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팔 의원 구정질문

정병팔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의 뿌리인 기초의회가 출범한지 언 8개월이 됐습니다.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그러나 보다 빨리 보다 큰 걸음으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들의 모습에서 이제 주민복지 향상이 눈앞에 가까왔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전 방송이나 각종 언론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지역의 분쟁이나 각종 민원이 예년에 비해 무려 130%나 증가하고 있으며 그것도 30인이상의 다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관이라는 문턱이 높고 보이지 않는 위세에 눌려 쌓였던 욕구들이 지방자치제의 복활로 한꺼번에 그 목소리가 분출됨으로써 어쩔수없이 겪어야 하는 태동의 고통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과 행정관서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직접 민원을 들고 또한 동정을 듣고 구청을 방문하면 관계 직원 일부겠습니다만 마치 우리가 민원을 만들어가지고 오는양 찌푸리는 인상들을 가끔 보았습니다.

그러나 박봉과 폭주된 업무 처리에 짜증이 나면서도 묵묵히 수고하는 충직스러운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깊이 치하드립니다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은 권위주의적이고 무사안일적인 업무처리와 책상에 앉아서 무슨 법이나 령에 의해서 하면서 책임회피 하기만 하는 공무원들이 있음을 볼적에 걱정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좀더 책임있고 성실하고 융통성 있는 행정을 펴 시기를 촉구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수해로 인해 홍은동 산 1번지 25통 이면도로가 약 10여개 붕괴됐습니다.

주민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현지를 답사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도면은 첨부하여 구청에 7월19일자 상황보고와 더불어 보수요청공문을 올렸습니다. 그후 7월25일자로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공문시달이 왔습니다.

내용인즉, 관계과에서 연구검토중이니 양지하시기 바람이었습니다. 그후 1개월이 지나도 연구검토결과가 없어서 본의원이 직접 토목과를 방문하여 연구검토결과를 문의했던 바, 담당직원은 서류를 우리소관이 아니어서 건설과로 보냈으니 곧 처리될 겁니다하는 얘깁니다. 본의원은 그런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기술적인 연구가 필요한 걸로 알고 되돌아 왔습니다.

그 후에 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소규모사업이니 동사무소에서 해결하라는 공문이었습니다. 다시 동사무소동장 만났습니다. 동장하신 말씀이 복지사업비 2백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없습니다.

현재 붕괴된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하는 얘깁니다. 다시 구청으로 공문을 또 올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민원사항이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동사무소 다른과로 핑퐁식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핑퐁외교는 들어봤습니다마는 사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구청에서 동으로 왔다갔다 정말로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 후에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또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붕괴된 부분을 사유지기 때문에 도저히 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하는 얘깁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면 개인이 돈을 내서 보수해서 길을 막으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그것은 공도이고 현황도로입니다. 보수할때는 사유지고 사람이 살때는 공도입니다. 자, 이렇게 행정이 왔다 갔다 밑도끝도 없이 결과도 없이 서로 책임만 회피하는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10m중에서 적어도 5∼60%가 사유지 나머지 40%는 국유지입니다. 그 국유지부분은 누가 보수해야 되는 겁니까?

구청도 아니고 시청도 아니고, 국유지면 건설부에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그 부분이 올겨울이 그대로 방치해 넘어간다면 내년 봄, 해동기에는 예기치 못할 사고가 있을걸로 사료됩니다. 이제 말씀대로 사유지는 법에서 못하게 했으니까 안한다하더라도 국유지는 과연 누가 보수해야 되겠는지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홍은2동 9-507호508호, 대지 317㎡를 지난번 소규모공원으로 책정해서 매입한 바가 있는데 주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토록 했다해서 현지를 가봤습니다. 물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 몇대가 활용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또한 주민의 생각으로는 이제 날로 어려워지는 현재생활과 핵가족이 늘어나면서 맞벌이 부부가 점차 많아지는데 어린유아들의 관리나 노인문제가 심각해지므로 몇 사람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주민복지 차원에서 유아원이나 탁아소를 설립해서 어린 새싹들이 보호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높은데 구청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구청관내로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연구하고 파악하고 있을걸로 판단돼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사업진행은 어디까지 진척되었으며 공사보상비에 따른 토지주와의 마찰이나 건물주인과의 마찰이 어느정도 접수되고 있으며 그 대상지역은 어디어디인지 답변을 바라며 앞으로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관내에서 개설되는 도로의 진입 인터체인지는 어디가 되겠으며 고가도로이기 때문에 생기는 건물 입 통과지역과 우회지역에 대한 계획도면도 아울러 제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간선도로개설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혜택보다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으며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은 많은 항의와 진정이 예상되는데 지난번 임시회의에서 동료의원이신 구자억의원께서 청원하신 홍은동 협동연립주택 주민들의 시정요구청원을 비롯한 유진상가 목상위로 통과되므로 발생하는 주민반발등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조짐인데 서울시와 구정과 협의한 사실이었는지, 있다면 그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측에는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서대문구지역의 머리위로 통과하게 되는 이 도시고속화도로 개설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인 혜택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재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스위스그랜드호텔앞 하천복개를 좀 더 넓혀서 하천전체를 복개하여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을 주고 각종 유통시설을 조사해서 이지역을 발전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번째, 유진상가북쪽 홍제1동에서 홍제2동단지의 하천을 전면 복개하여 주차장과 서부단지의 중심지로 발전 조성하여 보다 나은 쾌적한 지역사회발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홍은1동 11번지 일부지역과 9번지 일대 지역에 또한 서대문구22개동에도 다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지히 점유하여 사용하고 주택을 건축하여 생활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현실적으로 인정하여 이에 점유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주민들에게 불하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본의원이 지난 6월 임시회의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홍은2동 19통 20통 즉 국민주택일대 공원녹지 개발제한지역 해제건의가 시의회에 청원하여 도시정비국장이 직접 현지를 답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으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됐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