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팔 의원 구정질문

정병팔의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한 연일 40만 주민을 대신해서 구정질문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어려운 감사원 감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다시 이 자리에 와서 구정질문에 답해 주신 김병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 과장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19가지 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5개로 요약해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질문할 때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구청장께 말씀드립니다. 30년만에 맞이한 문민정부의 출범과 개혁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사회 부정부패는 척결되었습니다.

또한 엊그제 금융실명제까지 실시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정부에서는 국민의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세워놓고 예산을 절감 편성하는 등 개혁행정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홍은2동 일대를 비롯한 서대문 관내 여러곳에 그동안 주민들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토지변상금을 갑자기 5년분을 소급하여 일시에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많은 주민들을 아픔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토지변상금 5년분을 일시에 소급 부과하여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청장께서는 아시는대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처럼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는 행정을 펼쳐갈 생각이라면 주민의 고통분담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토지사용료를 일시불보다 연부 분할상환 납부하도록 하여 영세한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달래 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만의 하나 구청장의 최종 결정사항이 아니라면 상부기관에 40만 주민의 아픔을 상달하여 비록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더라도 마음만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40만 주민의 아픔을 청장께서는 정말로 잘 헤아려서 좋은 답변이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93년도 구정업무 보고에서 국. 공유재산의 관리강화의 일환책으로 장기 점유중인 재산은 건물 소유주에게 매각 또는 대부 계약체결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유도할 것인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 공유재산 및 자투리 토지 즉,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도 매각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며, 만일 매각 체결이 이루어진다면 영세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매각대금도 분할 상환하도록 하면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93 구정보고중 주차장특별회계 '93업무실적 보고에 의하면 93년 4월 30일 현재 목표 8억9,848만2천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징수실적은 19억 4,309만원으로 목표액보다 징수결정을 2배 이상으로 해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목표보다 징수결정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그동안 절대영역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차별 주차단속을 해오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이미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그동안 격세지감을 가질만큼 많은 변화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변화할 줄 모르고 오히려 그 횡포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발 주차단속의 횡포입니다.

물론 갈수록 문란해지는 주차질서를 어떻게든 바로 잡아보려는 애틋한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차를 세워놓기가 바쁘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단속원이 나타나서 스티카를 부착하고 부착하기가 바쁘게 견인해 가 버리는 지금과 같은 함정 단속은 대단히 잘못 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생각이십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93년도 주차단속 과태료 수입은 지금 얼마입니까?

그 과태료 수입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홍제천중 홍은2동 관내 홍은대교에서 홍성교회 앞 다리까지 약 100m쯤, 폭은 15m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본의원이 수차 공식, 비공식으로 관계 국장님께도 건의 및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홍은2동은 인구가 24,000명입니다. 그 중에 지금 극동건설과 일지공영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약 1,000세대가 늘어나면 세대자 4명꼴로 해서 4,000명이 증가해서 앞으로 28,000명이 됩니다.

이제 주민들은 많은 주차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공간이 없어서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지금 주차공간의 아쉬움을 통감하고 제가 방금 말씀했던 부분복개, 완전복개가 어려우므로 부분복개를 해서 주차공간이나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노선버스 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지금 홍은2동에서는 3,000명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서명운동이 다 완결되면 관 예산으로 복개가 어렵다고 하면 민간자본으로 복개하여 일정기간 주민들이 이용하고 다음에 정부의 기부채납 하려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고하셔서 좋은 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제천 일부에서 세검정 가는 쪽으로 자하문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건설에서 앞으로 복개를 해서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를 참조하셔서 우리 관의 힘으로 안된다고 하면 주민의 자본으로 할 수 있도록 선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을 드리겠고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