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팔 의원 구정질문

정병팔 의원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풍성한 결실과 수확의 계절을 맞이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슴 가슴마다 오곡백과의 풍성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힘께 해주신 감태수 구청장님을 비롯 각 국·과장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기초의회로써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3년 6개월이 지났나 봅니다. 참 세월은 빠르기만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이 시간이 우리 임기 마지막 맞이하는 정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면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다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또한 즐거웠던 추억도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많은 아쉬움도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남은 우리들의 임기동안 40만 서대문구민의 파수꾼으로서의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서대문구의 초대 의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 임기 중 마지막 맞이한 정기회에서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제 구정질문은 3가지입니다만 오늘은 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관내 국공유지 면적은 지금 얼마이며 무단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지금 얼마나 되며 무단점유자에게 부과시킨 토지변상금, 사용료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또한 현재 미납은 얼마이며 향후 미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법원에 토지변상금 분쟁으로 계류 중인 건 수는 몇 건이며 승소 또는 패소 건 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본 의원이 지난 해에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국·공유지를 20여년 이상 점유하고 있던 주민들은 무단방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용료를 5년분을 소급 부과시키므로 많은 영세한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했으며 주민들은 집단적으로 법적 분쟁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32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은 일정한 세금을 부과시켜 납기가 넘으면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공유지 안에서는 토지변상금, 사용료에 과태료를 20%를 합산 부과시킴으로 많은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문민정부에서는 주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고 했는데 이렇게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무거운 20%의 과태료를 합산 부과시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계십니까.

청장께서는 40만 구민의 행정수장으로서 주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행정을 펴주시고 주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