렴도가 늦게 나온다고 한들 혹은 부패사실 건수가 높아진다고 한들 이게 어찌해서 감사담당관 같은 주무 부서의 잘못입니까? 오히려 할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기에 건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어찌 해서 감사담대상관 주무부서의 잘못입니까? 오히려 할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기에 건수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등급이 낮게 나오면 낮게 나올수록 차기연도에 등급이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모티베이션[motivation〕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꾸준히 업무에 집중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단순하게 궁금해서 평가기준이 너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격려말씀 감사드립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중 협치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협치담당관 한재중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치담당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협치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협치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2동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매칭사업이죠? 시비랑.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시구 매칭입니다.
양기열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나요? 1년에.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1년에 4억 넘게 들어 갑니다.
양기열위원
4억이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마을지원센터 인건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전체운영에 대한.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확인한 것은 7억 5,000인데요. 추진실적에 7억 5,000으로 써 있는데 마을공동체 지원.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마을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4억 조금 넘고 기타 말씀하신 내용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7억 규모가 됩니다. 금년에는 5억 5,000 규모로.
못된
잘못된양기열위원
게 아니죠? 업무추진실적 주신 자료가 맞는 거죠?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맞습니다.
비랑
시비랑양기열위원
구비 매칭이고 사업비가 7억 5,000이 조금 넘네요. 구비 비율은 그렇게 많치 않아서 지금까지 큰 관심은 덜 가졌습니다마는 최근 여러 시책사업들이 시비매칭 사업비를 줄여가면서 최근 구비부담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시책사업이라고 한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일정기간씩 공모를 하시잖아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예.
모를
공모를양기열위원
할 때 이번에 프로세서에 참여를 해 봤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인터넷으로 해 봤는데 기간이 열려있더라도 예를들어 10일까지라고 하면 10일 이전에 공모를 하더라도 지원서가 예를들어 100개가 맥시멈이다 라고 하면 날짜가 시일이 끝나기 이전에 지원서가 담당자가 팀장님이 계시나요? 이것 담당하시는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실무자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더 나으실 것같습니다. 지원서가 100개가 맥시멈이라면 100개가 딱 맥시멈 시일이 끝나기 이전에 지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나요?
정배
이정배협치공동체팀장
팀장 이정배입니다. 사업이 1차 2차, 보통 1차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1, 2차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흡하게 들어왔을 때는 추가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제 질문은 지원서의 개수가 딱 차면 기간이 덜 차더라도 접수를 마감 받느냐, 안 받느냐를 여쭤본 것입니다.
정배
이정배협치공동체팀장
접수는 받고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다 받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위원회에서 적합한 것만 추려서 하기 때문에 지원기간 동안은 선청서는 다 받습니다.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알기로는 매해 연도 지원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배
이정배협치공동체팀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양기열위원
하면 우려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기 내정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계속 하시는 분들이 접수하기 굉장히 용의하다, 신청서류도 있고 이게 안내사가 붙나요?
정배
이정배협치공동체팀장
이게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서 하고 기존에 했던 분들이 계속한 사례 저희도 받지만 연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
서를
신청서를양기열위원
할 때 아무래도 전문 혹은 복잡한 서류양식을 갖추기 때문에 기존에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접수하기 용의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구의원인 저도 대충 양식을 봤는데 쉽게 작성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접수가 다 끝났죠?
정배
이정배협치공동체팀장
아닙니다. 올해는 선거도 있고 해서 늦춰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언제
언제양기열위원
예정인가요?
정배
이정배협치공동체팀장
선거 끝나고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4월 후부터.
양기열위원
접수기간을 최대한 늘리십시오. 이것은 아시는 분들만 지원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최대한 많은 홍보와 접수기간이 충분히, 제가 볼 때 접수기간도 기존 접수기간이 터무니 없이 짧습니다. 최대한 늘려서 접수 받으시고 그리고 접수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최대한 많은 지원서를 받아서 형평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형평성에 맞게 지원 접수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시책사업이기는 하나 꾸준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사업 공고 내실 때 저한테 이메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단계별이 있습니다. 씨앗기 및 새싹기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해서 금년에는 씨앗기 부분 같은 경우 금액을 낮추고 건수를 많이 접수해서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씨앗기가 끝나면 새싹기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양기열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는건대 저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기존에 이웃 만들기와 마을공동체 사업이 7억이상 몇억씩 들어 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존사업들이 충분히 자리잡고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이지 일부 번외적인 얘기이기는 하나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기존사업을 부정하는 듯한 외부시민단체의 와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는 개인으로 말씀드릴께요. 기존에 마을공동체사업 지금 말씀하신 공모기간이라든지 양식에 조금 처음 진입장벽이 높은 부분을 어떻게든 설명가나 아니면 상담사를 붙여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개선을 해서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협치사업들을 조금 더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집중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서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기존사업도 문제가 많고, 개선할 점이 많은데 막연하게 신규사업을 늘리는 것은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2020년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예. 신사업 부분도 좀 더 강화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맥락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사업 목적이 마을 안에서 주민과 주민들의 즐거운 삶이 지속되고 공동체형성과 네트워크 연계의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취지죠?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인원제한이 있는 것입니까? 몇 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일단은 단계별인데요, 씨앗기 같은 경우에는 3인 이상 주민모임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넘어서 동네단위 마을단위로 할 때에는 5인 이상 비영리단체 이런 기준점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
황재원부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구나 시에 어떤 혜택을 받지를 못하면서도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같이 참여가 될 수 있는데 그 문턱이 생각보다 높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향이 있고요. 어차피 구에서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을 갖고 하는 것은 지역활성화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공의 목적이 지역이 구민들과 서로 잘 합심이 되어서 지역이 활기찬 지역을 만들자자는 그런 취지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치역량 강화 등을 통해서 공동체 회복에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여태까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매칭사업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혹여 공익활동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만이 이게 더 활성화가 됩니까? 아니면 그것 없이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부서장의 입장으로서는 두 개 다 주민을 위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단지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친목 도모까지 같이 포함은 하고 있지만 공익활동 활성화지원조례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별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공익활동조례안을 갖고 우리가 3년 가까이 이야기도 하고 결국 부결되고 했지만 지역에서 민과 관이 그런 조례안이 없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어렵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불협화음도 많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마을공동체가 공익활동조례안이 없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디테일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좀 더 우리 관에서 주민들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진행이 되면 그게 진정으로 구민들한테 원하는 길이고 구민들한테 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마을공동체 부분은 공동체 회복를 위한 마중물 기점으로써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친목도모에 대한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공익활동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역문제를 해결을 하지만 그렇게 도움을 받지못하는 지역내에 비영리 단체랄지 아니면 주민모임 같은 것을 더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차원이 공익활동의 지원조례의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더 폭넓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께서 공익활성화 지원에 관련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조례심의때에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질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마을활성화 사업 세 명에서 다섯 명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주민주도 사업과 마중물 역할로써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양식에 어떤 사업을 제출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냐하면 동단위 이웃만들기 사업과 은평마을지원사업, 은평마을지원사업 중에 새싹기와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은평마을지원사업, 주민모임 연합사업, 행복한 골목만들기 사업 등, 등등해서 이렇게 사업들에서 양식들이 전부다 틀리니까 주민분들이 어떤 양식에 내 사업을 어떻게 제안을 해야 되지? 참여해야 되지? 이렇게 망설여지고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체널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동안도 홍보를 해왔지만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 부분이 혹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서 시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송영창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한번 참여해 본적이 있습니다. 참여를 해보니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집행할 수 부분과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정산서를 작성하는 부분, 상당히 사실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은평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이런 일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 상담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안내부분인데 안내부분은 사실은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동에 있는 직능단체나 그런 부분에서 안내문들을 이렇게 많이 배포하시고 주민센터 기관에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송영창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이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모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것을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고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잘 전파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세심하게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보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양기열위원
첨언드릴 것이 있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과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금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엄연히 말하면 공익활동조례는 엄중하고 무거운 우리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난 건이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협치담당관 주무부서에서는 저희 본회의장에서 엄중한 표결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하는 입법예고를 하는 부적절한 행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기대를 하고 더불어서 조금 당부드릴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항상 분기별로 재무과를 통해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계약 상황 그리고 공공재산 관련해서 이런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구사항이 저번 안건심의 때에 예산을 타가는 일부 단체나 분들이 본인들과 유관한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목소리를 내는 것은 감히 부적절 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협치과 주무부서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재무과에 계약을 받아보니까 조금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서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따로 오셔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
본위원도송영창위원
같은 질의 한 과에 두 번 이상 질의 발언을 자제할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공익활성화 조례 본회의장에서 부결됐죠. 상임위 통과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통과됐습니다.
임위
상임위송영창위원
통과되고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거잖아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네.
되는
실례되는송영창위원
말씀인데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32년째입니다.
임위
상임위송영창위원
통과되어서 본회의장 부결된 다음에 관련된 조례안이 재상정 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저희도 당연히 준비를 해서 재상정할 예정입니다.
송영창위원
부결됐다, 한번 부결됐으면 다시 못 올리는 겁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많은송영창위원
공익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조례, 많은 주민분들 그리고 단체에서 이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과 의회통과를 요구하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서도 많은 요구도 있고 저희도 지역하고 주민들에게 좀더 이런 공익활동에 대한 필요성 부분을 알리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재상정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송영창위원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장에서 전부 다 비밀투표로 진행됐죠. 비밀투표로 진행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의 투표에 대해서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많은 주민분들은 공익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조례안이 빨리 재상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울러서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후에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십시다. 주무과에서는 관련조례를 빨리 검토하셔서 다음 임시회라도 상정하시기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질문은 송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여러번 질문하시는 것보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이 옳다고 두 번씩 질문하셨으니까 안 하신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저 역시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나와 있는 요지에 벗어난 더군다나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시다 보면 찬반론이 계속 오고 가잖아요.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계획을 보면 참여예산 정책사업 확정을 10월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상으로 맞는 건가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저희구 같은 경우 8월달에 공모도 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최종 부서 검토까지 위원회 심사까지 거쳐서 총회를 8월에 거치면 과제 중심으로 투표를 합니다, 주민투표를. 그 과제에 적합한 정책사업이 다시 세분화하기 때문에 5월이나 10월경에 하는데 일정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연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월까지 정책사업이 확정되면 그해 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사업은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사업선정에 있어서 주민의견 몇%, 위원회 평가 몇% 이런 기준이 있나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지난해까지 사례를 보면 별도 평가부분 보다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사전투표 50%, 주민총회날 투표 50% 해서 총 100%로 환산해서 선정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투표인원이 몇 분이나 되죠?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지난해 보면 11,600여명 참여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사전투표까지 합산해서.
거의
거의박세은위원
동 단위 지역사업이신가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동단위 지역사업은 동에서 직접 총회를 개최해서 동에서 선정하는 것이고 여기 부분은 구 정책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세은위원
사업자체가 대부분 어떤 사업이예요? 주민복리 증진사업 이런 것들입니까? 지난번 참여예산 할 때 올라온 그 사업이신가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주민 설문조사를 1,000여분 해서 은평구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질문했고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17개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책과제하고 연계해서 30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거기에서 추리고 해서 금년도에 공모하는 것은 11개 과제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
참여예산박세은위원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게 그러면 진행상황을 자료로 그때그때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금년에 공모하는 정책과제 부분이나 추진일정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협치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민생안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재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어
뉴미디어신윤경위원
활용 구민과의 소통 강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년 sns운영용역 계약하셨지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업체
해당업체신윤경위원
지역이 어디인가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대전입니다.
신윤경위원
sns는 실시간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지금은 대체적으로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
제가
제가신윤경위원
알기로도 18년, 19년도에도 여기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에는 어떻게 소통하셨나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18년, 19년 2년 했었습니다. 그 업체랑... .
신윤경위원
그 때에는 어떻게 소통하셨어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그 때에도 저희들 하고 회의 때에 올라오시고 했고요.
신윤경위원
한 달에 한번 오셨나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윤경위원
여기에 있는 행사들은 그 분들이 어떻게 다 보시나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항상
항상신윤경위원
오셔서요? 대전에서요? 제가 이렇게 계속 대전에 있는 업체를 하지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sns는 실시간으로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요. 그래서 20년도에는 대전에 있는 업체랑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해당 부서직원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진 찍는 분도 계시고 영상찍는 분도 계시고 행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포스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20년도에는 그렇게 운영이 되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1년도에 전체 다 용역을 주었어요. 따로 이유가 있나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8년, 19년도에는 대전에 있는 업체 올해하고 계약한 업체하고 했고 2020년도에는 관내업체를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sns관련 어떤 전문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떤신윤경위원
기준을 두고 여기는 전문업체고 거기는 전문업체가 아니다로 판단을 하시나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실질적으로 디자인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떤 전달을 했을 때에 그 업체에서 받아들이는 여러가지가 문제가 있었고 작년에 결과보고를 어떤 과업지시서에 대한 어떤 결과보고를 요청을 했던 때에도 그것을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윤경위원
지금 운영되는 업체는 전문업체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전문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윤경위원
은평구 블로그는 최적화된 블로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을 쓰더라도 모든 키워드가 다 상위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최근 포스팅을 봤어요. 은평구 수화통역 센터에 관련된 포스팅, 남은 명절 음식 활용법에 대한 포스팅,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포스팅 이외에 다른 내용들은 거의다 코로나 현황이거든요. 이런 블로그 제목을 잡는 데도 상위노출이 안되고 있어요. 최적화 블로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문업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제가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윤경위원
18년, 19도도 대비해서 20년도 통계실적은 더 잘 나왔습니다. 직원이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자료를 못 받으셨습니까?
신윤경위원
받았는데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지금 통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윤경위원
예.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통계요?
신윤경위원
예.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17년도에는 용역업체가 없었거든요.
신윤경위원
18년도, 19년도, 20년도 점점 갈수록 실적은 더 좋아졌잖아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그런데 상승폭으로 보면 2017년도에는 6000건,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는 10900건 정도 해서 상승률이 한 183% 정도 되었고요, 2019년도에는 15933건으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45%가 상승했고, 2020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체가 다른 업체가 운영을 했지요.
다른
다른신윤경위원
업체가 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 직원이 운영을 했지요. 블로그는... .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지금 업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담당
담당신윤경위원
팀장님이 얘기좀 해주시겠어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2017년, 18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업체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0년도에 다다라는 지금 말씀하신 지역구에 있는 업체가 진행을 했습니다. 18, 19년도에는 5,000명 정도 팬이 늘어난 상황이였고 20년도에는 2,500 미만으로 팬수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25% 정도 그러니까 2,500명 정도 팬수를 늘리지 못한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블로그를 개인이 했던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했던 것이 아니라 뉴딜과 디자인만 그쪽 업체에서 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업체가. 그래서 뉴딜이 옆에서 많은 수정작업들이 진행됐고 블로그가 작년에 상당히 많이 확대된 것들은 저희들이 문자 보낸 코로나 링크를 블로그로 해 놨습니다. 저희가 보통 블로그 18년도, 19년도 기본을 닦아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출이나 이런 것들은 상위에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검색어가 안 걸리느냐는 것은 다시 한번 자료를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위원님이 알고 계신 지역구의 업체가 했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많이 틀린 저희 내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7월달에 들어 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울시
서울시신윤경위원
자치구에서 이미지 컨텐츠 제작 외 전체적으로 운영을 다 맡는 자치구가 몇 곳이나 있어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기획단계들을 SNS 담당자가 해야 되고 사퇴하신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전에는 18년도부터 19년도 제가 했었고 기획단계부터 해서 모든 수정작업들에 대한 지시, 이슈에 대한 것들에 대한 파악들, 댓글이나 기타 좋아요에 대한 반응들을 모두 다 담당자가 해야 됩니다.
자가
담당자가신윤경위원
해야 되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담당자가 해 왔고요.
제가
제가신윤경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포스팅을 누가 했느냐는 겁니다.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포스팅 올리는 것들은 제작한데서 올리죠. 디자인은 은평구 지역내에서 있었던 업체도 그쪽에서 올리는 것들은 작업은 그쪽에서 했습니다.
이나
사진이나신윤경위원
영상, 글을 다 주면서 왜 굳이 거기에 포스팅을 맡기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무슨 말씀이시죠?
이랑
사진이랑신윤경위원
영상, 행사내용 같은 것을 그 업체에다 주면서 여기서 포스팅을 해도 되는 것을 왜 거기다 맡기느냐?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신위원님도 블로그나 SNS 쪽에 잘 아시겠지만 SNS 같은 경우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경우 기획단계와 디자인, 알고리즘을 알아서 시스템에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SNS를 담당하는 공무원 1인이 각자 자기의 공문을 작성하면서 그것까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과 공유시스템의 시스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올리지 못해서 올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작업을 하고 이쪽에서 기획한 것을 이슈나 기타 등등 그쪽의 자료를 제공하고 거기에 맞는 글을 쓸 수 있는 작가와 전문가와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알고리즘에 맞게 공유가 많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알고 있는 업체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그
블로그신윤경위원
알고리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알고리즘은 공유되고 노출되는 횟수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업체마다 다 틀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나 다음이나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알고리즘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공무원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실지
아실지신윤경위원
모르겠지만 은평구 블로그는 현재 11년간 운영이 되고 있고 총 스크랩수가 4,000개 이상이고 게시글이 2,600개 이상이고 최적화 블로그예요. 그리고 네이버 로직상 관공서 블로그는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저희가 1년에 2번씩 자문단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번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문가들이 SNS 관련된 대표라든가 20년 가까이 된 부장급들을 데려다 놓고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들어보면 기업체도 저희만큼 운영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3,000명정도 들어 옵니다. 일주일이면 21,000명 정도 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반을 닦았던 것은 17, 18, 19년도에 기반을 닦아서 지금만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전에 있는 업체기 때문에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매체는 말 그대로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카톡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서 바로바로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그것으로 안 되는 것은 바로 전화 통화를 합니다.
지금
지금신윤경위원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셨죠?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여성기업입니다.
신윤경위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 의거해서 지금 5,000만원 미만은 할 수 있잖아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신윤경위원
19년도에는 5,200이던데?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저희가 18년도에 계약할 때는 여성기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같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여성기업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은평구 안에 들어온 업체들이 SNS 관련 홍보업체가 한 곳도 없고 인쇄업이라든가 아니면 방송, 신문 관련했던 업체들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내보니 저희들이 공고했던 기준에 제일 맞았던 업체가 키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세금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수의계약도 아니고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했던 겁니다.
신윤경위원
18년,19년도에 계속 그렇게 하셨다구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19년도에는 여성기업으로 했습니다. 18년도에 공개경쟁입찰로 하고요.
신윤경위원
19년도에 5,200이잖아요, 계약금이. 그런데 1인수의계약이 어떻게 된거냐구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부가세 포함해서 5,500이 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재무과하고 문의해서 진행했던 겁니다.
그것
그것신윤경위원
저도 확인해 봐야 되니까 자료 보내주시구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신윤경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SNS 서포터즈 크리에이터 활동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선정됐고 서포터즈를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문적이거나 SNS 영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민들
구민들신윤경위원
위주로 선정하시나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터즈
서포터즈신윤경위원
기본개념이 그 선정을 할 때 기준이 그분들이 블로그가 있으니까 선정하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가
블로그가신윤경위원
없는데 어떻게 서포터즈를 선정이 되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블로그에?
인들
본인들신윤경위원
블로그가 있을 것 아니예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어차피 일을 해야 되면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윤경위원
서포터즈들은 자기가 찍은 사진이랑 글 내용을 자기 블로그에 올리고 구청이 그것을 공유하는 방식이 서포터즈거든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네.
런데
그런데신윤경위원
여기는 원고를 받더라고요. 본인 블로그에 포스팅을 안하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본인들이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하는....
들이
본인들이신윤경위원
포스팅하는 것 없습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없습니까?
신윤경위원
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제가 그것은.... 보통 본인들이 예를들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필요해서 블로그에 올리고 하는....
신윤경위원
서포터즈들을 뽑을 때 본인들 블로그가 있고 그분들이 은평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윤경위원
당연히 블로그가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거기다 포스팅을 하면 구청에서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서포터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포스팅을 안하고 구청에 메일을 보내요. 메일을 통해서 원고를 보낸다구요. 그러면 그분들이 찍은 사진에 은평구청 로고를 올려서 여기서 포스팅을 해요.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이유로 왜 그런 방식으로 서포터즈들 관리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제가 그것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시는
아시는신윤경위원
분 없으세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9년도에 서포터즈를 2018년도 제가 처음 모집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때 구의회에서 예산을 받을 때 다들 찬성을 하시고 더 많이 뽑으라고 하셔서 서포터즈를 시작을 했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적은 수로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가 서포터즈들을 관리해 봤을 때는 인플루언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1인당 1억, 2억 이상되는 블로그들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은평구에 와서 접수를 받아서 뽑을려고 보니까 거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그러면 블로그가 없으시면 만들 어서 공유하게끔 그때는 했습니다, 18년도, 19년도에는. 그리고 그분들의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손을 대야 되요. 편집을 해서 올려 드릴 수 밖에 없는 진짜 구민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뽑을 수는 없고 구민들 참여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보시는 시각에 은평구를 올리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었고, 또 그들의 손에서 공유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블로그를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보는 시각에서 찍은 것들을 저희들이 약간 손을 봐드려서 올리는 형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메일로 받았었고, 그러나 그 때도 분명히 그분들 블로그에 공유하게끔 18년도 19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바뀌면서 공유에 대한 개념들이 약간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못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공유의 회수,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왜 그들 것을 공유해 오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의 인플루언서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효과로 봤을 때 저희 은평구 블로그가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 것을 먼저 올리고 그 분들이 그것들을 공유하는 형태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 등을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계획은요.
러면
그러면신윤경위원
서포터즈를 운영을 하지 말으셨어야죠. 본인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본인들 블로그에 여지껏 누적된 글을 보시고 선정을 하셨을텐데 여기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능력이 떨어진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신위원님 말씀대로 18년도, 19년도는 그 분들의 글의 솜씨라든가 사진의 정도를 보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1만 5,000원을 주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건당 그래서 5만원으로 올려서 그 수준이 안된 사람들을 짤랐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지 않아서 아마 진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올해에는 다시 이전 기준대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들
본인들신윤경위원
블로그에 올리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서포터즈가 운영되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블로그 10명 활동량을 봤어요. 그런데 월 1회를 올리나요? 기준이?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기준은 월 1회가 아니라 전달 마지막 주 주중에 한번 전체 모임을 합니다. 주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가는데 어느 사람이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남는 사람들은 조금 더 자기들이 관심있는 주제들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는
많게는신윤경위원
한 분이 17개를 하셨고요, 적게는 1년간 한 분이 한 개의 포스팅도 하셨어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블로그 선정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없을 때에 뽑아놓은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월까지 갔던 것이고, 올해에는 절대 뽑지 않기로 계획을 짜 놓았습니다.
지어
심지어신윤경위원
17개 포스팅을 하신 분은 한 달에 네 건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5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을 받으셨겠네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그렇죠.
하나
하나신윤경위원
하신 분은 1년동안 5만원을 지급 받으신 것이고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그렇죠. 담당자의 재량이었고요, 담당자가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진행했던 것도 있고 그 이후에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그 분들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선발할 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지금 문제 제기하셨던 문제점들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올해에는 그렇게 진행을 안할 계획으로 세워놓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윤경위원
한 분의 경우에는 12개 포스팅 중에 7개 포스팅이 본인이 찍은 사진도 아니에요. 이미지 싸이트에서 퍼오셨더라고요. 코로나에 좋은 음식 해서 1, 2, 3, 4, 5, 6, 7, 8 해서 7개 포스팅을 하셨어요. 그것을 구청의 블로그에 올리셨더라고요. 그 이미지 구청에 올리시고... .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담당자의 문제점도 있고 저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렇게 진행을 안하도록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윤경위원
원고를 받고서 포스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메일내역까지 봤어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청을 하셔서 보내드렸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윤경위원
너무 서포터즈들이 한 것이 너무 똑같은 사람들이 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오해를 할만큼 서포터즈 운영이 정말 안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메일내역을 받았는데... .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신윤경위원
메일내역을 받았는데 10월 5일 오후 3시 50분에 메일이 왔어요. 그분한테 원고가, 그런데 블로그 업로드시간을 보니까 10월 5일 오후 3시 41분이에요. 즉 이 말은 원고 오기 전에 포스팅이 되었어요. 그 분이 보내기 전에 포스팅이 이미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것이죠?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그것은 제가 담당자와 얘기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 미리 다른 방법으로 받아놓고 다시 증거를남기기 위해서 메일로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윤경위원
그 직원의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제가 일일이 업무를 메일 오고 가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던 저의 잘못도 있기도 한데요,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구
은평구신윤경위원
콘텐츠 공모전 예산관련해서 여쭈어 볼께요. 공모전 우수작 시상금이 1,000만원이지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신윤경위원
외부 홍보비랑 온라인심사 사무관리비 193만원 해서 공모전에 올리는 공고내용을 올리는데 그 사이트에 1회 글을 공고 올리는데 그 싸이트에 1회 글을 공고 올리는데 50만원, 143만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까지 하면서 공모전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블로그나 은평구에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 꼭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비용을 주어가면서 공모를 하는 의미가 뭐에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그 싸이트는 공모전 전문 싸이트에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그 전문싸이트를 꼭 활용을 해야 되나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윤경위원
시상받으신 분들은 지역 주민들이신가요? 타지분들이신가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거의 지역주민들입니다.
제가
제가신윤경위원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시상되신 분들 중에 은평구민이 있나요? 없나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정확히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신윤경위원
일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상이나 그런 것을 찍어서, 왜 굳이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같이 공모를 해서 시상도 해드리면 좋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질을 높인다고 해서 교육도 많이 하시면서 sns교육도 다른 교육들도 많이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왜 타지에 계시는 그런 전문적인 분들을 꼭 시상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올해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해서 아무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무리
마무리신윤경위원
드리는겠데요. 이미지 콘텐츠 제작 같은 것은 힘든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팅은 해당 부서 직원이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을 꼭 유념하시고 용역업체 계약하실 때에도 이 점 참고해주시고 또 써포트 크리에이터 운영도 투명성 있게 해 주시고 이 자료도 저한테 항상 주시고 쏘셜미디어 이벤트 관련 시상이나 콘텐츠공모전은 되도록 은평구에 있는 채널을 활용해서 공모를하시고 굳이 거기다가 비용을 하면서 까지 홍보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에게 시상을 주는 방향으로 이번에는 가실 수 있게 참고해 주 시고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못한 이유가 있었는지 제가 한번 파악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윤경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되게 뭉뚱그려서 올라와 있어요. 21년도에 진행된 sns이벤트 비용 항목은 세부적으로 예산이나 계획같은 것을 저한테 자료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신윤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 2동 양기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윤경 위원님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고 백번 동감합니다. 그리고 범위적으로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행감 기간도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인 당부인데요, 홍보과에서 요즘에 지역신문들과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관과 민이 부닥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것은 항상 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있는 구정의 행정을 이끄는 은평구청은 사실 민과 지역신문과 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존심을 굽힌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감히 관이 굽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2021년도에는 우리 지역 언론들과 조금 화합을 만들어 나가면서 구정운영 그리고 홍보과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양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과 3담당관의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0연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3담당관,행정안전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차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