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구정질문

여러 의원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상의 얼이 담긴 독립문을 내려다 보면서 서대문구의회가 개원된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 그동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기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최연장 의원으로써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노출된 문제점들만 골라서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파견근무하는 의료보험조합직원에 대한 근무지도, 감독권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의료보험조합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에 대하여 본의원이 알기에는 의료보험법 제73조및 의료보험시설령 제68조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의료보험조합지도, 감독권을 포함한 조합의 지도, 감독상 필요한 제반권한이 위임되어 각 동별로 파견된 의료보험조합직원의 출퇴근. 출장, 무단 이석등에 대한 지도, 감독은 각동장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행하며 또한 근무태도가 불량한자에 대하여 조합 대표이사에게 통보하여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줄 본의원은 알고 있으나 실제로 의료보험조합직원에 대하여 근무가 불량한 직원에 대한 조치를 동장이 처벌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료보험조합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중임된 범위안에서 강화하여 동장의 지도, 감독권을 구청 감사실과 해당 담당과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 어떠한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차제에 의료보험조합측에서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과다한 의료보험료 책정으로 인한, 미납된 주민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현황과 근본적인 해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차량에 대한 사용확대요망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마다 배치되어 있는 행정차량의 사용목적은 동에서 참석하는 행사 및 담당직원의 공무수행에 한하여 차량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는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동에 속해 있는 각 직태단체에서 동사무소에 공식적인 협조 요청했을때 사용할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좋은 방안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92년도 3월에 실시 예정인 선거에 대비하여 부정전입사례가 증가될 염려가 되는바 이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92년도 1월부터 동별로 전입자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행 22개 동사무소별로 실시되는 소규모 사업부진에 대한 대처방안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관내 22개동별로 시작되는 소규모 사업 실시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22개구 중 우리 서대문구가 사업실적이 가장 부진하여 최하위 구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집행에 있어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이 많다고 사료되는 바 본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제도상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소규모사업자금을 이관하여 동사무소에서는 타당성과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선정과 이에 따라 실시돼야 함에도 일선 동사무소직원의 단순한 업무처리에 있어서 사업시행시 회계절차등 까다로운 절차와 차후에 실시되는 감사를 의식한 나머지 사업진행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반기에 있어서 22개 동사무소의 집행실적을 보더라도 58.1%에 불과하여 91년9월30일 현재의 집행실적도 76%에 달하고 있는 실정인데 각 동의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문제점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부진한지 이에 대한 대책방안과 현재의 실적현황에 대하여 동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금을 동사무소로 이관시 세목을 변경하여 동사무소 도급경비로 전환하여 각 동장책임하에 간단한 회계절차에 의하여 주민복지시설을 함에 있어서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을 위해 운행되는 마을버스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서대문구의회 의원중 최초로 서면질문한 내용의 답변이 미흡하고 현재 미실시 돼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재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4월 24일에 제출하여 동년 5월 3일에 본의원에게 회신한 내용으로는 10개구간, 45대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서대문구 지역상 고지대등의 교통민원이 부분적으로 해소는 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주민불편이 축적되어 원성으로 확대되어 주민의 집단행동이 야기되는 바 근본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10개노선중 운행거리가 일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업자측의 건의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져 마을 버스 자금이 서울시 공동자금심의위원회에서 91년도7월10일 부터 기습인상 하였습니다.

또 다시 92년1월부터 자금이 150원으로 인상조정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 영세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북아현 2, 동 주민이 이용하는 마을버스는 현재 2개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북아현 시민아파트에서 아현전철역까지 약 1,6㎞가 되며 이에 따른 소요시간은 약 15분 정도로 보고 되었으나 본의원이 목격한 바로는 출근시 폭주하여 본의원이 목격한 바로는 출근시 폭주하여 운행시간은 10분미만인 것입니다.

이건 지역주민이 목숨을 담보로한 무책임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안전운행이 최우선 과제인데도 지켜지지 않는 것은 구청의 지도, 감독의 소홀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시내버스 운행거리는 서대문구 차고지가 있는 542번 현대운수를 예로 들겠습니다.

남가좌동에서 출발하여 중곡동까지 연결되면 최소한 편도운행 시간만도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어찌 10분정도 운행하는 버스자금이 이렇게 과다책정 돼 있어도 시당국에 한번이라도 건의해 본 일이 있는지, 마을버스 자금이 현재 130원이 책정돼 있는데 잔돈이 없어 150원하고 200원을 동전투입구에 넣고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스름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건만 마을버스측은 무관심과 냉대로 다음부터 동전가지고 타요하며 퉁명스럽게 말하고만 맙니다.

통장단도 업자에게 여러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본의원도 여러차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어찌 이는 도둑의 심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자금 과다징수로 인한 불노소득의 실태는 년 수천만원이 되는데 구청측은 단 한번이라도 파악을 하였습니까?

서대문구청은 서대문구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업자와 결탁하여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인지 본의원은 아리송할 뿐입니다. 이뿐입니까? 정원이 25명인데 차량에 40명 내지 50명을 싣고 운행하는 예가 허다하건만 행정지도 한번 하였다고 이 자리에서 구청 실무자님 자처할 수 있습니까?

무법이 난무하고 판치는 어지러운 요지경 세상에 주민의 공복이 돼야할 서대문구청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본의원은 청장님께 재묻고자 합니다. 거리와 시간에 비하여 운행자금을 너무 많이 받는 것은 아닌지 왜 부당요금에 대한 잔돈을 환불하지 않는 것인지 질의하고자 하며 안전운행에 대한 행정지도가 실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마을버스 회사별로 확보되었다고 본위원회에 보고한 확보에 대한 임대계약서와 보험회사의 보험영수등사본과 1일 이용 승차인원에 대하여 다시한번 진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순환근무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환경미화원 인사 및 복무지침에 의거 매년 1회에 걸쳐 인사이동을 하고 있는 줄 본의원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1회에 걸쳐 인사이동을 하다보니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주민의 말에 의하면 서로가 알만하면 인사이동이 되고 다음 사람이 오면 한동안 집을 몰라 오물을 수거해가지 않는 예가 허다하며 연고지 별로 인사이동을 하지 않는 실정이므로 먼거리에서 출근하는 미화원이 지각함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작업의 과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본인들이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는 것은 최소한 2년에 한번씩 연고지 별로 인사이동을 해주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방법을 답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북아현3동 동장이 1991년6월30일 정년퇴임하여 현재까지 공석중인데도 왜 5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임명하지 않는 이유와 졸속행정을 해도 되는지 언제 임명할 것인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94년도까지 철거예정인 관내 시민아파트에 대한 현황과 대책은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축 주택 준공검사후 불법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