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구정질문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에 13건에 달하는 질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이 지연이 되겠기에 본 의원이 두 건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국장께서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바랍니다. 서면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10월 말경 내무부장관한테 7개 항에 걸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93년 11월 10일 본 의원이 회시를 받아서 몇 가지 의문난 점이 있기에 오늘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회시내용에 '국가사업 홍보를 위한 특정신문 보급여부는 내무부에서 별도 지시한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94년도 본 예산안을 접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접한 바 모 신문에 구독료가 예년과 같이 2억1,168만원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와 같이 경제가 계속 호황이면 이런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불황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와 자체 안건을 상정하게 된 동기를 상세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40만 구민뿐 아니라 우리 전체 국민이 없어서는 안 될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93년도 11월 1일 한국일보 사회면에 보시면 불량가스 가스통에 판친다 라는 대문짝만한 기사를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그 기사를 읽고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에 질문을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에 29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9개 업체에서 그 LPG 가스통 8,700여 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업소에서 과연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실무국장이나 구청장께서 확인한 바 있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화된 보험가입 여부와 보험가입기간 경과여부를 확인한 바 있는지, 미가입 또는 기간경과 업자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가스판매업자와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과연 몇 회나 실시하였는지, 미참여업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