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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자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2회 제1차 본회의2024-11-20

구자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숙희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3일자로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주요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5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는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된 대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네 분 계십니다.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노광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의원

행복하고 살기 좋은 관악구를 염원하시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광자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 본의원은 관내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에 대하여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노광자 의원)) 부록 참조 관악구 우리동네 지도에서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국사봉체육관 등 총 11개소가 운영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구민들이 자유롭게 체육생활을 누리기에 충분한 환경일까요? 주민들의 활발한 건강증진 활동으로 공원, 체육시설 등 여가활동 시설의 확보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취미활동 공간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은 다양한 생활체육을 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는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우리 구에도 체육 증진 조례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줌) 관악구는 2019년부터 매년 약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각종 생활체육 동호회에 시설 사용료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제외하고 학교에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 분할해 지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해 체육관 등 실내외 안전,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목적으로 1개 학교당 1억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일한 목적으로 운동장 지원에도 총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무색하게도 학교체육시설의 개방률은 여전히 낮은 게 현실입니다. 학교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지 않은 이유는 학생 안전, 시설관리의 어려움, 공공재산의 소유권 같은 문제들이 원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체육시설은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재로 결코 학교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일부 학교 관리자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학교체육시설 개방여부가 결정되는 일은 없어야 하고,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할 때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역공동체의 중심으로서 학교생활이 더욱 중요해지고 주민들의 학교체육시설 활용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수요에 발맞추고 구의 생활체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 상호 협약을 하여 실질적인 개방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개방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나 단체에는 경고 이후 몇 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평일 일부 요일 또는 주말에만 개방하여 시설관리와 학생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한 방안을 구청장님과 담당 부서에서는 잘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끌어올리는 관악구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노광자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노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자민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주제는 전국 최초이자 관악구에서만 시행하는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10월 관악구의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안건 중 하나가 바로 저와 여성가족과의 출산다문화팀이 함께 1년여 간 준비했던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소득구분 없이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2세에서 4세의 영유아들이 잘 성장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함과 앞으로도 관악구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해 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원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누군가가 이 사업을 두고 보편적복지라고 말하거나 2세 미만 또는 5세 이상은 해당이 안 되기에 선별적복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복지의 형태, 복지의 프레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을 받는 수혜자가 바로 관악구에서 태어나고 자라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구자민 의원)) 부록 참조 다음, 다음, 보고 계시는 자료화면은, 다음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보고 계시는 자료화면은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의 예산이 확보된 후 보도된 기사입니다. 전국 최초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 사업 대비 언론에 홍보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 보여줌) 적은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2주가 된 지금의 시점에서 신청률이 약 35%로 전체 수혜대상자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2주 안에 이러한 신청률을 달성했다라는 거는 전례없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보조금 사업 또는 지원사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높은 관심을 보여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바는 2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사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 출산다문화팀에서 노력했다는 점. 두번째로, 우리 관악구민들이 절실히 원했던 사업인 만큼 높은 관심도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사업은 의회의 제안과 집행부의 결정, 담당 부서의 실행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악구는 아동친화도시입니다. 그러나 태어나는 아이는 매년 적어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관악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묵묵하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씩 쌓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타이틀로 관악구를 브랜딩 해줄 것입니다. 말뿐인 아동친화도시가 아니라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도시가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시작되는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은 우리 관악구의 미래를 밝히는 첫걸음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여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어른과 사회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우리 관악구의 아이들이 웃음 가득한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구자민 의원)자료화면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성동·조원동·신사동 출신 이경관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과 임창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과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란 우리 관악구에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마다 대학생들을 모집하여 선발된 학생들이 실제 민원안내, 자료정리 등의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약 4주 가량 구청 및 동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여 행정경험을 통해 미래의 직업을 체험해 보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정업무 간접체험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어 아르바이트의 꽃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매우 많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프로그램 참여자 경쟁률은 평균 약 5.4 대 1이었고,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94%가 만족으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지난 6월 본의원은 “하루 5시간 월 140만원, ‘구청 꿀알바’... 고졸은 안 돼”라는 제목의 해당 프로그램 관련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우리 관악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구도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구가 신청 자격을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 학벌 논란 등 차별논란이 있었고,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청년행정 인턴사업의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으며, 지난해 12월 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공식 의결기구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도 시정 권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성동구에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모집대상자 조건에 학력제한을 없앴으며, 올 여름방학부터는 서울시를 비롯한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신청 자격에 학력제한 없이 2, 30대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는 신청 자격 조건에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발자 추천 시 직전 아르바이트 참여자만 제외할 뿐 1년 전, 2년 전 참여자는 다시 지원 및 선발될 수 있어 추첨을 통해 해당 아르바이트에 두 번 이상 참여하는 대학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전국에서 청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 관악구의 도시 브랜드 BI 또한 ‘대한민국 청년수도’로 변경하여 새롭게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인구에게 공평하게 경험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만 받았을 뿐 추후 아르바이트 모집 시 대상자를 2, 30대 청년으로 확대하겠다는 확답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해당 프로그램이 경쟁률이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단 한 점의 의혹도 야기시키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준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방학부터는 신청자격을 2, 30대 청년으로 확대하여 논란이 발생될 일말의 여지가 없게끔 적극적이고 올바른 행정을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신청자격 변경 등에 대해 본의원에게도 따로 말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인구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이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장동식 의장님과 임창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동, 보라매동, 은천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관악구의원 최인호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는 초선, 재선, 3·4·5선 그리고 6선 의원님까지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의원생활을 6년째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많게는 20년 넘게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임기 2년 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제넘게 초선의원이 감히 선배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떳떳합니까? 보통의 관악구민분들께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일부를 세비로 받아쓰는 우리는 봉사자입니까 아니면 상전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구민이 정말로 우리를 필요로 합니까? 정말 그들이 필요로 한답니까? 아니면 우리의 월급을 세비로 충당시켜 줄 구민들이 필요한 겁니까? 저는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봉사자가 되는 것이 의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거나 심지어는 구민들의 세금을 횡령하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수십년간 여겨온 썩은 구렁텅이가 이 의회라면 이곳은 더 이상 의회의 제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특별 시민들, 관악구의 대감, 마님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시민의 평균 연봉을 한번에 뒷주머니로 챙길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한 일입니까? 보통시민의 평균 연봉을 이해관계자에게 한번에 챙겨줄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특별시민입니까, 보통시민입니까? 저는 보통시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통시민이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철밥통 관례 속에 고여서 썩어 있지는 않습니까? 특권의식이 팽배한 썩은 의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23살 보통시민 최인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힘겹게 의회에 입성한 이후로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집단에서 함께 하고 있나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허위 예산 전액 삭감, 부당이익금 전액 환수, 제가 선거에 출마하고 주민들께 약속한 공약입니다. 권력의 부당한 탄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제가 내건 공약을 제 임기 내에 다 지키고 가겠습니다. 비단 저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보통시민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방의회가 폐지되기 전까지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철밥통 관례 속에서 썩어버린 관행들을 소탕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일소해 봅시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해봅시다. 그 자랑스러운 역사적 소명을 우리 관악구의회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저 최인호가 앞으로 있을 회기에서 하나씩 썩은 암덩이들을 도려내겠습니다. 발전적 쇄신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최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른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제가 이번에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청 앞에서 관악공동행동 시민분들께서 한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 발표를 해주셨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긴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관악구의회라는 곳이, 본회의장이라는 곳이 여기 참석하지 않고 오지 않았던 구민들도 분명 시청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사실이 아닌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여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들에 대해서 구구절절 말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허위인 사실들에 대해서만 구민 여러분들께 판단을 맡기고 싶습니다. 제가 임의로 스스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목소리 중에 차량 열쇠 무단 절취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절취”라는 것은 몰래 훔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관악구의회에 속해 있는 소속 지역구 의원이고 의회에 속해 있는 모닝 차량은 누군가 개인에게 속해 있는 차량이 아닌 의회에 배속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의회 소속 구의원이 의회 소속 배속된 차량을 운행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훔치다라는 것은 훔쳐서 가져가서 어떤 사용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어떤 개인적 사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의회에 다시 반납하여 지금도 의회에 그 차량은 멀쩡히 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절취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판단은 보시는 구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공용차량의 사적 유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휴대폰을 안 가지고 왔는데 해당 3월 10일이라는 날짜는 관악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한 행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제가 모든 일정들을 달력에 기재해 놓다 보니까 다행히도 예전 기록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주민자치회라는 게 설립되면서 코디네이터를 동별로 뽑았었습니다. 코디네이터를 뽑는 심사가 정확히 이 날짜에 시행이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적 유용을 했다면 굳이 그 동네를 간다면 행사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이 차량을 이용했거나 해야겠지요. 저는 명백히 심사 자리로 참석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서류적인 것들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사람의 말이라는 건 얼마든지 감추고 가리고 속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서화된 서류는 속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산손실의 부당 전가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전가”라는 게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우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누군가한테 책임을 떠넘긴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책임을 떠넘긴 주체를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의회사무국에 책임을 떠넘긴 건가?’ 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보험에서는 종합보험으로 처리되었고 종합보험은 누구나 운행이 가능한 보험으로 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잘못이나 책임을 졌다면 보험회사한테 책임을 전가한 건가 아니면 보험회사에 보험처리를 접수하게끔 한 직원분에게 책임을 전가한 걸까 그 고민이 조금 드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이 말씀은 저도 참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웠는데요 형사적으로 사기, 공금횡령, 직권남용, 배임 등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뭐 저도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는 더 전문가인 법조인분들의 언급을 들어보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든지 원하신다면 주변에 제가 선임한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선임하지 않은 그 어떤 변호사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열된 이 법에 걸릴 만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별문제 될 것 없는 것처럼 버티고 있는”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참, 가슴을 후벼파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사고가 생기고 나서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아무도 이 사고에 대해 몰랐습니다. 저 스스로가 먼저 언급을 했거든요. 언급하게 된 계기나 이유도 피해를 본 구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후진하다가 차 뒷부분으로 셔터를 살짝 박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짝 셔터가 찌그러졌고요. 그 과정에서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렸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셔터가 찌그러졌는데 제가 의회에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얼마나 찌그러졌냐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시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리고 그냥 갔으면 보험처리도 안 했겠지요. 그런데 의회 돌아와서 주말을 보내면서 계속 혼자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내 실수가 맞으니 내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걸까 아니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험처리를 도와드려야 되는 걸까 그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지역 유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금으로 보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요. 그래서 보험으로나마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당시 사무국 팀장과 국장과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의원님들이 계시는 3, 4층에 가서 제가 이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스스로 했습니다. 스스로 문제사항을 밝힌 사람이 어떻게 별문제 될 게 없는 것처럼 버티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참, 이렇게 굳이 마음을 후벼파셔야 되는 말씀을 하셨어야 됐는지 조금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신상발언을 줄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공동행동에 관악구를 위한 목소리를 내시는 것과 활동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잘못된 허위인 사실들로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며 위원회와 관계없이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일개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함은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저와 관계인 또는 의회 전체와 사실확인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리를 원하신다면 만들겠습니다. 사회관계의 명확한 확인과 팩트를 들어보신 후에도 허위사실로 계속해서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하신다면 저 역시 지역 구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저의 명예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누가 묵묵히 자리에서 오로지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지 누가 묵묵히 보이지 않게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구자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은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금번 정례회 회기를 금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지난 11월 15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구청장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장동식 의장님과 임창빈 부의장님을 비롯한 관악구 의원 여러분!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2025년도 예산안과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우며, 인구 고령화 가속, 출생률 저하, 기후위기, 사회적 양극화, 자살률 증가 등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혁신·포용·협치 행정을 기반으로 모두가 행복한 관악구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개청 이래 최초로 본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CES 2024에 관악S밸리 8개 기업이 참가해서 우리 구 벤처·창업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으며, 서울시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공모에 샤로수길이 선정돼서 3년간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 설계 지원을 위해서 올해 9월 관악50플러스센터를 개관하였으며,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난곡동 키즈카페와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해서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대표 축제인 관악강감찬축제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문체부 주관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축제로 인정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명산인 관악산 입구의 노후한 휴게소를 서울시 대표 공원으로 개선하고자 관악산 으뜸공원으로 재조성하였으며, 맨발로 걸으면 건강까지 좋아지는 황톳길 11개소를 관악구 곳곳에 조성하였습니다. 9월에 완료한 별빛내린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서 별빛내린천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으며, 관악산 신림계곡지구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조성해서 한 달 동안 2만4,000여 명이 방문할 만큼 주민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대외평가도 무척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 국제문화상 우승도시 선정, 3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수상, 제17회 치매극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행안부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선정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많았으며,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민선8기 동안 1,723억원의 외부재원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 구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 그리고 특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구가 구민의 행복을 위한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1조550억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520억원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1조34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3억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주민이 행복한 힐링·정원 도시 관악,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강화, 혁신경제도시 육성, 든든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교육과 문화로 빛나는 도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주민이 행복한 힐링·정원 도시 관악 조성을 위해서 총 1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악산 내 자연휴양림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특화공원 4개소와 거점공원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난곡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생활 속 매력정원을 조성해서 동네 곳곳에 힐링공간을 확충하고, 산림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해서 구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품격 있는 여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해 6,9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1인가구 돌봄을 위해 고독사 고위험 고립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맞춤서비스와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관악50플러스센터 운영을 통해 중장년층의 제2의 인생 설계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육아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세에서 4세 아동에게 성장양육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하고, 키즈카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노중장년 등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위기 안심주택을 공급하여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혁신경제도시 육성을 위해서 1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악 창업생태계 육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관악 중소벤처진흥원을 본격 설립·운영하고, 관악S밸리에 창업지원펀드 등 자금 및 투자유치 지원과 지속적인 창업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입주기업 성장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내년도 일자리창출 목표는 1만2,250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공공일자리 최다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를 본격 설립·운영할 예정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이 늘어나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400억원의 관악사랑상품권 발행과 관악형 공공배달앱 전용상품권 발행,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 든든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4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와 이면도로 보안등 증설, 안심골목길 추가 조성 등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과 숲길 안전지킴이 등 우범지대 순찰 강화를 통해서 범죄 없는 든든한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 빗물받이 관리 시스템과 동행파트너 운영 등 풍수해 예방사업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와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해서 보행자 친화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모래내공원, 상도근린공원, 해태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속히 완공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섯번째, 교육과 문화로 빛나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 4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80억원이었던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100억원까지 확대 편성해서 우리 구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대학 협력사업도 강화해서 구민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악 강감찬축제, 관악별빛산책, 청소년축제 ‘청아즐’, 청년축제 등을 활성화해서 일상이 축제가 되는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청년활동 거점공간인 관악청년청과 신림동쓰리룸을 확대 운영하고, 청년 취업준비 비용 지원, 청년 전담 변호사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25년은 민선8기 주요사업의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시기이나 재정상황이 어려운 만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불필요한 경비는 줄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방향을 헤아려주시고 민선8기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관악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관악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장동식 의장님, 임창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우리 구 재정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부동산 시장 위축 및 국내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시비보조금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세입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출예산은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지방정부의 부담은 늘고 복지비용 확대로 가용재원은 축소되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분야 지출 증가요인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 및 구민의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주차장 건립 등 대규모 사업비의 재정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5년 예산안 편성은 모든 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 구조 조정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고 확보한 가용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재원 확보를 추진하는 등 우리 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과 편성방향을 감안한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예산 1조30억원보다 5.2% 증가한 1조55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올해 예산 9,902억1,000만원 대비 4.5% 증가한 1조346억5,800만원입니다. 이를 세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올해 대비 31억3,500만원이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12억700만원이 감소하여 자체재원은 총 1,774억3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7.7%에서 17.1%로 0.6%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의존재원 규모는 올해보다 7.1% 증가한 7,978억7,4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7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128억9,900만원, 서울시 조정교부금등은 2,298억6,2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올해 대비 7.1% 증가한 5,551억1,400만원입니다.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대비 53억2,900만원이 감소한 479억6,100만원을 반영하였고, 복지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그간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 전입금 11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3개의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 128억300만원 대비 58.7% 증가한 총 203억1,4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10억300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7억9,9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85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조346억5,800만원의 재원배분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원배분은 크게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 행정운영비로 나뉘며,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일자리 및 사회복지 분야 등에 총 예산의 64.6%인 6,68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 부문에는 74억5,600만원을 계상하여 서울 동행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관악 일자리행복주식회사,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관악 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문에 50억5,400만원을 계상하여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샤로수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관악사랑상품권 발행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과 상권 회복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는 1,951억6,200만원을 계상하여 맞춤형 복지에 따른 생계·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는 548억7,100만원을 계상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장애인 연금 및 수당, 관악구 장애인행복센터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는 1,220억300만원을 계상하여 육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다양한 보육 및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어르신·청소년 부문에는 2,603억600만원을 반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사회활동과 청소년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는 234억1,400만원을 반영하여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를 위한 수당 증액과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1인가구 지원 등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림동쓰리룸 및 관악 청년 문화존 운영, 청년 주거안정 지원 등 청년친화도시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둘째, 도로 및 교통 분야에 총 예산의 1.6%인 165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범죄 취약 골목길 스마트 보안등 설치 사업,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유지관리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불편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셋째, 환경·농림 분야에 총 예산의 5%인 518억4,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문에는 485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청정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 위기대응 부문에도 28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와 2050 관악구 탄소중립 추진 등 친환경 도시 구현에 앞장서고자 하였습니다. 농업 부문에는 4억4,900만원을 계상하여 가축방역과 반려동물, 유기동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예산의 4.9%인 501억9,0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여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24억8,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방행정·재정 지원 부문에 17억9,600만원을 계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려운 세수 여건 속 구 세입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일반행정 부문에 459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문화관광 분야에 총 예산의 4.1%인 428억6,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187억원을 계상하여 교육경비보조, 평생학습관 운영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문화·예술 및 체육 부문에 241억6,600만원을 계상하여 구민체육대회 개최, 관악문화재단 운영 지원 등 구민이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예산의 2.3%인 236억1,9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수자원 부문에 하수시설물 확충, 별빛내린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지역 및 도시 부문에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과 공원 유지관리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보건 분야에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 지원 사업으로 총 예산의 2.2%인 230억7,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덟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총 예산의 0.3%인 30억8,700만원을 계상하여 재난안전·시설안전 사업 및 폭염·한파 대책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예비비 30억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06억5,300만원으로 총 예산의 1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인력운영비는 1,436억3,900만원을, 기본경비는 70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3억1,4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 9억8,600만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2억6,000만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모래내공원, 상도근린공원, 해태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에 77억7,700만원 등 정책사업에 총 18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5억2,900만원, 재무활동에는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의 예탁 등으로 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 지출이 어려운 사업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27개 사업 99억9,200만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2개 사업 16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 구에서 운영 예정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총 15개로, 13개 부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는 2024년 말 조성액 898억원에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10억원으로 32.1%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 총괄 수입은 89억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는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수금 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는 융자금 회수수입 29억원,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에는 이자수입 13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에는 원인자부담금 9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 총 지출계획은 377억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11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금 50억원, 동청사건립기금은 미성동 청사 공사비 등 143억원, 재난관리기금은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지원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분야별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의장님, 임창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구민들의 삶에 필요한 정책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재정여건과 편성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의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의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는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흥락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의장님, 임창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겨울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고 주기적인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변화가 크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여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고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관악구는 구민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겨울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 4개월로, 한파, 제설, 안전, 생활의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한파대책입니다.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은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 및 취약계층 안전 확인, 한파피해 접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추운 날씨에도 모두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관이 공동으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성금 및 성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 결식아동,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에는 대상별 맞춤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설대책입니다. 11월 15일부터 가동을 시작한 제설대책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운영 및 비상 단계별 대응체계 가동은 물론 필요 시 상황판단 회의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여 제설대책 추진 체계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전에 도로별로 제설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제설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인력·장비·자재 등 자원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도로열선, 자동염수 살포장치 등 자동제설 시설 확대로 제설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제설 상황 시에는 신속한 상황전파와 비상근무 체계유지로 돌발 기상상황에도 대처하겠습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제설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도 교통통제 및 우회노선 운영으로 강설 상황에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대책입니다. 연말 범죄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장 및 각종 시설물의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겨울철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한랭질환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어린이·임산부·65세 이상 어르신·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식품위생 점검과 함께 수능 이후 청소년 야간 유해업소 점검, 김장철·설 명절 대비 농·수·축산물 취급업소 점검 등 겨울철 맞춤형 점검으로 주민의 식품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관·어린이집·경로당·청소년 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공연장·문화재 등 문화시설과 숙박업소·공원·전통시장·공영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겨울철 취약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생활대책입니다. 겨울철 필수요소인 에너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취약계층에 바우처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부터 봄철까지 극심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하여 사전교육과 훈련 실시 등으로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물가모니터링 중점 품목관리 등으로 구민생활과 밀접한 경제 분야도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겨울철 청소 분야에서는 김장쓰레기, 낙엽 등 겨울철 발생 쓰레기 처리에 힘쓰고, 미세먼지나 강설에 대비한 지원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장에 근무하는 환경공무관들의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고드린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의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악구민들이 다가오는 겨울을 안전하고 불편없이 지낼 수 있도록 보고한 계획대로 겨울철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 구자민 의원 의석에서 - 5항 진행하기 전에) 정회? (○ 구자민 의원 의석에서 – 예, 위원회 명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재석의원 17명)

○ 구자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드립니다.

○ 구자민 의원 의석에서 – 정회요청입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제안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 참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천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명단 부록 참조 구자민 의원님, 민영진 의원님, 박용규 의원님, 이경관 의원님, 이종윤 의원님, 정현일 의원님, 주무열 의원님, 최인호 의원님, 이상 여덟 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추천한 여덟 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안건 처리 등을 위해 노광자 의원님이 다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에 따라 금번 회기인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관악구 비례대표 임창빈 의원님과 비례대표 노광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