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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전재환 의원 구정질문

제16회 제2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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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아파트 관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대문구 관내에 천연동 소재 시민아파트는 건축한지가 23년이 됐습니다. 허술하기 이를데 없는데 재건축할 것이다 라는 명분아래 관리를 하지 않아 노후된 건물로 되어 가고 있는 바, 재건축하는 날까지라도 도색을 하고 위험한 곳은 손질을 하여 시민들이 사는 날까지는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

서대문구 관내 시민아파트 환경개선 및 주거사업을 한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진척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면도로의 관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서대문구 전 지역이 재건축 등으로 종전에 있었던 전기, 전신줄이 그대로 서 있음으로써 넓혀놓은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을뿐 아니라 도시 미관에도 아주 좋지 않은데 전기, 전신줄을 정비할 대책은 없는지요?

물론 전기와 전신주는 각각 다른 기관에 속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방치물과 차량 때문에 복잡한 이면도로가 할 수 없이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일절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토목공사 굴착 및 복개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착한 도로가 포장하기에도 무섭게 또 파헤쳐지고 계속적인 공사로 일관성이 없는 공사임에 틀림없다는 주민의 비난이 일고 있으며 완전 낭비는 물론이요 실지로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아마도 유관기관 및 실·과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리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 효율적이며 예산 절감의 공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행정관리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동마다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을 운영한다는 주민들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푼푼이 모아 금고를 만들었는데 그 운영의 행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복지비 및 집행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에서 집행하고 있는 소규모 복지비사용내역 및 집행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규모 사업비 지출에 관한 건, 또 22개 동마다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동 사업비 지출 내역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인허가 및 단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물품구입 및 관리의 건, 보건소에서 약품, 비품 등은 어떻게 구입하고 있으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지방세 체납결손 처분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체납액과 그 사유 및 적절한 결손처분이었는지 명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