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구정질문

전성장의원입니다. 최연장자로서 제일 먼저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산등록도 제1호로 하고 구정질문도 제일 먼저 하게 되어서 동료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의 말씀을 또 구합니다. 본의원이 본 질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1일부터 18일까지 18일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으신 구청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16명에 143건이 접수되었는데 본 의원이 20건을 접수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감사받느라 여러 직원들이 너무나 수고했기 때문에 네 건만 골라서 본의원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너무 답변이 소홀하다거나 답변이 충실하지 못할 시에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오니 관계국장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건명은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93년 8월 2일부터 금년말까지 실시예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 시행에 따른 운영대책으로 구. 동직원을 일과 전과 일과 후에 한두 시간씩 지도단속 요원으로 투입하고 직능단체까지 홍보, 계도요원으로 투입하여 매연을 먹여가면서 혹사를 시키고 있는데 버스전용차선제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업무소관 부처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85년부터 일부구간에 대하여 버스전용차선제를 운영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답변 바라며, 버스전용차선 구간에 있는 각종 영세업자들의 현황과 예상되는 피해정도 및 그 대책은 무엇인가.

구. 동직원에 대한 과외업무의 장기화로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 지고 사기가 저하되는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시 답변바라며, 직원 근무활동비로 이 기간동안 지출금액이 2억원이 넘게 지출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계도활동의 기간과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경찰단속으로 그 실효성을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 각 구마다 운영방법이 달라 의혹이 생기는데 종로구의 경우 동직원이 1주일에 한번만 지도단속에 투입하고 있는데 왜 우리구는 격일제로 운영하는지 구청장의 판단착오이거나 지도능력에 문제가 있어 과잉충성에 비롯된 것인지 심히 의심된 바 영세상인을 괴롭힌 결과를 초래하거나 예산낭비와 말단직원들을 혹사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므로 심도있는 쟁점과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목은 긴급수해복구에 따른 문제점이 올시다. 질문요지는 본의원이 하수과에 폭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금년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수해복구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여 시정요구 하고자 합니다. 6월 22일 30분간의 폭우로 34㎜의 비가 내려 51건의 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7월 11일 13시부터 14시까지 54㎜ 폭우로 38건, 계 89건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중 66건은 하수기동반을 활용 즉시 처리하였으며, 23건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구복지비 3억845만원을 활용 준설도급 구조물업체 및 하수구조물 보수도급업체에 시공명령하여 93년 8월 13일 복구완료 하였으나 2차에 걸친 수해복구 공사를 추진하면서 본예산의 수해복구비가 미반영 되어 긴급수해복구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확인한 바 관내구역을 2개 지역으로 나누어 긴급하수구조물 보수업체를 별도선정 긴급상황 발생시에 신속한 복구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9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수해 긴급복구에 있어서 근본적 보완 해결책을 관계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주.

정차 체납과태료 특별징수 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올시다. 90년부터 금년초까지 관내 불법주. 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체납이 4만 4,384건에 13억6,152만원이 체납되어 22개동 전직원이 여름휴가 기간 동안에 비상이 걸려 고지서와 압류예고서작성 및 교부를 하고 있는데 위 기간동안 우리구에서 적발한 불법주.

정차 건수, 금액은 얼마며 체납된 건수,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바라며, 서울시 행정중에서 한가지 사안으로 과태료 체납건수가 이렇게 많은 적이 또 있는지 자세히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실무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이토록 많은 건수가 체납됐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있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실시방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깊이 연구하여 책임있는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원이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까지 하도록 지시됐는데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동사무소와 주민간의 유대가 역사이래 최대의 위기를 가져오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 동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해당부서와 구청장은 어떤 방법으로 수습하고 그 책임을 질 수 있을는지 심히 우려된 바 소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