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숙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경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결산내역은 세입 1조 5740억 5800만원, 세출 1조 3494억 34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46억 25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6억 9100만원입니다.

그 외의 기금 결산, 채권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금고 결산 등도 심사한 결과 일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2억원 중 지역현안도로 사업 등 일반 예비비 6건,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3건 등 총 9건에 대해 9억 4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은 이월하여 1억 1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지적사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2024년 성과관리는 11개 전략목표와 115개 정책 사업 목표를 토대로 총 228개의 세부지표로 운영되어 초과달성 42건, 목표 달성 132건, 미달성 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목표 수와 예산집행 규모, 달성 비율 모두 전년보다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표가 목표를 미달성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해마다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수치 평가를 넘어 그 원인이 구조적,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최소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제49조에서는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단위사업 또는 목 간 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에는 전용 금액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전용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산 전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함으로써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목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 2건은 결산 검사시 지적된 개선, 권고사항과 함께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