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금화 시민아파트 21개 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화 시민아파트는 1969년에 밀집된 주민을 위하여 아파트를 지을 때 무허가 건물이 서울시에서 골조만 세워주고 내부는 주민 스스로 마련하여 살도록 하다보니 시공이 부실하고 24년이란 세월이 흐르다보니 오늘의 노후현황을 보게 되고 언제 붕괴될지 위험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주민 생명을 경시하는 처사라고 주민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시민아파트를 개발코자 시에서 구청을 통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적합하다고 권유하여 아파트별로 대표자 선정을 조직토록 공문을 하달하여 이에 대한 935세대 시범아파트 포함 대표자 33명을 인선하고 동의서를 첨부하여 90%에 가까운 서류를 만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승인을 기다린지 3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독립문 옆 옥선동 영천지역 삼호아파트가 건축되고 보니 같은동에 한쪽은 고층 아파트에 화려하고 한쪽은 남루한 시민 아파트라 보기에도 외국 관광객이 독립문 공원을 관광할 때 나라의 수치라 생각됩니다. 4,000여 인구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보다 세수 확보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민의 궁금증을 속히 해결하도록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만약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렵다면 20년 이상 살고 있는 주민에게 실망을 주는 구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1,000여 세대가 살아갈 땅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 아파트 지역은 공원용지를 해제하고 진입로를 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시장에게 건의하여 시의회 결의로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시민아파트 주민은 스스로 아파트 옆 공지를 확보 공동명의로 구입 재건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 두 안건은 첫째 1,000여 세대가 살 수 있는 시유지, 공원용지 등 땅을 불하 공동명의로 불하 받도록 조치하여야 가능하고 또한 진입로를 법을 초월하여 정책적으로 수용한다면 시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아파트 붕괴 위험도 덜 수 있는 여건에 구 세수에도 차질이 없다고 사료되오니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서대문구 상권 형성을 보면 신촌, 모래내 일대의 상업을 위주로 홍제동 유진 상가를 중심해서 상권 형성을 계획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발전시키지 못한 것을 지금까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북쪽을 가려면 서대문 로타리에서 독립문을 거쳐야 됩니다.

요즘 충정로 일대가 고층 빌딩으로 동아일보 등 나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화재단에서 천연동 인접 국제대학 자리에 고층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독립문 가는 사이에 고층 빌딩이 3, 4개만 세워진다면 서대문구 재원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곳 구의원이라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문 옆에 삼호아파트가 고층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대문에서 삼호아파트까지 고루 건물이 형성된다면 서대문 발전이 한 걸음 앞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동안 왜 이 지역이 낙후되었는가를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책임자되는 분들이 안일하게 일해 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곳 천연동 구의원으로서 일해 본 결과 짧은 소견이지만 이러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입자 포함 1,300여 세대가 집단으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금화 시민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로 몇 가지 건의를 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연동에서 현저동 간선복도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24년이 지나도록 자동차만 다니지 현재까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로로 승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복도로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서대문 관내 22개 동의 쓰레기 청소는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회사에서 청소를 맡아서 하는지 정부와 서울시에서 쓰레기 청소마저 관여하여 구청에서 직접 청소를 하려고 하니 주민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청소문제는 민영화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서대문구 22개 동 이면도로 자동차 주차 안전을 질문합니다.

현재 6m 이상은 일렬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구청 서대문구 22개 동 이면도로는 주차가 무질서해서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요전 우리 천연동만 보더라도 화재시에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가 화재지역에 100m 내지 150m까지도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1년 중 가장 긴 기간이고 화재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어 주민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준다면 우리의 행정상에 문제점이 표면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주차질서를 어떤 방법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전에 미주지역 세미나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원자재도 많이 절약되고 인건비도 절약이 돌 까 싶어서 참고적으로 도시정비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사적으로는 먼저 말씀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