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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전재환 의원 구정질문

제11회 제3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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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전부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데 분위기를 조금 바꿔 가지고 눈을 바짝 떠야 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의는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려 하니까 국장님 답변을 제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 고지미비점 보완대책을 묻겠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 주차장 보유미비점을 발견했을 때 건축주에게 시정토록 하기 위해 등기로 하거나 동사무소 직원을 보내 직접 알린 후 고쳐지지 않을 때 고발, 과태료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91년 6월부터 92년 6월까지 고발조치된 것이 현재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잦은 유관단체행사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단체 주관 행사가 너무 많아 이에 따른 경비, 시간낭비가 막대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매 행사경비 내역과 소요경비는 얼마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경로잔치 보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각 동별로 경로잔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잔치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정도 입니까?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이것은 천연동 어린이 놀이터 설치건입니다. 90년 장마로 사고가 발생한 냉천동 79번지 10호 약 30평정도 됩니다.

구청에서 매입한 땅입니다. 이 대지에 어린이 놀이터를 마련해 달라는 주민의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문제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시급히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서대문, 독립문간 인도 블럭 교체공사를 묻겠습니다. 인도 블럭 및 경계석 교체 공사가 너무 지연되므로 주민들의 통행과 차도 점령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을 뿐아니라 이에 따른 교통체증도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조속히 마무리 할 용의는 없는지 보도정비 경계석을 교체하게끔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우리 천연동만이 과거에 묻힌 돌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고 왜 우리 천연동만이 구돌, 깨진 것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예산이, 요전에 내가 토목과장한테 말씀 듣기로는 1,800만원의 예산절감이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김에 600개라니까 깨끗하게 새것으로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