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교통환경국의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 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기 위해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교통환경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봉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8일자로 시 본청에서 은평구로 전입 온 교통환경국장 김기봉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만나게 뵙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준호 재무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관업무를 충실히 추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국 업무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할 교통환경국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정준호위원장
김기봉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미 교통행정과장님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미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박영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미 교통행정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국장님 올 한해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올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두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올해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퀵보드 사업 회사가 하나 더 늘었지요? 파악하셨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파악했습니다.
만큼
그만큼신봉규위원
추가적으로 들어 올 확률이 더 높아지고 이용자도 많아지는데 전년도 개인형 이동장치 조례에 근거해서라도 올해는 또 사업적인 내용으로 또 안전에 치중할 수 있도록 발급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서울시 관련해서 그 내용들 다 알고 좀 계실건데 많이 이용됐던 지역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지금 은평구 관내에 보니까 전동킥보드업체이것가 2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스윙이라는 업체가 180대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라임이 150대가 있는데 금년 5월 13일부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로교통개정으로 인해서 16세이상의 원동기면허이상으로 취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무화되고 현재는 의무화가 아닌데 금년도 5월 13일부터 의무화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도 하셨고 해서 안전관련해서 힘써나가겠고요. 그리고 킥보드문제가 방치하는 경우가 때로 있는데요. 바로 업체에 연락해서 바로 바로 수거해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도로가 깨끗하게 쾌적한 도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단속업무는 어차피 경찰에서 면허과 관련해서 단속은 그쪽에서 하지만.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그렇습니다. 5월 13일 이후부터는 범칙금 대상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단속하게 됩니다.
요한
중요한신봉규위원
것은 저희가 운행은 경찰에서 하지만 관리쪽은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어서 안전문제 이런 것들은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적인 내용은 펼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보행안전인데 역시나 연천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광지구대방향으로 150m 구간에 그러니까 불광지구대에서 연천초등학교쪽으로 한 150m 구간을 200m 구간은 아시다시피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만큼 지금 구청에서도 딱히 길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반대쪽 보건소쪽은 그나마 작게라도 인도부분이 있지만 거기는 인도가 없거든요. 제가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되면서 궁극적인 것은 속도를 낮춘다든지 운전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올해는 조금 진짜 신경쓰셔서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는 단순 밑에 바닥페이인트 칠하는 것외에는 크게 변화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쪽면으로 이 도로면 자체가 조금 통행할 수 있는데 속도를 못 내는 방법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등하교 횟수가 줄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등하교를 하게 되면 거기가 노상 학생들이 거의 차도로 다녀요. 그 부분은 좀 신경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것 하나는 저희 지역구내에서는 일단 그게 우선적으로 제일 선행해야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또 중점사항이고 해서 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현장을 다녀왔었는데요. 올해 블록형 과속방지턱을 한번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진관동 은진초교 사거리 노면이 원래 노면표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올해 한다고 했는데 어느 시기에 하실 수 있는 것인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통상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하거든요. 최대한 그쪽에 현장을 제가 나갔다왔는데요. 아이들 뛰어들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도 도로과에 휀스는 도로과에 1억원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 확인했고요. 노면표시같은 것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관리할 때 공사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빨리 좀 해주세요. 2년도 넘은 얘기거든요. 2년전부터 제가 계속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위쪽 은빛초등학교쪽은 되어 있는데 이쪽 은진초쪽은 아직 안되어 있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이랑 경찰이랑 같이 공조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올해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정확한 시기를 제가 알고자 해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3월이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경찰심의가 끝나서 올해 3월경에 시에서 시비가 재배정될 예정, 2억 정도 내려올 예정이고요. 저희가 내려오면 지장이설물 이설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보도공사를 또 실시하면 되는데 신호기같은 경우에는 서부도로사업소에서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좀 서둘러 주시고요. 다른 질의 하나 드릴께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보면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보면 따릉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안전장구는 없는 상태에서 타고 다니고 있어요.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안전장구가 없어도 된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원래 없어도 되는 건가요? 해야 되는데 안전장구를 안하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그분들한테 헬멧을 쓰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마 헬멧같은 것은 준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따릉이가 꼭 인도로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아요. 걸어가는 사람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나 사고 위험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넘어지면 많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겸용도로가 24km정도 있거든요. 거기는 인도하고 보도하고 자전거도로가 함께 있다 보니까 거기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다녀야 되는데 자전거도로나 자전거차로외에는 못하도록 저희가 좀 단속같은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단속내지는 계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위험을 느끼거든요. 인도로 걷다보면 많은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계도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지난번에 모범운전자회에서 몇 가지 불만 사항들이 있었는데 잘 해결이 됐나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수도도 안나온다, 인터넷도 안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직은 공원녹지과 그쪽 공원이라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롯데가 나중에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되면 롯데나 아니면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공원분야라 또 저희가 중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렵기는 하거든요.
김진회부위원장
사안들이 좀 민감한 사안들이 많고 법적인 제재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해를 좀 더 시키셔서 더 이상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튜닝차량 어느 정도 적발되고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보니까 한 총 합해서 튜닝은 불법튜닝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그냥 소소하게 안전기준위반정도 12건 이 정도 적발이 됐더라고요. 총 합해서 23건정도 적발이 됐는데 불법튜닝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바로 단속하기 때문에 당시 발견이 되면 경찰서로 바로 이첩하고 있거든요. 굉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스트레를 많이 받거든요, 일반인들이. 좀 많이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요즘은 이륜차, 오토바이가 워낙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배달을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도 보면 튜닝을 해서 막 굉음을 내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적발, 단속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저희가 수시로 단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문소같은 것 예를 들어서 구파발검문소라든가 세검정검문소 이런 데에서는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불시에 점검하기도 하고 노상점검을 주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발견되는 대로 불법튜닝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이관하고 있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보통 차량이나 오토바이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지 않나요? 자동차는 받고 있는 것같은데 이륜차는 대상이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이륜차는 법에 대상이 없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적발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때 하면 되는데 오토바이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예.
김진회부위원장
튜닝 이륜차 내지는 자동차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계
교통체계정남형위원
관리 및 교통개선 사항에 보면 사업을 세부적으로 봐도 은평구 바닥신호가 사업으로 잡혀있었는데 여기에 빠져 있어서 그 내용이 잡혀서 진행되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구비로 되어 있는 신사1동에 있는 서신초등학교에서 참여예산은 올해 2월에 저희가 계약심사를 했고 3월에 착공이 들어 갈 수 있게 진행 중에 있고 또 초등학교 주변 기타 횡단보도 앞에 바닥형 보행 신호등은 작년 12월 28일자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진행토록 준비 중에 있고 올해 2억 5,000정도 추가로 바닥신호등과 관련해서 내려올 예정인데 내려오면 함께 진행해서 초등학교 20군데 이상은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된다는 얘기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예.
정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시에서 오셔서 잘 알고 계실텐데 교통이라는 것이 경찰서하고 연계되어야지만 또 서울시 하고 얘기되어야지만 모든 사업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번에 은평로 버스 가변 차로에서 중앙차로로 바뀌어야 되는데 업무에 누락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시에서 1월 15일자로 중앙차로 설치는 어렵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중앙차로 하기에는 일단 도로가 거리가 7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짧고 다음에 버스가 통행하는데 1시간당 150대 이상 되어야 되는데 66대라고 합니다. 66대밖에 안 되고 만약에 중앙차로를 하게 될 때에 유턴이 안 되어서 유턴차로를 4군데를 삭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은평초등학교 쪽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으로 들어 갈 때에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정남형위원
서울시에서 교통환경 평가를 해가지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전체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공사 업체에서 와가지고 그중에 과장님 얘기중에 길이가 짧다 이 부분은 그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고 또 시간당 지나가는 부분에서도 속도가 최소 4배가 빨라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구요. 유턴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소방소 앞에서 유턴을 하는 것과 그 밑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그것을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거의 끝부분에서 신호가 어차피 우회전 신호를 주면서 끊기게 되니까 통일로에서 거기에서 충분히 돌릴 수 있거든요. 거기에 조그맣게 안전섬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충분하게 피턴할 수 있고 가장 문제점이 소방소 차량이 출동할 때에 거기에서 버스들이 서 있을 경우에 그게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포함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교통환경 영향 평가를 했을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관계되시는 분하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좀 늦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고 현재도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전혀 틀려요. 서울시에서 나온 얘기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보고를 못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응암1동 재개발 구역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벌어졌으니까 응암1동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예산을 자기들이 다 댄다면 협의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 왔거든요. 공문을 들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정남형위원
서울시에서 답변은 조합이 엘리베이터 그것만 해 주고 공사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그리고 한 개 차선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면 서울시에서 손을 대서 버스 중앙차로를 해 준다 서울시 방침은 그것입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1월 15일자로 이런 공문이 왔길래 서울시에 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했더니 올해 추경에는 안잡혀 있어서 진행 사항을 보았더니 교통공사에서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 중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게 옮기는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옮기는 예산이 40억이 넘다 보면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데요. 그래서 만약에 40억이 안 되게 되면 시의원님이 올해 추경에 한번 잡도록 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일단은 3월 경에 교통공단에다가 대략 공사비가 얼마정도 나올지 파악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평로
은평로정남형위원
출근시간대에 제가 5반발언도 했지만 교통체증이 녹번역 삼거리에서 어느 정도 인지 혹시 보신적이 있으세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보지요. 아침 출근할 때에 보니까...
교통
교통정남형위원
중앙차로 통일로와 관련해서 그게 과장님께서는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안해도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라 일단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서
구에서정남형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앙차로를 가면 10억이면 중앙차로는 만들 수 있잖아요. 물론 서울시하고 얘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담당 과장님도 바뀌시고 국장님도 바뀌시고 그것을 지적을 안하면 또 유야무야 넘어가서 그냥 잊혀집니다. 그래서 바뀌었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재차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라던가 시와의 협의를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정남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기노만위원
위원님께서 전동퀵보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으셨는데 저도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동 퀵보드 안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잖아요. 신봉규 질문에 퀵보드 업체가 하나가 더 늘어났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은평구에 몇 개입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라임이라는 회사에서 150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퀵보드가 기존에 스윙 180대해가지고 330대 들어 와 있습니다.
체는
업체는기노만위원
몇개입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두 개 업체입니다.
아까
아까기노만위원
신봉규 위원님의 말씀에 면허소지자라고 말씀하셨나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요즘 퀵보드 타고 다니는 청년들이 면허 소지가 있는 아이들입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5월부터는 면허를 소지한 16세 이상의 사람이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전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기존대로...
금은
지금은기노만위원
자동차 면허가 몇 살부터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자동차면허요? 자동차 면허는 18세 아닌가요?
기노만위원
전동면허는 더 낮습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좀더 낮습니다.
난번
지난번기노만위원
TV볼 때는 어린 아이들 12살 탄다고 그랬단 말이지요. 그런 12세 아이들은 면허소지자가 안되잖아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계도만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면 서울시하고 조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위법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5월 상위법도 없는데 왜 이제 와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법도 없는데 불법을 타고 다니는 자체가 문제가 된다.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제도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강 건너 불 보듯이 가만히 있으면 뭐합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시에서도 불법 견인.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지자체에서 하려면 상위법에 없다는 식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자꾸 반대하고 저도 조례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도 조례 상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 주정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중에 있는데 그게 견인료가 한 4만원정도 부과되고 또 보관료도 30분당 700원정도 부과되는 그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제재를 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도가
킥보도가기노만위원
시속 35km로 달리고 있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지금 최고 속도가 25km미만까지로만 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최고
최고기노만위원
속도 25km까지 딱 장치가 되어 있나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25km이상 가게 되면 이게 스톱이 될 수 있도록 아마 킥보드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자전거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자전거를 내려서 들고 걸어아야 가야 되는데 킥보드는 어떻게 갑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는 자전거도 내려서 사람이 끌고 가야 되는데 킥보드는 어떻게 됩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킥보드가 차에 해당이 돼서 차로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2가지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원칙으로 따진다면.
드는
킥보드는기노만위원
그냥 걸어다더란말이지요. 킥보드가 자전거도로로 가라그러는데 우리 은평구에 자전거도로가 몇 개나 있습니까? 거의가 인도로 다닌단 말이지요. 요즘 치사율이 한번 사고가 나면 95%라고 그러더라고. 지금 킥보드에 의해서 인명이 많이 손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사실 걱정이에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민원인이 좀 많은 편이라 저희도 이 업체를 이번 주에도 불러서 계속 단속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상위법에 없다 할지라도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면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킥보드를 보면 길거리 아무 데나 골목이든 대로변이든 버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따릉이자전거는 이렇게 주차장이랄까 따릉이는 있는데 킥보드는 아무 데나 버리고 다닌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이게 킥보드 보험이 들어 있습니까?
지금 회사에서 보험은 들어놓고 있고요. 저희도 이 안전건 때문에 다각적으로 많이 노력해보고 있는데 지금 상위법이 곧 4월하고 5월에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비단
비단기노만위원
우리 은평구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에서 신경 써야 될 문제입니다. 다쳐놓으면 누가 책임질 것란 말입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좀 답답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답답하지요? 저도 답답해죽겠어요. 위험하더라고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우카펫 몇 개나 되어 있어요? 학교에 다 되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지금 옐로우카펫이.
기노만위원
학교장들이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반대하는 데도 있는데요. 올해는 다 깔려고 예산을 3억정도 받아놓고 있거든요.
기노만위원
반대하는데 어떻게 깝니까? 반대해도 깔 수 있나요? 왜냐하면 담벼락에다가 천상 카펫을 깔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교장이 싫어한다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깔으실 거에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장소를 봐야 하는데 학교 근처에 또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근처에라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 까는 것으로.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옐로우카펫 까는 것 보니까 우리 녹번초등학교인가요? 여기 아주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들 소리도 들리고 옆 좌우를 살피세요. 이렇게 되어 있더란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잘 했으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그것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여기 보니까 보행자안전도시 은평만들기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혹시 우리 교통행정과의 지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역촌오거리 가보셨나요? 제가 걸어다니는데 거기에 신축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신축건물이요?
짓고
짓고기노만위원
있어요. 거기에 보행자안전도시라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대조동이 아니지요. 녹번동쪽이지요. 거기에 보면 안전길을 다 점령해서 시각장애인들 점자블록까지 다 침범했어요. 그것을 왜 그냥 그대로 놔두십니까? 우리 교통행정과 지적이 맞나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장을 한번 제가 오늘 바로 나가보십시오.
기노만위원
가보십시오. 제가 다니니까 우리 장애인들 다니시는 점자블록까지 거의 다 침범해서 역촌오거리에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횡단보도 건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안전표시도 없고 그냥 그대로건축하는 지가 벌써 몇 달 됐는데도 제가 그쪽으로 걸어다니거든요. 이런 문제 등등 거기가 사실 복잡하거든요. 우리 정상인도 다니기 힘든데 장애인들께서는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이런 기타 등등 인권의 사각지대있는 분들 많이 챙겨주셔야 되겠어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현장에 나가봐서 저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이 과가 도로과인지... 그리고 요즘 제가 늘 얘기한 것인데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데 미세먼지 중앙차로 정류장에 올해는 몇 개나 합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아니, 미세먼지쉼터는 없어집니다. 미세먼지쉼터가 구파발역.
기노만위원
없어집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예, 2번 출구에 하나 있었는데요. 올해는 없어지고.
파발
구파발기노만위원
없어진다면서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기노만위원
구파발역에 있는 것이 없어지고...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없어지고 서울시에서 스마트쉴터라고 해서 대체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연서시장 앞에 있는 것도 없어지는 겁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시경관과에서 설치해놓은 것인데요. 그것은 도시경관과에 대신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기노만위원
물어볼께요. 그러면 구파발역에 있는 것 없어집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네, 그것 대신에 스마트쉴터가 .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중앙차로의 미세먼지정류장 쉼터는 아예 설치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왜 그런가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그게 실효성이 코로나19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나가
코로나가기노만위원
영원히 있나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지금 거의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전기로 운영되다 보니까.
원히
영원히기노만위원
안할 거에요? 올 예산만 안 잡은 거에요?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미세먼지 관련 되서는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없앨 예정이고요. 대신에 스마트쉘터라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버스정류소에다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호 위원 과장님, 위원님, 스마트쉼터 기노만 위원한테 보내주시고 스마트쉼터가 미세먼지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보완되서 하는 것으로 서울시로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바로 인지 확인하셔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시대 흐름이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 쉼터가 없어진다는 것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자제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필요하거든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은평구에 연신내하고 불광동하고 몇 군데 서울시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의원께서 예산까지도 확보하다시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쉘터라고 해서 그 기능이 같이 포함된 더 업그레이드된 쉼터로 바뀌는 것인데 그것을 대체할 기존이 있던 자리에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서울시에 쉼터가 확실히 없어지는 것인지 올해만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스마트 쉘터는 환기와 보온, 충전이라던가 해서 문도 자동으로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보다 위원님한대로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쾌적하게 조성할 예정이고 대체로 다른 구에 일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구파발역에 대체로 더 좋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 찾아뵙고 현황 비교하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 말씀은 스마트 쉼터가 존재할 것이다라는 얘기지요. 있을 것이다 만들어질 것이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쉘터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비교한 자료를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스마트 쉘터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안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귀자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환경과장 김귀자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김귀자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귀자 환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두가지신봉규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실내에 머무시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그런데 가정은 자체적으로 환기라던지 할 수 있겠으나 더욱 강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실외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바이러스성 물질들도 충분히 항목으로 자리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TF사업 부서별로 해가지고 실내 공기질과 관련된 것이 꽤 많네요. 부서별로 해가지고 공기측정 지원이라던지 차단막 설치라던지 실내 공기질 관리 공기정화시스템 설치되어 있는데 실내 공기질 관리와 관련 해가지고 핵심적인 사업으로 묶어서 진행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도 있는데...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따로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자체 사업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예산을 3,000만원 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실내공기질 컨설팅사업으로 올해는 하고자 합니다.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그 컨설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차피 공통적으로 대형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프로세서를 보급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하나만 자료로만 요청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태양광발전이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일단 각 가정에 있다 보니까 활용도라든지 사용여부 내지는 고장여부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고 계신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저희가 모니터링까지는 다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신봉규위원
이해는 합니다. 일반 개인가구를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실 수도 없으실 환경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액지원으로 설치되는 공공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자료들이 축적이 된 게 있을까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공공태양은 1년에 3번 안전점검도 하고 고장이 나거나 하면 보수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봉규위원
지금 현재까지 은평구 관내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공장비들 설치된 내역 리스트하고요. 그리고 연단위로 현재 설치한 지가 그리 오래 안됐기 때문에 대대적 보수는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연단위로 부분별, 파트별 보수했던 내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됐든 내역이라든지 점검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트별로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지금 현재 3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하고 보수내역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나와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보고하신 말씀에 환경교육개선을 위해서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제가 몇 가지 물으려고 하는데 헷갈리는데요. 우리 환경교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전 지자체에서 제가 25개 지자체에서 첫 번째로 조례 발의한 사람입니다. 조례를 했는데 이상하게 환경센터를 환경배움터로 바꿨더란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인데 이것은 청장님이 했다고 해서 얘기는 않겠는데요. 교육을 진짜 작년에는 환경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6,400여만원인데 올해는 3,700만원이지요. 그렇게 잡았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코로나로 교육을 못하게 예측이 되서 감추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3,700여만원중에서 2,900만원은 환경교육 동영상으로 유투브방송 나가는 겁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오프라인교육이 제한을 받다 보니 그렇다고 또 교육을 안할 수 없고 그래서 동영상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제작했습니다. 아마 올해도 이런 코로나상황이 지속된다면 온라인교육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예산은 잡아놔야 되지 않냐는 것이 본위원의 지론입니다. 이 돈 가지고 무슨 과장님 말씀하고는 동떨어진 말씀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너무 적다. 그래서 내가 늘 지적하는 것이 뭐냐하면 말이지요. 환경도 시대정신이 바로 환경이거든요. 환경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면 환경교육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식으로 이수한 사람들 이분들로 해서 해달라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청장님 작년에 서울시에서 환경교육센터 지정된 지자체가 있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체가
지자체가기노만위원
5군데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왜 우리 은평구에서는 공문을 안했나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지정요건이 있는데요. 지정요건이 상시근무인원이 3명이 있어야 되고 1년간 환경교육을 추진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는 작년에 오픈했는데 오픈하면서 코로나상황으로 오프라인교육을 못하게 되니까 이런 교육실적도 충족이 안되고 또 상근인력 3명이 있었야 되는데 그 부분도 충족이 안되고 그래서 지원요건이 되지 않아서 못했던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이유가 25개 지자체에서 제가 제일 먼저 조례발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요건을 갖추지 않았느냐 제가 요건 갖춰라 몇 번 그랬어요. 서울시에 요건을 갖춰라. 센터장 하나하고 직원 둘하고 평수 몇 평하면 돈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작년에 1,000만원 나왔어요. 올해 세 사람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공모를 안했어요? 일단 해보셔야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요. 작년에 오픈을 했으니까 만약에.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제일 먼저 오픈을 안했냐 이말입니다. 참 답답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조례발의해놓고 제일 먼저 사무실 얻어놓고 왜 오픈을 안했냐 말이지요. 다른 지자체는 코로나가 없어서 했습니까? 지금 도봉구, 마포구, 서초구, 영등포구, 종로구는 다 돈 타서 이것 환경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냐는 말이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이미 작년에는 요건이 안되서 저희가 신청을 못했지만 앞으로라도 저희도 그런 요건을 맞춰서 지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환경교육센터 공실로 남아있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현재 거기 집합교육을 못하니까 사무실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여건을 갖춰서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넣어서 돈을 타라고 하는 데도 자꾸 일을 안하시고 과장님 전과장님께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안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다른 지자체는 돈 다 타서 쓰고 있는데 우리는 뭐합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요. 과장님.
네.
기노만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을께요. 우리 대조동이 미세먼지특별지역 지정되어 있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집중구역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 사업을 할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집중구역이 아니라 특별구역입니까? 집중구역입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입니다.
기노만위원
왜 대조동만 그랬을까요? 재개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것은 시공모사업신청했던 것이고 대조동을 했던 이유는 거기가 대조1구역 재개발지역 크게 하고.
에도
작년에도기노만위원
특별구역으로 지정받았어요. 그렇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그게 2020년에 지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올해 예산이 내려와서.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정부로부터 어떤 예산이 나옵니까? 예산이?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예산지원됩니다.
어느
어느기노만위원
정도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2억 6천만원 예산지원 받습니다, 시비로.
이것
이것기노만위원
미세먼지특별구역으로 집중구역으로 나오는 것은 대조동재개발때문에 그렇습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대조동이 대단위로 재개발하고 있으니까 그 구역을 집중으로 해서 좀 관리하자라는 취지로 공모를 했었고 그게 선정이 됐던 것입니다.
조동
대조동기노만위원
재개발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말씀이시지요?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하나 물을께요. 안 물으려고 했는데 지금 대조동 재개발로 인해서 대조시장 상가가 아주 굉장히 미세먼지 비산먼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오늘 청장실에 민원이 들어갔을 건데요. 회장단에서. 지금 이런 문제는 어떻게 조합측하고 우리 대조동시장상인들하고 아무 관계 설정이 안됐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대조시장에 문제는 어떤 것인지 저는 아직 파악은 안 되었고 만약에 그게 미세먼지랑 관련된 것이라면 올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2억 2,000만원 정도 나왔다면 우선 피해 보는 사람이 대조시장이라는 말입니다. 그 지역 일대 그러면 2억 2,000을 어떤 사용으로 쓰실 겁니까?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고...
기노만위원
그 지역에 어린이집, 경로당 얼마 없어요. 주로 시장입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어린이집이 거기가 12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다 할 것은 아니지만 좀 근접해있는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이 정도로 알아 듣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귀자
김귀자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과에 대한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규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정규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규환 자원순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아
모아모아나순애위원
사업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토요일 YTN에서 비닐로 기름을 만드는 기술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재활용을 하다 보면 모아모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중에 특히...
나순애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모아모아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업을 다시 하는 것이 재활용 이런 것을 모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재활용 버리는 날은 아파트는 요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한분 나오셔서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모아모아 사업처럼 분리수거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돈을 들여서 모아모사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파트의 경우는 잘되고 있는데 아파트 외 지역의 경우에는 잘되고 있는 지역이 우리 구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잘 되는 구가 없지 않습니까. 아파트 아닌 곳이 재활용율 선별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저희 구가 2019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 작년에 이것을 정리를 해서 성동구하고 다른 구들도 전부 훌륭하다고 쫓아오고 있고 한국일보나 굴지의 신문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지금 저희가 실행한 지가 1년 정도 되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성과라던가 자료가 있을까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나순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듯이 저희가 용역 주는 청소 대행업체들 4군데가 있잖아요. 어느 곳은 4개 동 어느 곳은 5개 동 어느 곳은 3개동 이렇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3개 동이 있는 용역회사는 직원 대우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 용역말고 직영화하면 어떨까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순애위원
과장님 대형이나 재활용이나 25개 구청 중에서 직영하는 구청이 많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강동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만
강동구만나순애위원
하고 있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나머지도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용을
재활용을나순애위원
직영하는 곳이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관악구가 있고 다음에 직영과 대행을 같이 하는 곳이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영등포구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무려 8곳이나 되거든요. 이런 것을 전부 다 직영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미화원이지 사실 청소하시는 분이 얼마나 격세감을 느끼겠어요. 대우도 다르고 또 무시받는 것 같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더 아프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직영화시켜서 대우도 균일하게 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음 계약부분에서는 이런 저런 모든 방향을 열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순애위원
급여수준도 마찬가지이고 작업강도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이 작은 회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4개 회사중에서 어떤 회사는 임원들이 5명인데 거의 연봉1억원에 가까운 수준을 받고 어떤 회사는 임원들이 2~3명인데 연봉 5천만 되는 수준으로 받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는데 연봉 2억받는 곳은 없습니다.
나순애위원
1억이라고 그랬어요. 1억이라고 그랬다고요.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나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해주세요.
나순애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 4개 회사 있잖아요? 청소차 주차는 어디에 하고 있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차고지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지가
차고지가나순애위원
있습니까? 다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다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자료부탁하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까? 존경하는 나순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아모아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계속 홍보하고 나름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선별없이 직매각한다 그러는데 어디다 매각하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매각업체들이 종이는 종이를 가져가는 업체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투명페트같은 경우는 지금 원사를 만들기 위해서 강원도에 있는 회사하고.
김진회부위원장
강원도에서 차가 직접 오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김진회부위원장
직접 와서?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직접 와서 저희 투명페트를 가져가서 취합에 들어간 것이지요?
김진회부위원장
그게 잘 이루어져야 할텐데 그리고 보면 자원관리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뭔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재활용은 실천이 중요한 것이지 몰라서 안한다기보다는 실천이 중요한데 이분들이 재활용선별 현장에서 주민들이 가지고 나오는 재활용품들을 분리수거를 도와주시는 분들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콜라병을 가져왔을 때 그 안에 콜라 찌꺼기가 좀 남아서도 갖고 왔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전부 다 물로 세척해서 갖고 오시고 생활속에서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지금 자원관리사가 350분 어르신 연계가 100분 계시면 총 450명이 모아모아사업에 지도사라고 봐야 되겠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350명은 그렇고요. 어르신일자리부분은 자원관리사의 영역에는 들어가는데 기존에는 재활용정거장 있잖아요? 틀 케이서 만들어서 했던 거기에 하셨던 분들인데 이제 모아모아쪽으로 흡수를 해서 같이 활동하시게 될 것입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러면 모아모아사업운영장이 운영장소가 350군데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150군데에 350명이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3명씩 한 장소마다 배치가 되는 겁니다.
김진회부위원장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노인일자리하시는 분들은 모아모아 근처에서 이제 행동을 하시는 것이고요. 자원관리사분들은 현재 있는 모아모아사업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료도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모아모아사업 자원관리사라는 분들이 동네에 공익을 위해서 자원봉사 무보수로 일하시는 분인지?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무보수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그린뉴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보수를 받고 일을 하시는 것이지요. 최소한의 보수로 시간당 1만원정도의 보수를 받고 계시는 것이지요.
김진회부위원장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모아모아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이기는 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에 한번 임시회때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재활용품 관련해서 유리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밤에 수거를 하다보면 롤링하는 차에 의해서 막 깨지고 부서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업체는 밤에 계속 활동하잖아요? 밤에 활동하시고 우리 구청 직영환경미화원들은 낮에 활동하시잖아요? 물론 새벽부터 하시는 것은 있지만 그러면 분리화를 시켜서 유리병류는 환경미화원들 낮에 일하시는 분들이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용역하시는 분들이 그 짐 다 싣고 내리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들다라는 거에요. 저희는 쓰레기봉투가 100리터짜리는 안나는 것으로 아는데 나오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안나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100리터짜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다 들어서 싣고 내리는데 싣는 데는 너무도 힘이 든다고 하니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좀 일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유리병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우리 낮에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정리할 수 있게끔내지는 잘 보관하고 해두면 잘 놔두면 수거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박스를 주으신다든지 그러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힘든 게 재활용품중에서도 유리병이라든지 깨진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싣고 내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은평자원에 내려줘야 되잖아요? 은평자원에다가? 그런 것들은 좀 이원화시켜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체력적인 부담도 좀 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왔다갔다하다보면 구청직영 환경미화원분들은 그렇게 많이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일찍 일어난다는 부담은 있어도. 그런데 그분들은 8시에 출근해서 그 다음날 6시 그때 퇴근하시는 분들이니까. 음식물이니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더 재활용이 잘 될 것 같아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멀쩡한 병을 차에 실어서 깨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많이 올려주셔서 작년에 짐게덤프도 사고 했고요. 지금 병을 따로 하시는 의견도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회부위원장
그것은 신경 써주시면 좀 더 나아지는 재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결은평도시만들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다니다보면 점포 앞에 담배꽁초라든가 겨울목에 담배꽁초가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담배 피고 나서 가래침 탁탁 뱉고 다니고 그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진짜 다니다보면 골목, 골목에 담배꽁초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좋은 의견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오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남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아모아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아모아사업이 아주 제 생각에는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해드리고 싶고요. 또 그 사업에 대해서 관련되신 분들한테는 노고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아모아사업이 최종적으로 그게 완성하는 단계는 제가 보기에는 이 수거차량이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하느냐에 따라서 모아모아에서 모아진 그게 최종적인 완성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존경하는 김진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유리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수집을 하면서 수거차량이 재활용으로 해가지고 한 대, 집하장 한대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끝나고 정리해서 드리는 것이 나을 것같습니다.
정남형위원
336페이지 행정차량 현황.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행정차량 40대 현황 이것은 대행사 것이 아니고 은평구가 갖고 있는 재활용 집하장에서 잔재폐기물이 나오면...
정남형위원
집하장에는 수거가 전부 압착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 장비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것 대행사에서 가져오는 압착 차량이나 압축 차량 진계덤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 소유로 가지고 있는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남형위원
청소업체가 갖고 있는 차량에는 이번에 한 대씩인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두개씩입니다. 그래서 광역자원 순환센터가 되어 갈 때 쯤해서는 진계차량이 많이 늘어야 그래야지...
야지
그래야지정남형위원
모아모아 사업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실제로 모아 놓고서는 압축해서 가버리면 실제로 모아모아에서 모아놓은 그 부분들이 효과가 안 나오는 플라스틱이나 깡통이 같이 눌려버리연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수집차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수를 늘리더라도 결과가 좋게끔 해서 유지가 되고 있으니 결과마저도 볼 수 있게끔 그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리병 김진회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니까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참고로 모아모아에서 압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아모아는 전부 진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정남형위원
2대 가지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총으로 하면 8대입니다.
아니
아니정남형위원
지역에서...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지역은 모아모아를 매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하니까 진계로 처리합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정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준호위원장
정남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환경플랜트 올해 지난 연도에도 예산확정을 했습니다. 56억 4,000만원 민간위탁비 본위원이 은평구의회에 들어와서 미리 말씀드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운영비 증가부분에 2018년 43억부터 시작해서 19년도 45억, 20년도 49억, 올해 56억 4,000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시비 올해 할당 부분이 19억 2,100만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한 것은 눈여겨 보아야 될 부분들은 분명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액 다 저희 세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중에 특히 37억 1,900은 구비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올해만 보았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자폭도 상당히 커져 갈 부분이것있는데 올해 연도내에 팀장님 새로 오셨지요. 같이 협력하셔 가지고 서울시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전년도에서 올해 연도는 7억 3,000 증가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되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 은평 환경플랜트 올해 파업했다가 다음날 업무복귀 했지요.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요구사항은 은평 환경플랜트는 자체 노동조합이 아니고 다른 곳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구사항보다는 파업권을 한번 실행해보겠다는 의미가 컸습니다.
신봉규위원
본 위원이 직접 위원장하고 지부장하고 얘기해본 결과는 긍극적으로는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회사 내에 정식으로 합리적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집행이 존재하는 내역이 1차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은평구청내에서 원가산출 내역에 보면 중급기술자 이상이 파견되어야 되는데 초급자가 있다던지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본위원 그쪽 얘기를 일단 들어 보았을 때에는 아무래도 그쪽 분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 제일 잘 아는 부분일 것 같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안전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본위원은 파악됐습니다. 그 부분이 은평구청에서 원가 산출을 할 당시부터 잘못됐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중재도 많이 나갔었지요. 중재도 나갔고 계속 만났습니다. 노동조합도 만나고 집행부 측도 만나고 해서 움직였는데 원가산정 용역이 잘못됐다 이 부분은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저희가 그게 어느 정도까지 잘못됐다 이런 부분까지는 약간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중요한 것이 환경 플랜트에 운영비용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모든 폐기물 처리시설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신봉규위원
. 올라가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환경플랜트가 구비가 올해 37억이 들어 간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플랜트를 전부 운영을 안해버리고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를 소각을 시킨다 그러면 15,000톤을 22만원이 소각비용이 들어 간다면 소각을 시켜도 그 비용은 더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시비를 많이 요청을 해서 작년 11억에서 19억으로 올라갔잖아요. 저희가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다 보존을 해 주고 있고 저희 구는 한푼의 돈도 모자라지 않게 받기 위해서 노력해서 올해는 신봉규 위원님께서 많은 정보도 주시고 자료도 주셔서 매립지에다가 30,000톤까지 다른 구들은 그렇게 막 못 올리는데 저희 구만 30,000톤까지 매립지 쿼터까지 올려준 것입니다. 매립지 쿼터를 3,000톤을 올려주면 돈으로 치면 최소한 7억 정도는 받은 효과까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플랜트 부분에서 운영비 늘어나는 부분 저희도 계속 잡아야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원가산정 용역을 나가면 금액이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대로 하면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에 조금씩 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쳐지는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원님들께서도 일정 부분 자르는 부분도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감내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원가산정 용역나온 그대로 하는 것보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라 노동조합권에 개입할 수 없는 부분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견 정도만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이다 저희가 개입하는 순간 바로 직영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올해 연초에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소각비 올라 간다 목소리 올리셨고 예산 편성 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소각비는 당연히 더 나온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 삭감 내역과 관련해서 결국에서 은평구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예산 산출 내역할 때도 반영이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올해 본위원이 미리 연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환경플랜트 올해 전수로 혼자서라도 다 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8년도 들어왔을 때 올라가는 예상되는 부분인 것이고 37억이라는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것 아니었으면 더 크게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당연히 예산을 최소로 줄여가면서까지 집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데 이것 37억 아니었으면 돈 들어갔다. 은평환경플랜트 저렇게 하지 말고 애초에 지었을 때 150톤 이상으로 지었으면 저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안해도 돼요. 협력체계에 있는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은평환경플랜트 150톤으로 지었으면 은평뉴타운 분양도 안됐겠죠, 거기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 동네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폐촉법에 따라서 30만㎡ 이상을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고 음식물처리시설 지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짓는 것이지.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에 맞춰서 짓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서 150톤짜리를 짓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그 시설내에 전체가 다 톤수로 다 채워져 있나요? 지금 절반 공간 비어져 있지 않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공간이 비어져 있다고 해서.
신봉규위원
그 공간이 왜 비어있는 것이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 공간은 만들 때 비어놓은 것입니다.
만들
만들신봉규위원
때 비워놨는데 그 공간을 비우는 이유가 뭔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 공간을 비우는 이유는 처음에 70톤짜리를 서울시가 계획 했었잖아요? 70톤짜리를 계획해서 저희가 공고를 70톤으로 했어요. 했는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48톤으로 줄이고 서울시에서 결정을 낸 것이지요.
다면
그렇다면신봉규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습니다. 그 150톤으로 했으면 분양이 안됐을 거라고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분양이 그때 시점을 여기까지 끌고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분양이 되고 안되고의 문제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의 문제가 아니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십수년전에 2004~2005년도에 결정되서 움직인 것을 이제 와서 150톤을 먼저 말씀하시니까 저도 얘기를 드린 것이지요.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그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미 예상이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 지적했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예상이 되는 문제를 갖고 받았다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요. 이게 도시개발사업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에다가 폐기물처리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공공처리시설인 거에요. 일반도시개발 아닌 것이면 기반시설인데 공공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귀속이 되는 것을 귀속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을 안받겠다고 얘기한다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는 거죠.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안받겠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고 당연히 이것은 지자체가 가져가게끔 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은평구 입장에서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챙겨야 되는 것이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유리하게 다 가져온 겁니다.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면에서 보면 올해년에 공동구 구간에 따라서 공동구 관리비 올해 편성됐지요? 전년도 있었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공동구관리비는 서울시에서 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SH공사에서 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만요
잠시만요신봉규위원
. 잠시만요. 전년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전년도하고.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전전년도에는 없었지요.
신봉규위원
왜 없었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전에 서울시 SH공사가 저희한테 소송을 걸어왔잖아요? 수송관로 소송을 걸어왔는데 수송관로 소송을 걸어오다보니 처음에는 26km 전체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다가 안될 것 같으니까 공동구로 그들이 줄인 것이지요. 그들이 줄였는데 공동구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 공동구 안에 수송관로가 들어가면 그 수송관로에 사용되는 비용은 점유자가 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적소송은 왜 하셨어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쪽에서 한 것이지 저희가 한 게 아닙니다.
한테
저희한테신봉규위원
왔는데 그러면 인정 안하고 이것 언제까지 갖고 가셨지요? 대법원까지 갖고 가셨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대법원까지 가는데 뭐 그렇게 긴 세월이 걸리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소송이 들어오면 무조건 엎드려야 되는 거냐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신봉규위원
, 엎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자제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사안이면 받아버렸어야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처음에 소송은 26km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26km에 들어왔는데.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했는데 SH가 하다가 중간에 안되니까 공동구 1km로 줄였단 말이에요.
이고
줄이고신봉규위원
나서 받았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냥 안해요? 안할 수 없잖아요?
이고
줄이고신봉규위원
나서 받았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줄이고 나서 계속 싸워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고
줄이고신봉규위원
나서 그래서 가져갔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그 공동구 안에 있는 부분은 은평구에서 관리하고 그 비용을 내라 그래서 그때부터 내는 것이지요.
네.
렇게
이렇게신봉규위원
보십시오. 미리 지자체가 가져와야 되는 사안들이고 다 예산인데 본위원이 처음부터 얘기드렸던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라도 시정이 안된다면 은평구가 어떤 예산적인 부분에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가져오자는 얘기입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저는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부구청장이하 국장님도 새로 오셨지만 같이도 한번 가셔서 자원순환과장 만나서 이런 부분 더 해달라 환경플랜트 더해달라.
래서
그래서신봉규위원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써서 더 챙겨오십사하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요청드린 게 이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요청...
소리
목소리신봉규위원
언쟁 튀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요청드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신봉뀨운 그래서 소각비 나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신봉규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분명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노동자 문제가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알아보십사하는 내용이 관련한 부분이 아니고 구청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된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니, 제가 언제 손 놓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저도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양해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해를
양해를신봉규위원
하고 그러면 저희는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건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렇게 안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도 양해라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널리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해주십시오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널리
널리신봉규위원
이해해주십사하는 게 민간위탁부분이니까 저희가 관여하면 직접적으로 직영이 되는 체제다 보니까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시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아니지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본 적 한번도 없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놓은 문서, 일이 생길 때마다하는 부분들하면 저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섰다면 저는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 그냥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환경플랜트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노동조합과 그들간의 문제만큼은 그렇게 확 나설 수가 없는 입장, 그러니까 저희 환경미화원들한테는 엄청나게 나서지요. 저희 직영이니까. 그러나 지금 나순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행사에 있는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저희가 말을 할 수도 없고 나설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 부분들을 말씀 드렸습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하고 제가 이렇게...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은평구내에서 은평환경플랜트에 대해서 지금 나가는 예산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쿼터를 더 많이 받아서 예산을 7억정도인가 말씀하셨지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안되고 있는 부분, 좀 미흡한 부분들 적극적으로 하십사하고 그런 일하라고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일반구민들이 오셔서 말씀해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 입장에 있어서 아까 말말투내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알기가 어렵다, 소각비가 더 나온다, 예산편성시 위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나 끝에 무마하시기 위해서 물론 충분히 이해한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가 애초에 문제 제기할 때부터 했지만 불법시설물도 있다라고 본위원도 찾아봤는데 은평구에 어떻게든 유리한 입장에서 유리하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 조금이라도 줄여서 그만큼 더 줄이면 그만큼 쓸 수 있는 데가 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 아니었으면 돈이 더 나왔다. ” 그러면 애초부터 이렇게 만들지 말고 더 크게 지었어어야 되지 않냐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150톤이었면 분양이 안됐다. ” 지금부터 20년전까지 도시개발사업 시작할 때부터 다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위원님도 필요하신 얘기만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하는데 우리가 환경플랜트부분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을 이해해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신봉규위원
환경플랜트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있다, 부당하다 이런 얘기 드린 적 없어요. 단, 우리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가져와야 된다는 것 다 이해하고 있고 애초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고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애초부터 있었다면 올해 공동구관리비 편성됐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은 대부분 폐쇄해서 궁극적으로 갖고 온 것이지요? 그런 부분까지도 늘어나고 있으니 궁극적으로는 없던 예산도 생기고 있으니 우리 은평구가 더 나서서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만 더 가져서 사정 얘기하시고 밝히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아주 단순히 생각하면 그것입니다. 그 부분이 제가 왜 이렇게 과장님하고 연초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위원님만큼 저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알고
알고신봉규위원
있습니다. 팀장님 새로 오셔서 팀장님도 저한테 말씀주셨습니다. 서울시 관계네트워크가 계시니까 노력하시겠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올해 연도 시작하면서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무 얘기 애초에 이런 자리가 필요없지요. 그리고 현재 발생된 문제 안전과 저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노조와 관련되어서 파업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처리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거기에서 제기하는 부분들이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서 원가산출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쭌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들이 의회에서 결국에서 예산 때문에 이랬다라고 핑계로 말씀하시는 부분밖에 저는 안들립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작년에 그쪽에서 갖고 온 것은 65억인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10억을 먼저 쳤지요. 기획예산과랑 상의해서 10억을 먼저 쳤고 의회에서는 그냥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말씀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청소대행 업체할 때에 과거에 의회에서 많이 쳐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2021년 예산편성하는데 의회에서 쳤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신봉규위원
알기도 그렇습니다. 그부분이 다 반영되어서 삭감없는 것으로 갔는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언쟁을 높일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말씀하신 부분처럼 철저히 하고 계시다니까 본위원도 유심히 사업과 관련해서 은평구민들 대신해서 제가 짧은 지식이나마 더 세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 많은 도움받고 있고 앞으로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표현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었으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도 상당한 이 부분에 아픔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트
아파트기노만위원
공동 주택 묻겠습니다. 지난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옹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이후에 팀장님께서 시범동으로 응암동으로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모아모아 사업이 확장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부족해서 다음에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지난 구정질문 때 PPT 쏘면서도 할 때에 청장님께서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RFID 공동주택에 70세대, 단독주택 30세대라고 했는데 옹기방식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네요. 단독주택은 어느 지역이며 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스스로들 관리인을 정해서 들어 와야 합니다.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처럼 관리인들이 있는 것처럼 관리할 분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감량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기계만 갖다 놓는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얼마큼 실행령을 확보하고 있느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계획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할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기는 다음 달이면 원가산정 용역이 대행사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할 때에 어차피 청소 수거는 대행사들이 하잖아요. 용기가 들어 갔을 때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한번 해서...
기도
용기도기노만위원
검토해보고 계시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들어 갈 때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RFID 실용성이 있고 좋긴 좋은 사업입니다. 아파트같은 곳은 좋은데 단독주택은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왜야하면 빌라나 이런 곳은 단독은 관리 부재도 있고 눈 비올 때에 관리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문제가 많고 자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관심도가 낮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크게 관심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도 확인해보니까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서울보다도 지방은 활성화 많이 되고 있더라구요. 검토 한번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잘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기노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쭈고 종료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행업체 간접 노무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간접노무 비율...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10% 정도 이윤 10%, 간접노무비 10%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러면 직접 노무비율이 80% 되나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예.
정준호위원장
데이터가...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이 데이터를 저번 의회 때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빗자루 하나까지도 청소용역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다 예산으로 운영되잖아요. 모든 것이 1원도 안 빠지고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그런 지점에 이게 왜 대행을 해야 되는지 직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소신과 철학이 있는지 개인적으로 어떤 효용성이나 아니면 예산성 때문에 지금 용역을 많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알다시피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특위도 청소 관련 특위만 반이 넘을 겁니다. 대부분이 일어나는 특위가 청소 관련 특위인데 이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해결을 급진적으로 못하더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은 지금 청소용역에 환경 노동자들의 처우가 사실 사회적으로 가장 나쁜 처우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공공의 기관에서 이것을 어쩔 수 없는 환경적 영향 때문에 계속 지속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입니다. 보시면 존경하는 김진회 위원님이 많이 확인을 하셨지만 청소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사회적 계층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지 않은 이런 직업과 그런 계층과 계급화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계층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계층을 저희가 공공의 기관에서 방조하고 여기에서 수익화하고 이런 부분들 효율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은평구에서나마 장기적으로 어차피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평구에서 선도적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정책적 선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것같습니다. 급작스럽게 10% 20% 30% 이렇게 바꾸지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나마 저희가 진일보하면 이런 모습들이 보여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린 모아모아를 1년 4개월을 하면서 변화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수거방식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하고 구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장
그린 모아모아랑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4대 용역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종사자들이지요. 처우랑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만 설명해주시겠어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우선 간단하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우선은 모아모아를 하다보니 재활용품의 총량이 이제 저쪽 대행사에 나가계시는 미화원분들이 밤에 할 때 좀 힘이들잖아요? 한번에 너무 힘들어서 100리터짜리 올릴 때 너무 힘들어서 힘이 있는데 이 모아모아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양만큼 확실히 힘이 덜 들더라하는 부분들 당장은 그분들이 말씀하시고요.
정준호위원장
그러면 간접적인 어떤 효과는 있겠네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저희가 모아모아를 하면서 자신감을 얻은 것이 이제 재활용을 월수금, 일화목 이렇게 해서 쓰레기랑 같이 내놓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완전히 분리 시킬 것인가? 이게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가면 직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것까지 다 내포되어 있지만 이것을 그냥 섣불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모아모아를 우리 전 동으로 확대하면서 일화목, 월수금 무더기로 한번에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하다보면 그 수거는 분명히 직영화되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럽게 저희 팀장들하고 저희가 회의할 때 그런 생각들은 지금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섣불리는 아니고 사실은 동경이라는 2,000만 도시는 전부 다 직영인 것 아시지요?
규환
정규환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장
2,000만이면 국가가 다 직영이라고 봐도 될 정도이고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인권의 문제가 제일 컸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고 사실 환경노동자들만큼 더 고된 강도와 저임금에 이렇게 시달리는 직종이 대한민국의 3만불시대에 찾기도 어려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자치구에서 선제적인 노력을 과장님과 국장 그리고 이하 팀장님들이 정책 개발하셔서 방향을 전환하시는데 이번에 다 하지 못하더라도 방향 선회를 하셔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과에 대한 2020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경식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2021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안경식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식 도시경관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처음 뵙습니다. 올 한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신 올해 계획은 전년도하고 크게 다른 바 없이 일단 진행해주시는 부분들이라서 상세내역보다는 잘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다른 불법광고현수막보다 더 문제시 되는 게 피해가 더 큰 게 아시다시피 지역주택조합 광고물입니다. 이제는 아예 은평구 전체를 연말하고 연초때 저희가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있으나 이면도로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족자형태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들 좀 집중단속기간을 정하시든지 어떻게 하셔서 한 두달정도 집중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게 그분들은 이미 불법광고물에 과태료까지 다 예상하고 다 붙이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과태료부과해주시고 아마 협의로 하시러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자체마다. 일체 협의사항 없이 원리원칙대로 다 부과하셔서 그 부분에 세수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정당법과 선거법과 관련해서 설명절 기간에는 현수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선거기간이 아닌 기간중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 국민의 힘 은평을 당협에서 2021년 2월 10일이지요. 10시 12분에 구청의 도시경관과 직원분께서 설명절 인사 현수막을 연신내역 5번출구에 있는 것을 다른 분들 현수막도 다 걸려있었습니다. 그것만 특정지어서 철거하셨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글쎄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특정 분을 따로 놔두고 이렇게 철거하지 않습니다. 아마 전체 철거를 저도 1월에 왔지만 어떤 빌미로 누구를 어떤 지역이나 선별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합니다.
신봉규위원
2021년 2월 10일 10시 12분에 동일한 다른 분들 것 다 그대로 걸려있는 상태에서 떼셨어요. 철거를 하셨어요. 그것은 경찰조사해서 CCTV로 해서 저희가 구청에 도시경관과 직원께서 철거한 것으로 CCTV로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옆에 다른 분 것 그대로 달려있는 것 확인까지 다 했고 그 부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신봉규위원
하셔서 사유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날짜 현재인데 김미경청장님의 명절 인사 현수막은 아직도 역촌동사무소 길거리 상에 아직도 붙여져 있습니다.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일주일 넘었습니다. 21일 오후에 촬영한 사진인데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행정이 말씀하신대로 청장님 같은 경우 딱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은평구청장 사랑과 정이 넘치는 즐거운 설명절 보내세요. 이게 아직도 붙어있는데 다른 분들 것도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떼야되지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보아서...
신봉규위원
본 위원이 사진 보여드린 사항 그대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0월 10일자 내용도 그대로고 이 부분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똑같은 지역에 연신내 역 사거리에 가 보십시오. 그때 당시 사진으로 다 찍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딱 탈거되어 있습니다. 갈현동 사무소 앞에 것도 그렇고 특정지어서 이렇게 철거하시는 이유는 상당히 형평성의 논란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사유내용신봉규위원
확인을 하셔가지고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문규주위원
위원입니다. 가판대 노점상을 하고 있을 때에 좀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매깁니까?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고정시설물은 이행강제물을 매고 일반 움직이는 것은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문규주위원
총 144개 노점관리대하고 디자인 노점하고 기존 노점 이것들은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양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성화
양성화문규주위원
안 되어 있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지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불법이 150개 됩니다.
래서
그래서문규주위원
그분들한테 과태료를 매기고 그만하라고 계속해도 그 사람들은 그게 생업이기 때문에 계속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양성화를 시켜주던가 아니면 그분들 과태료 내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그런 것을 관리를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연신내 환경개선 사업도 어떻게 보면 노점상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앞으로도 양성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희들이 근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문규주위원
거기에서 20년 이상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과태료를 내라고 통지가 날라 오니까 왜 지금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인데 참 저도 애매한 것이 그분이 장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도로를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양성화를 시켜주던가 아니면 좀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주던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수색동 얘기입니다. 동네 계신 분이 노점상을 하시는데 과태료 부과될 때마다 연락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나름대로 이렇게 그분한테 편의를 봐주는 그러니까 연기를 해 주거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곳들이 계속해서 없애야 되는 입장인데 양성화시켜주던가 아니면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서...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왜냐하면 양성화를 계속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역 여건을 보아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문규주위원
알기로는 몇 년 전에는 일부분을 양성화시켜 주었던 것 같습니다. 수색 시장 앞 쪽에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시장 앞에 3군데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런데
그런데문규주위원
그분들은 특혜를 주고 자기는 왜 안주느냐 이런 논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잘 부탁드립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문규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년 디자이너 육성사업은 한시적입니까? 기간제입니까?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한시적으로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셉테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수형광물질 도포가 도둑놈들 못 올라가게 하는 것이지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50세대 7개 동이면 주로 어느 동입니까? 이런 곳은 빌라나 주택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일반 다세대 주택 밀집주택입니다.
기노만위원
50세대를 7개 동이라면 한 개 동에 몇 개 됩니까? 많이 하시지 주로 어느 동으로 하셨나요?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취약지역을 신청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는 불광2동, 갈현2동, 녹번동, 신사1,동 대조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0세대 이것은 취약가구 이런 곳을 동에 수합을 해서 50세대를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것을
이것을기노만위원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효과가 처음 하는데...
음이
처음이기노만위원
아닌데요. 작년 재작년에도 쭉한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LED 간판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쭉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신청받아서 합니까? 전에는 그렇지 않고 지역단위로 했는데?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신청자 받아서 합니다.
에는
전에는기노만위원
지역적으로 어디에서 어디 구간 이렇게 지금은 신청받습니까?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LED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지원 사업은 간판 개인당 저희한테 신청하면 8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중간기노만위원
중간 받아서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예.
환경
거리환경기노만위원
개선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노점관리대, 디자인 노점, 기존 노점 사업대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노점상이 아니고 연신내 파리바게트 앞에 가시면 안전지킴이 센터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일 지나가다 보니까 말이 안전센터 지킴이라고 하지 거기에 퀵보드, 재활용, 쓰레기, 안전지킴이센터 유리창에 광고물 그 사람 한분이 있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놓아둡니까? 뭐하러 그 복잡한 길에 철거해 버리지 뭐하러 놔둡니까? 이유가 뭡니까?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작년 연말에 했는데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아마 가게 앞에 어떤 분들은 치워달라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분들의 의견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 그것을 왜 놔두냐니까요? 누가 놔두라고 해요? 거기서 안전지킴이치안센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제가 사진 찍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치한센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 사람을 볼 수 없다니까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찍었지만 존경하는 하는 뜻에서 볼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제가 매일 다녀보고 하면 진짜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놔둬야 될 것인가? 영업장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영업장도 아니고 말이 좋지 치안센터라고 안전지킴이라고 그것이 자체가 없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킥보드 있고 엉망징창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참고해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김진회 위원님하고 불광청을 지나가다가 구산사거리에서 좋은 간판 하나 봤습니다. LED간판.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사업자체가 잘 했는지 못 했는지는 사후에 세월이 흐르고 나서 평가하겠지요? 그런데 전자게시대 LED 전자게시대 설치 그렇지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사업목적을 묻기 전에 이것은 왜 주요업무보고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갑자기 했습니까?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그게 갑자기 한 사업이 아니고 2019년도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작년 2020년 동안 각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위해서 연말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말에
연말에기노만위원
설치한 사항이랄지라도 제가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사업형태는 쭉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는 한번도 들어온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지론이고요. 제안설명이고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평가위원회 개최를 보니까 대학교수나이런 분들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업체가 우리 은평구 업체가 아니고 강남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LED간판 주요내용이 주로 상업광고가 80% 공공광고가 20%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
그것기노만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지금 우리가 LED전자게시대라고 은평구에 3군데 설치했습니다. 녹번역, 불광역, 구산역에 3군데 설치하고 지금 공모를 했는데 업체가 강남구 소재하고 2군데에서 1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업용이 20구좌하고 공공용 1구좌로 됐습니다. 1군데 접수했습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2025년까지 한 5년간 민간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따로 시설은 저희들한테 우리가 인계를 받고.
하면
시설하면기노만위원
기부채납한다면서요? 우리 구청으로 된다면서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기노만위원
5년 단기계약이에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5년 1번 더하고 연임 10년까지하면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업체를 선정 안하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기노만위원
보니까 굉장히 사업이 굉장히 돈 버는 사업같아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법현수막게시를 저희가 근절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구 안에 있는 상공인들에 대한 홍보만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간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좋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1월에 예산을 많이 받아보면 그분들한테 뭐 도움만 주기 위한 사항은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이 회사가 버스티브이주식회사?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버스티브이주식회사.
기노만위원
그 내용을 팀장님한테 들어봤어요. 제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인 고무적인 사업이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고맙습니다.
하는
잘하는기노만위원
사업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이게 너무 상업용으로만 이게 돈 벌기 위해서 업자들이 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조금 플러스 알파로 조금 20% 공공광고가 들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공공광고도 조금 더 넣을 수가 없나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지금 80%, 20%가 그렇게 정해놓은 것은 20%이상을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30~40%정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성화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 30%정도 더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금기노만위원
보니까 8군데 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내용을 보니까 화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그것 좀 홍보해주시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네.
런데
그런데기노만위원
아직까지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안되어 있고 큰 웬만한 중소상인들, 한의원들 이런 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전통시장도 했으면 싶어서 여기는 명기는 되어 있어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홍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했는데 이 뜻과는 영 반대에요. 없어. 이런 것도 넣어주셔서.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기노만위원
참 좋은 사업같아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고맙습니다.
이런
이런기노만위원
사업할 때는 차라리 위원님들께 한번이라도 얘기해주시던가 하는 게 좋은데 깜짝 놀랐어요. 말은 이렇게 해놨어. 해놨는데 우리 위원들은 통 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꼭 요즘 전통시장이 어려우니까 과장님 신경써서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7페이지 LED간판지원사업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기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불법광고물정비와 설치비용지원인데 광고물정비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불법광고물 정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에요? 347페이지 사업내용에서.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소규모 자영업자 LED간판지원사업은 소규모 자영업자하고 신규로 무슨 가게를 낸다든가 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있는 업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만약에 불법으로 간판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새롭게 LED로 교체하면 우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불법광고물 간판도 정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나순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약 3,200만원사업이잖아요? 업자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이 하나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네,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나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안경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환경설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서울시범죄율 10만명당 발생건수로 봤을 때 25개 구에서 21위를 하고 있더라구요. 물론 저희는 어떤 유흥업소라던지 그런 것이 타 지역 보다는 조금 낮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범죄라는 것이 주택가에서 많이 모여있으면 그럴 발생률이 높은데 CCTV라던지 그런 것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밑에 4개 구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더욱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강진군 초청이 있어서 다녀오면서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규주 위원님이 노점상들 그 부분에 양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양성화라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이 맞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재래시장 다녀온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광장식으로 공터처럼 만들어 놓고 현대화 사업을 해서 지붕을 만들어 놓고 선을 그어서 거기에서 월 1만원입니다. 자리 좋은 곳은 2만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노점상을 하시분 들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거리가 깨끗해지고 그럴 공간이 은평구에는 부족하겠지만 혹여라도 녹번천도 새로 다른 먹자거리나 아니면 어떤 도시에 모습을 갖출 수 있으니 여러 가지 방면을 생각을 다각도로 해보시고 그곳에 월 1만원이나 2만원 정도해서 실제로 노점을 밖에서 하는 것을 그쪽으로 몰아주시고 처음에 생기는 부분들을 추가 우리가 차단해야지 그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몇 년해서 그때는 안했느냐 왜 하느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기존에 하신 분들이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실 것 같은데 계도 기간이나 시간들은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벌금 부과하고 있나요? 계도 기간있지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어느
어느정남형위원
정도 주고 있습니까?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부과하기 전에 3번까지 5번 정도 계속 계도기간을 줍니다. 한 5차까지 줍니다.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총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약 10개월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남형위원
동절기 빼고 나면 1년 정도 유예를 준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수년동안 하시는 분들에게 가혹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의 다양성을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오시게끔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안생기게 하려면 처음에 생기는 부분들을 순찰을 강화하시고 처음에 생겼을 때 바로 못 하게 하는 그렇게 해야 지 나중에 민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순찰을 자주해 주세요. 처음에 안 생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의 다변화를 하셔 가지고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정남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지역주택조합에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피해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만 믿고서 계약을 했다가 사업은 진행되지 않는 사항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일반 번호를 쓰고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하다 보면 개인신상이 나오니까 대표번호로 해서 몇 개씩 갖고 있습니다. 5개, 6개씩 가지고 돌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0개까지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50만원씩인가 부과할 수 있다고 일전에 보고받은 것 같은데 맞나요?
경식
안경식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그래서 가능하면 번호를 수집하셔서 번호에 부과하세요. 번호에 부과하면 세수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한가지 정당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라 저도 당이 다르다 보니까 뭐라 얘기할 수 없지만 저희 또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기준을 정해두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시면 불만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기간도 아닌데 사전선거 운동으로 걸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명절이다 그러면 인사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대처를 하셔서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노점상 양성화에 관련된 저도 정남형 위원님이랑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불법을 계속 묵인해 주다 보면 권리인 줄 알고 막 달려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자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굳이 양성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1, 2년 장사한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불법을 묵인해 준 것 아닙니까? 관에서 그분들은 자기들이 누릴 것은 다 누렸구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에게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행권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서시장 정비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양성화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봉
김기봉교통환경국장
말씀하신 선거법 관련해서 현수막 제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할 예정이고 또 이후에 곧곧에 있는지 확인해서 모니터링해서 바로 철거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양성화는 옥상옥이거든요. 양성화해도 생기고 계속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오랫동안 했던 분들 정말 양성화가 필요한 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한해서 검토하고 해야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역주택조합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금년에 153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수납도 1억 정도 했고 이것은 진짜로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문제이고 가입 지역주택 가입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 갔을 때 사업추진이 안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현수막을 제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정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장형 시장 그게 고정적인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순환으로 해서 월 항상 바뀔 수 있게끔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들어오니까 고정적으로 해버리연 나중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월 1만원이나 2만원을 받기 때문에 자리는 얼마든지 순환이 가능하고 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새로 진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첨언을 드리고 싶었는데 빼먹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정남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경관과에 대한 2020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욱철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이욱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욱철 주차관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남형위원
이욱철 주차관리과장님 항상 아주 존경할 정도로 은평구의 주차관련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시고 계신데요. 주정차위반단속을 받고 사실 기분 좋아할 사람은 단 1명도 없겠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네.
속은
단속은정남형위원
예방으로 이어져야 되고 또 예방이 우선이라는 것은 저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시설, 주차장을 늘리는 쪽을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해보는 게 어떤가? 그린파킹도 저희가 제도가 잘 되어 있고 많은 성과도 얻었지만 거기서 보면 그린파킹이라는 게 거의 단독주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남형위원
단독주택에 보면 다가구, 다세대 여러 가구가 사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치면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골목부분에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린파킹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1대라든지 최대한 늘려도 2대 이상은 나올 수 없는 공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차량 유지하는 분들이 분명히 초과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것을 근본적인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지금 응암동 다래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 근처에 주택밀집 지역입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불광동도 마찬가지고 어느 동도 마찬가지 일텐데 근본적인 것은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장 신설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때문에 불광천에서도 행사들이 생기지 않고 있어서 그쪽 부분에서 주차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풀리고 행사들이 많이 생겼을 때에는 분명히 주차장이 분명하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공영 주차장이 한군데 있는데 행사 때 하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뒤에 3필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하시던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증축을 해서 올리시던지 주차 기본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항상 열릴 때마다 되풀이될 것으로 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주차장 신설 문제를 그쪽에 포인트를 두셔서 그린파킹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근본책은 주차장 신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국장님도 그쪽으로 해서 밀집 지역들이 다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주차장 신설 쪽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주셨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데 그것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기분나빠 해야 하는 딱지떼고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여기에서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단속을 해가지고 세금 그런 부분을 공영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생각해보면 플러스 되는 면이 길게 보아서는 나올 것이라다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정남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주차오덕수위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조초 정문 앞하고 옆에 민원인들이 그쪽에 많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라도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정문 쪽이나 그 옆 쪽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걱정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초등학교 앞에다가 작년에 앞에도 그렇고 뒷문 쪽에도 24곳을 카메라를 신설을 했거든요. 그 쪽 주변에 가게하시는 분들이 차들이 아예 그쪽 부분에 주차를 하고 담배라도 하나 사야 되는데 담배도 안 사고 그냥 가버리니까 너무 힘들다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으면 정문 아니면 후문 쪽이나 몇 군데를 카메라를 옮겨서 효율적인 곳에다가 다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조동 정문 쪽에도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해서 손을 놓는다던지 완화를 완전히 해버리면 저희 책임이 많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오덕수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 아침에라도...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아침에 조기축구회 오시는 분들 7시반에 왔는데 우리가 7시부터 단속을 해버리면 너무 억울하니까 시간대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평일
평일오덕수위원
날은 어린이보호 구역이 있고 그래서 안 되지만 너무 주차난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쪽이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오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노만 위원님.
오늘
오늘기노만위원
이 질문이 이욱철과장님한테 마지막 질문같습니다. 34년간 공직에 근무하시다가 퇴임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덕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지역구인데 대조초등학교 근방에 집 세입자가 안 들어온답니다. 딱지를 끊는 통에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고 주차관리과에 일이 많은데 과부족이 2명이나 됩니다. 왜 부족합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지금 육아, 출산 이런 것 때문에 전체 과가 우리 과 뿐만 아니라 다 부족합니다.
지요
그렇지요기노만위원
. 육아휴직도 남자들도 하더라구요. 요즘 과장님께서 그린파킹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셨는데 몇 %나 됐습니까? 단독이 빌라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린파킹도 할 자리가 없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재작년에 한번 총괄적으로 용역 비슷하게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랬는데 규정에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 되는 지역은 앞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지역은 진짜로 마른걸레를 짜듯이 쫓아 다니면서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그 예산 가지고 다른 어떤 주차장 짓는데 투입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킹
그린파킹기노만위원
자리가 부족해서 그런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린파킹을 하다 보면 뒷범퍼가 나오면 딱지를 뗏는데 요즘은 그정도는 봐주시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린파킹한 것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경고장만 보냅니다.
유료
유료기노만위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몇 %나 되어 있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몇%가 됐다는 말씀이 어떤 지적입니까?
주차
주차기노만위원
도로변에 주차면에 유료주차 1688 해가지고 왜냐하면 차량이 나갔을 때 6시부터 9시까지 하는 차량이 다시 들어 와서 5분당 100원씩 받는 것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게 작년에 처음 실행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가 되기가 힘들어서...
에는
전에는기노만위원
쫙쫙 밀려 가지고 흉물스러웠는데 요즘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은평구가 이것은 참 잘했이다 이욱철 과장님이 선진 주차를 잘했다는 뜻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추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355페이지에 전통시장 단속 유예골목 있지 않습니까. 대조시장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조시장 대로 변에 NC백화점 가는 길에 전통시장 상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쭉 그냥 자동차를 대게끔 놔 두었잖아요. 원래는 2시간만 대고 나가야 되 그런데 상인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2시간이면 충분히 전통시장을 다 보고 나갈 수 있는데 고의성 있는 사람이 있다 아침에 대가지고 저녁까지 안 나간다 그래서 빼도 박도 못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2시간 넘으면 스티커를 발부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스티커 딱지를 보면 딱 유리창에 붙이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강력본드같은 것으로 해서 해달라는 거에요. “왜냐 하면 고의성이 있다. 이 사람 때문에 오히려 시장 보러온 자동차가 주차장에 설 자리가 없다.” 거기 임원진들이 저한테 강력히 항의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것은 전통시장활성화방안에 따라서 주차구획선에.
기는
거기는기노만위원
주차구획선이 없어요. NC백화점 앞 길은.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총괄 구역을 만들어놨는데 그때부터 계속 나와서 일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기노만위원
과장님, 주차관리하는 분이 1분인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2시간짜리 딱 붙여놓고 나가도 이것이 아침에 붙여놓으면 저녁까지 있다는 거에요. 차들이. 그러니까 고의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 보러온 사람들이 그 차 때문에 더 못본다. 그런 불만을 하더라고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작년에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그런 지적을 하셔 서저희가 올해는 공유주차제하고 전통시장 부근에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니까 잘 안되서 우리과에서 사람을 뽑아서 아예 고정으로 박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라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2시간만 지나면?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바로 그냥 아주...
게끔
붙이게끔기노만위원
강력본드로?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3월달쯤에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욱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회위원장대리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말단속에 대한 구민들의 불만은 엄청납니다. 원성이 높기 때문에 주말에 어차피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좀 완화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좀 탄력적으로 하시고 악성들이 좀 있지요? 일방통행길에 세워놓고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좀 완화하는 것이 주말에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네를 돌아다니다보면 곳곳에 좁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인데 양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도로는 아닌데 차는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다보면 좁다보니까 마딱뜨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도 저도 못하는 거에요. 둘이 옥신각신 싸우는 형태들이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좁은 길에 차가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는 길에는 일방도로로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요. 그냥 완전히 싸움이 나버리거든요. “내가 먼저 들어왔느니, 니가 먼저 들어왔느니? ” 싸우기 때문에 웬만한 좁은 길같은 경우에는 일방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일방인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다 주차를 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연신내 가다 보면 다빈치안경이라고 왼쪽에 있는데 거기 일방도로거든요. 거기다가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보면 주차금지푯말이 있는데 그게 자꾸 피곤한지 누워있더라고요. 그게 한 4~5개가 서 있는데 다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그위에 그냥 주차를 해버리는 거에요. 상당히 많이 거기가 혼잡하고 왜냐 하면 신호가 짧은데 차들이 못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좁은 길같은 경우에는 주차단속을 좀더 명확히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주차장을 지으실 일이 있으면 공원을 짓겠다 싶으면 그 지하를 주차장화 시키고 지상에다가 공원을 만드는 게 물론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주차장 1면 만드는데 1억씩 들어가잖아요? 지상공원에 지하주차장화 여기 보면 평화공원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간효율이라든가 예산은 많이 수반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차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공원 지하에 주차장화하는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지적하신 2가지를 설명드리면 일방통행길에 대해서 저희는 단속을 그전에 사실은 심하게 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힘들다고 해서 완화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3월달에 3월 1일까지는 연휴이고 3월 2일부터는 충분히 홍보를 한 다음에 옛날에 70%정도까지는 단속을 완화했던 것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두 번째 사항으로 공원지하 이것은 저희가 3년전부터 검토를 계속하고 서울시하고 이것을 싸우고 있는데요. 이 공원은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저도 설명하기 위해서 서울시까지 가서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했는데 이 공원심의위원분들이요. 뭐 우리 말도 안들어요. 과장이 와서 설명해도 말도 안듣고 공원은 무조건 보존해야 되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위원님은 뭐 심하게 얘기하면 “내 머리를 자르면 잘랐지. 내가 절대 공원심의위원회에 동의를 안해준다. ” 이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조금 우리구에서는 어떤 추진보다는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시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 시차원에서 조금 독려를 곰 구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 범위로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벽이 너무 높습니다. 공원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김진회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위원님께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서울시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주차관리과과에 대한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교통환경국)[/부록] 2020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교통환경국)[/부록] 위원 여러분, 김기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