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 발언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악공동행동에서 회의감사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방청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집행에 대한 시정요구와 더불어 개선방향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선서에 이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후에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질의·답변으로 회의감사를 진행한 후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및 관계인 등에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감사의 실효성 보장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자가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함께 선서하되,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각자가 서명한 선서문을 함께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의회사무국장 이숙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대상기관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숙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과 박용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전직원들은 당초 계획했던 신년인사회, 개원기념식, 의원 해외비교시찰 및 워크숍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였고, 의원연구단체 및 토론회 지원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진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오인식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용복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황진희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수 의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장해라 의정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전순일 의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아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의회행정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를 참고하시고, 보고 시 의회행정팀장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을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팀장 김봉수입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의회사무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속기를 중지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최인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가 회의 중이지 않을 때 주무열 의원에 대해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아니더라도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의 동의를 받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답변을 벌여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뭐 본인에게는 주고 또 저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했는데요. 주무열 의원 본인이 떳떳하지 않은 게 있어서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방금 전에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나왔고요 주무열 의원님의 페이스북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먼저, 지금 주무열 의원을 다시 한번 더 본인의 의사를 듣고 위원회에 출석시켰으면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주무열 의원의 소명이, 해명이 거짓 해명입니다. 주무열 의원은 본인이 자기의 상임위에다 소명할 때 또 저에게 소명할 때, 다른 동료·선배의원님들께 해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받은 돈은 없다 그리고 정당한 절차로 연구원에 등록, 취직하고 거기서 인건비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증거가 있습니다. 주무열 의원이 연구원으로 등록한 사람은 정당하게 취직을 한 것이 아니라 주무열 의원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주무열 의원이 전형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페이백 횡령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브로커가 얘기합니다. A대표님하고 얘기해 봤는데 페이백은 가능하신 걸로 얘기를 하던데요. 주무열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을 이 연구회, 이를테면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그런 식으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안전장치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아니라고 소명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회에서 나간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다시 한번 더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자민 의원님이랑 저랑 주무열 의원님이랑 사석에서 대화를 나룰 때 본인이 횡령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받아간 거 없는 거 알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뭐 제가 안다고 했는데요. 그건 본인이 직접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본인도 스스로 너무 잘 알아서 안전장치를 만들고 연구원을 통해서 페이백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돈 받은 거 아닌 거 안다, 그렇지만 주무열 의원이 소명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다라고 저는 분명히 했는데 “왜곡하여” 이렇게 글을 써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열 의원은 해당 위원회에다 출석시켜서 제대로 질의·답변을 받고 제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주순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도 하고 의정팀장님도 배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중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과장님도 참고로 잠시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차량 무단 및 사적 이용에 관한 자료도 제가 있고 또 의회운영 실태에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하고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제가 자료준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일지 관련 부분에서 의회사무국 소속 차량 소유현황은 몇 대인지 말씀해 주세요.

4대 있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에 공용차량 말씀이십니까?

예.

잠시만요. 4대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 운행 시 절차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운행 시.

차량 운행은 어쨌든 소속 운전직이 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른 소속 직원 외의 자가 운전할 경우에는 행정차량 사용 신청 승인을 받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의회사무국 소속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또 어디까지예요?

원칙적으로는 소속 직원이라고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갔다오면 일지도 써야 되잖아요. 일지도 쓰고, 그렇게 되면 그 근무시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9시부터 18시까지죠. 그러면 사전허가를 받아야 차량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가 맞죠?

예.

그러면 행정차량 운행 이후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차량일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결재라든지 들어가는 내용은 누가 하나요, 결재는?

결재는 의회행정팀장님 전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결 사항으로?

예.

그러면 일일이 보고는 국장님은 뭐 거의

예, 저한테 보고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차량을 운행한 사람이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징계절차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게 징계나 경고 등을 받을 만한 중대한 사안이면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나요?

소속 직원 외에 다른 사람이 차량을

아니 그러니까 차량을 운행한 사람이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내부적으로 징계절차가 있잖아요.

있었던 사례가 있었냐고요?

예, 있느냐고요, 지적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공공기관 차량 무단 및 사적으로 관련한 거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소위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우리 공무원이든. 우리 공무원이라 하면 의회의 전 의원님들도 속하나요?

넓게 보면 의원님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속해 있다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범위가 있나요, 의회 규정이?

그게 소속 직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소속 직원으로.

예, 그 직원이라는 범위에 넓게 생각하면 의원님들도 포함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넓게 보면 의원님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사적하고 공적하고는 국장님이 구분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공적은 뭐고 사적은 뭔지?

당연히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공적 유형이라고 하면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하기 위해서 운행하거나, 예를 들면 관내 행사들도 많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의원님들 행사에 참석시켜 드리기 위해서 차량운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소유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더군다나 그러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될 일이기도 하지만 그간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78쪽을 한번 보세요. 78쪽에 보면 행정차량 사고 관련 내역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78쪽에.

예.

그러면 사고기간이 2023년 3월 12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고, 오후 1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사고일인지, 사고시간인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셔서 보험회사에서 받은 자료로 해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위의 부분에서도 지적했지만 연도수는 2023년 3월 12일 오후 1시에요. 그동안에 제가 자료요청을 안 했더라면, 그동안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과한 거죠? 이건 직무유기예요.

이런 사고가 있었다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공용차량 관리를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사고를 냈는지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조사하지도 않고 있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진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면서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해 차량 관리계획을 이번에 새로 수립해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옛말에 개인적으로도 말이 있어요. ‘자동차를 빌려달라고 그러면 마누라를 빌려줘라’ 그런 옛날 말도 있습니다. 이 차가 언제 어떻게 나가서 사고를 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모의원이, 본인이 본회의장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모의원이 가져가서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옆집에 아저씨 아줌마의 사고처리처럼 이런 간과한 사건이라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면질문에도 제가 진출입하고 우리 행정일지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12일날 차가 나간 게 아니에요. 국장님, 알고 계세요? 차가 언제 나간지 알고 계시냐고요? 이 차는 3월 10일 밤 9시 45분에 우리 관악구청 출입구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차는 누가 줬는지, 누구 손에 넘어갔는지 알고 있어요? 누가 줬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보안, 당직근무자들한테 일단 개인별로 확인을 한 결과 그때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잘 기억을, 1년 반 정도 지난 일이라서 직원들이 기억을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3월 10일날 근무 중 관련사항은 목격한 기억이 없음. 3월 11일은 오래전이라 기억나지 않음. 3월 12일은 근무 중 관련된 사항 목격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당직근무자는 몇 시까지입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지금 현재는 오후 6시 퇴근 이후부터 밤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밤 9시까지라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은 없어요. 그러면 그 문을 어떻게 따고 들어갔으며 그 열쇠가 어떻게 전달되어서 사고가 났는지 그거를 여지껏 몰랐고 이거를 방관하는 우리 사무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차량일지에도 없고, 출입기록을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 차가 나간 경위를 보니까 근거도 없고 열쇠 준 직원들이 없어요, 첫째는. 본 사람도 없고. 그런데 보면 차량 보험처리 한 거 있지요? 사고로 인해서 보험처리 어떻게 한 거 알고 있나요?

예, 보험금, 그 시설물 보수비 129만원인가 보험처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근무시간 아니고 주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험회사에 직원도 아니고 근무시간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가서 사고를 냈는데 거기 보험처리를 해주는 그 사안이 맞는 건지?

일단은 보험회사에서, 저도 전해 듣고 들은 이야기로는 보험회사에서 그게 보장을 임직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걸로 보험이 돼 있어서 아마도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면 일반차량도 누구나 하면 다 사용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엄연히 행정기관 우리 의회 차량입니다. 그런데 사적인 용도로 쓴 거란 말이에요. 아니 키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차만 나가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사고자는 있어요. 사고경위가 3월 10일날 났는데 언제 우리 의회에 보고되었어요? 의정팀장이 같이 답변하세요. 답변 안 되면 주무관을 불러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된 내역은 없었습니다.

따로?

예.

그러면 바로 지금 의정팀장 말고 그 전의 의정팀장님은 알고 있는데 제가 추후에 이거 끝나고 나서 배석해서 답변 받겠고요. 아무튼 외형 차량에도 그렇고 보험료가 129만원, 제가 현장에도 갔다왔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셔터문을 살짝 부딪쳤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셔터에 앵글이 있어요, 안에. 이거는 셔터고 이거는 속 안에 앵글이에요. 이거는 집주인 그분께서 이 앵글이 이렇게 망가졌으면 이 차는 골병들었을 거다라고 사진을 올려서 찍게 하고 본 집주인 사장님이 확인해 준 사진입니다. 제가 여기 두 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여러 가지로 통행한 자리도 아니고, 가서 봤는지 우리 직원들은 궁금하지도 않았나, 가본 적이 없나? 그러니까 이 차가 앵글에 맞았을 때는 차가 외형적으로는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로는 이 정도로 앵글이 꺾어졌으면 속으로 골병이 들었을 거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동안에 그 외형 차량수리를 우리 자료로 보면 12월에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의문스러운 거예요. 3월 10일날, 제가 우리 담당부서 직원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고가 났는데 접촉사고로 그냥 소홀하게 담당 전 직원이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하지도 않고 보험회사만 연결해 주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주무 담당관 부서한테 00의원께서 네가 처리해 줄 수 없냐라는 그런 제안도 받았고, 그 직원은 말단 담당직원이라서 제가 부르지는 않겠어요. 담당직원은 부서 팀장께서 보험 연결해 줘라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고 일요일에 사고난 거라 자기는 근무하지 않는 시간이라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딱 거절했다는 서류적으로 제가 경위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중대한 그런 차량관리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있진 않았으나 의회사무국에서 좀 더 차량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그런 데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점을 미비하게 운영되었던 거를 저희가 개선하고자 이번에 공용차량 관리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앞으로도 공용차량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인 제가 직접 챙겨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사적으로 이용해서 사고가 나는 거를 비용을 의회에서 처리하는 기준 그것도 맞나요? 의회예산은 개인적인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 예산을, 보험은 누구나 했다 치더라도 그거는 우리같으면, 개인적인 제 생각이에요. 저는 뭐 운전 한 적도 없지만. 사적으로 남의 차를 빌려서 사고가 나면 사적으로 처리하는 게 그게 통상 예의예요, 예의. 그럼 의회 거는 개인 사적인 재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카드로 지원하고, 외형 수리비를 카드로 지원했고, 보험료도 분명히 여기에 대한 수가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거를 의회예산으로 수리했다는 그런 거를 서류나 이런 걸로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국장님, 이런 사안이 있는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파악이 안 됐다는 거는, 외형 차량수리는 바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확인한 결과로는 그게 6월하고 12월에 정기점검을 해서 그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셔터문에 출렁출렁인 부분에서 약간에 기스 난 걸로만 알았는데 고쳐보니까 속으로 골병들어서 35만원을 우리 의회 돈으로 지불해서 수리를 했다, 그 카드 내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래 상, 하반기로 있지요, 정기점검이. 있나요, 없나요, 의정팀장?

자동차 정기검사는

아니 자체적인 검진을 여기 일지에다 쓴 것 같아요, 운행일지에다는. 자체적인 정기점검이 6월에도 있고 고치는 거는 12월에 있더라고요. 자동차 정기검진은 행정적인 정기검진이고 우리 의회의 규정으로 돼 있는 정기검진은 상, 하반기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운행일지를 보니까.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말하면 바로 고쳐야 되는데 셔터로 인해서 부딪친 충격에 차 망가진 거를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바로 가서 이 차가 외형적으로 얼마나 사고가 났는지를 바로 확인을 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간과한 거라고. 그리고 의회 BC카드로 긁었더라고요, 그 차량 수리비를. 이게 맞는 거냐고요, 국장님?

2023년 3월에 난 사고에 대해서 12월에 수리를 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남아있는 서류만 봐서는 그게 9개월이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거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저희는 서면만 보고는 판단하기가 좀

아니 이게 차량 운행일지를 보니까 6월에 정기검진이 있더라고요, 차량 운행일지에 보니까. 정기검진이 지나갔는데도 6월에 정기검진해서 이 차량을 수리해야 됨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장 가서 들은 바로는 셔터에 부딪쳐서 범퍼만 약간 나간 줄 알았는데 또 다시 가서 사진을, 제가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은 사진에 그 앵글이 그대로 있어요. 이 정도로 부딪쳤으면 차량은 손실이 많이 갔다라고 집주인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고 제가 그 사진으로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많은 기스라든지, 사고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범퍼만 사고날 정도 되면 그 셔터가 왜 그렇게 망가집니까? 다 수리해 줄 정도로.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말씀드리는데도 1년 전 얘기라 모른다는 거는 그거는 업무태만이에요. 저는 의회의 모든 예산으로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한 차량에 대해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후에 이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없어서 일단 저도 한번 서류를 찾아보고요, 잘못된 것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는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 제2항 제5호에서 “제13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만큼 잘못한 일이 맞는가, 답변해 주세요.

사적으로 이용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르면 구의회의 공용차량의 관리 부서는 구 의회사무국이에요.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어요. 따라서 의회사무국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사고가 난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하여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침을 수립하여 본위원에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소관 업무 질의를 위해서 주무열 의원께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주무열 의원께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입니다. 먼저, 주무열 의원님이 올린 입장문을 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예. 주무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대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질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금 마지막으로 주무열 의원께서 말씀을 하실 때 사적인 개인 욕망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의회예산으로 진행하는 연구회에 연구용역비 페이백 관련된 문제가 사적인 개인 욕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법적 책임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사무국에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회,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예. 사무국장입니다.

쓰레기문제 연구회 관련해서 연구회 예산집행이 언제 종료되었죠?

2022년 12월 20일 정도 종료했습니다.

2022년 12월이요. 2023년 1월 녹취록에 아까 얘기한 브로커 P씨 그리고 업체대표 A씨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누나, 이번에 관악구 거 정했거든. 그런데 실제로 그 의원한테 천만원을 백해주고 일이 엄청 빠듯했어. 실제로 남는 게 없거든,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어쨌든 네가 애써 준 거 고마워서 내가 많이는 못 주고 50만원 정도만 챙겨주려고 해” 예산집행이 다 된 이후에 천만원을 페이백 줬다라고 얘기를 업체대표 A씨 입에서 나온 겁니다. 아까 주무열 의원께서는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주무열 의원이 직접 안전장치를 만들고 업체에다 페이백 30%를 요구해서 받아내고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하시니까 의회사무국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의원으로서 적절합니까, 안 적절합니까?

그 내용이 사실인 거라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탄핵해야겠지요? 이거는 의원 탄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원 탄핵감입니다, 사실이라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그리고 연구원으로 만약에, 이게 연구원은 연구용역 업체에서 아예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등록한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연구원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돈을 보통 범죄라고 하면 현금으로 빼내서 뒤로 돌려받는 식의 범죄를 우리가 생각할 텐데 그런 부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서 만약에 연구원으로 의원의 지명 하에 내가 얘 찍어서 얘 줄 거야라고 지명하여 연구원으로 등록해놓고 3개월치 일하고 나서 인건비 받아서 그렇게 페이백해서 나갔다고 한다면 이거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다고

연구원으로 지명한다는 것 자체는 그쪽 업체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의회사무국에서 의회랑 계약을 한 거잖아요, 연구용역 업체가.

여기서는 연구용역을 상대 업체하고 계약 체결까지만 하고

관리는 전혀 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수행하고 나서 용역결과 보고서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관리는 전혀 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그 부분에서 불법이, 알아보니까 공공기관 횡령사건 자체가 전형적으로 이런 식으로 페이백을 해요. 어디다 인건비 할 사람을 넣어놓고 합법적으로 돈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돈을 빼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도 의회에서 만약에 뭔가 연구용역을 할 때 누군가 지명해서 얘한테 인건비 받아가게 해야겠다, 얘를 통해서 3개월에 걸쳐서 연구용역비를 빼내야겠다라고 마음먹어도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들여다볼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지금, 왜냐하면 모든 계약이 저희는 업체대표와 계약을 하고 업체는 용역 계약한 내용대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점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저희가 업체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용역 상대 업체에 대해서 따로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는 권한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했다면 관리가 돼야겠죠.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는지는 점검을 할 수 있겠으나 그 인력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이 사람이 인력을 활용하게 됐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연구용역할 때마다 이렇게 뺄 겁니다, 누군가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래갖고 알아서 뭐 누군가 사람을 채용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 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회에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당 한 300 정도 차이 난다 이런 것도 직접 언급하셨고, 주무열 의원께서. 30% 요구한 거에 대해서 업체대표가 살짝 기분나빠 하니까 공격적인 의도는 아니었다 이러니까 부드러운 남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주무열 의원 아주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그리고 P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의원님들은 몇 분 되세요, 페이백을 받으실 분들은.” 과연 이게 페이백의 존재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맞을까요? P씨가 “페이백 받을 사람 몇 명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인이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한 명을 생각하고 있고 “000의원님은 안 하세요?” 하니까 자기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지명해서 그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거다. 지명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무열 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소명할 때 얘기했던 거는 정당하게 그 친구가 그 회사에 입사하고 인건비를 받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주무열 의원의 말이 다르게 누군가를 본인이 직접 지명하고 계획했다 그러면 계획범죄 아닙니까? 탄핵해야겠지요? 그리고 여기저기에다 이런 식으로 구민들의 세금을 빼돌릴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정신차려라”, 정신은 누가 차려야 할까요? 진짜 정신차려야 할 사람은 주무열 의원 아닙니까? 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정신차려라”,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를 왜 주변에다 방법을 공유하고 다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아무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도 부적절한 행동들이 또 실제로 페이백을 받거나 계획적인 범죄였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저는 기자회견에서 관련 자료들과 더 중요한 내용들 밝히도록 하겠고, 목요일 오후 2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식 과장님 좀, 계시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제가 확인차.

오인식 전문위원입니다.

모닝차량이 어떻게 외부에서 사고난 경위를 알고 있나요?

일부는 알고 있었고 일부는 후에 알았습니다.

그날 그러면 모닝차량 열쇠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알고 있나요?

제가 그때 2023년도 3월 10일 캘린더를 보니까 저는 개인 약속이 있어서 모임에 나갔기 때문에 제가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이 차는 진출입 확인을 하니까 3월 12일 9시 45분에 차는 나갔습니다. 그러면 차가 사고났다고 했을 때는 언제 보고를 받았나요?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 후에 아마 3월 13일쯤 차량이 사고났다는 얘기는 직접 의원님께 들었습니다.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 확인을 했나요, 안 했나요? 어떻게 보고를 받았나요?

뒤에 범퍼에 기스 났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은 안 했고요?

예, 확인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으로부터 모모의원이 보험처리 해달라는 권유를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보험처리는 제가 얘기 들어서 보험처리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담당직원한테 사고난 000의원님이 담당부서 직원한테 그 직원 이름으로 보험처리를 해달라는 권유를 받았냐고요? 들었냐고요?

아니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예.

그런데 본인으로 확인한 바로는 그리고 또 본인한테 저도 듣기도 했고, 담당부서 직원한테 보험처리 해달라고 그랬더니 한번에 거절했다 그리고 본인한테 확인한 바로는 내가 근무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 못한다,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듣고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 그때 당시에는 팀장님이었죠?

예.

팀장님께서 사적으로 썼던 거에 대해서 보험처리 해주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지금 사무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지 않아서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어제 잠시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아예 기억도 못하고 2024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때 당시의 기억이 흐릿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차에 대한 사고내용은 한 번도 아직 제가 20년 동안 있어도 개인적인 사고가 없었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이렇게 의회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맞아요?

제가 그 차량 키를 줬을 때는요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운행한다는 그 전제 하에서 키를 드렸었는데 이런 사적이라든지 사고가 나는 경우는 예상치를 못했거든요. 만약에 사적으로 사고났다 한다면 조금 달리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급해서 위로 올라갔지만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사항은 지금 다시 바뀐 직원들도 이런 사항을 까마득히 모르고 현재 직원도 까마득히 모르는 입장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례를 보면 의장이 사적으로 이용해서 징계받은 사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 그리고 의장은 의례적으로 어디 갈 때 잠깐 탈 수 있는 사례가 징계나 법률적으로 다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모든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일지라든지, 일지도 똑같이 한결같이 써야 되는데 사적으로 가져간 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직원이 담당직원도 모르고 담당팀장도 모르니까 일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게이지도 안 맞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지적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민 의원님 본인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회에 출석시켜 위원아닌의원으로서 답변을 들을 수 있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인호 위원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소관 업무 질의를 위해서 구자민 의원에게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소관 업무 관련한 질의를 구자민 의원에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경우는 먼저 요청하신 담당 주순자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국을 상대로 하는 거지 지금 모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출석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가 질의할 게 있는 것이고요. 주순자 위원님의 의사와 상관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두번째로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제출요구 서류 중에 공용차량 사고현장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당사자가 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서로가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게 동료의원으로서 예의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대방 말은 들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판사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 같이 그렇게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아니 위원장님이 자꾸 우리 간담회에서 이미 주무열 의원하고 구자민 의원에 대해서 소명기회라고, 이건 소명이 아닙니다. 저는 의회사무국 지적사항으로 분명히 지적했는데 여기 와서 무슨 소명할 기회를 주는 거는 이게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아니 간담회에서 끝낸 말을 여기 와서 또 하면 이중적인 말이 되니까, 저희 나가도 됩니까?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있고 하니까 서로 동료의원으로서

구자민 의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하려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최인호 위원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사적 운영 관련해서 사적 운영이다 하고 사고를 내고 보험처리도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관계를 직접 본인에게 듣고 싶어서요. 첫번째로는, 의회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업무를 보셨습니까? 공적인.

그리고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사고가 큰 사고입니까?

당시에 사고 피해를 받으신 분께서는 뭐라고 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보상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다는 말씀이시죠?

신상발언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면 안 됐던 이유가 선거법 위반 소지 때문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 된 부분에서도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 보험처리에서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관악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제16조에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속직원에 한정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직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의회사무국장이고 그럼 그때 당시에 사무국장이 하용배 사무국장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하용배 사무국장에게 차량 사용 허가를 받으셨나요?

어쨌든 최초에 차량을 빌릴 때 그때 당시에는 하용배 사무국장의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일단은 사용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는 건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질의한 내용을

질의 중입니다, 제가.

담당직원한테 한 걸 갖다 여기서 답변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죠.

아니 끝났다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최인호 위원께서 이상입니다라고 했으면 끝나야 되는 게 맞지.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현장에 갔다 왔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음주운전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적시해서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그때 음주를 하셨나요?

기존에 음주운전 전과도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쭉 토탈적인 내용을 듣다 보니 그러면 구자민 의원님이 3월 10일날 9시 45분인가 차를 갖고 나갔다고 했는데 그 당시 근무직원은 없었다 하고,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키를 가지고 간 겁니까?

당직직원이 없었다는데요?

9시에 끝난다고 하던데요?

아, 그러면 그당시 당직직원한테 허락을 받고 키를 가져갔단 얘기죠? 이거 확실히 증명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소명하셨으니까.

아. 그러면 본인은

취조 안 합니다. 질의했습니다. 9시 45분에 차를 갖고 나갈 때 당직직원한테 받고 가져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으레 그렇게 사용하는 줄 알고 키를 가지고 가서 차를 운전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날, 지난번에 본인이 소명하신 자료에 보면

아, 4층에서 얘기하신 적 있잖아요, 의회에서.

아니, 의회에서 얘기하셨어요. 본인이 나가서 신상발언 하셨잖아요.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날 민원이 있었다는 거죠? 10시 반에. 그럼 3월 12일날 오후 1시에 차량사고가 났고요.

아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3월 12일 13시라고 돼 있습니다. 일요일입니다.

자, 그럼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소속직원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운행일지를 써야 되고, 주말에는 운행 안 하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구자민 의원님은 본인이 의례적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차를 갖고 나갔다, 민원처리 했다, 이날 운행일지 썼습니까?

운행일지가 며칠 사이 운행일지 내역은 없었습니다.

운행일지가 없는 이유는 뭔가요? 차는 움직였는데 운행일지가 없어요.

아마도 운행일지를 차량 운전하시는 직원분이 작성하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본인이

그 직원이 안 했기 때문에 운행일지가 없다?

본인이 운행을 안 해서 작성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운행일지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중간에 우리 직원들이 이용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 뭐 촬영기사님이 나갈 때도 운행일지를 썼고 정책지원관이 나갔을 때도 운행일지를 썼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 말대로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운행일지를 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성동하고 난곡동이 무슨 얘깁니까?

그거는 확인해 보세요, 미성동하고 난곡동에 갔는지 어떻게든. 그거 뭐 본인이 몰고 간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건 본인이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는 쪽은 국장님한테 하는 겁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셨듯이 운행일지가 있다고 하니, 그런데 운행일지가 그 중간에 빈다 하니

아, 제가 확인한 건 그날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