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구정질문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뜻은 구행정의 전반에 관하여 묻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의원 모두가 구행정을 좀 더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과 지적을 하고 또 나아가 책임을 묻고 개선하도록 추구하는 계기가 되어 접수 순서에 의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제목은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적인 실천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날로 증가하는 생활 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가 국가의 중요 시책사업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난지도 매입장의 폐쇄에 따라 새로 설치된 김포매립장까지 쓰레기를 운송하여 매립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의 소요, 침출수로 인하여 발생될 지 모르는 서해의 오염 등 쓰레기 줄이기 범국민운동을 펼쳐야 할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한,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사오니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쓰레기 감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쓰레기 수거 종량제가 94년도 4월 1일부터 5개 시·군·구청과 10개 동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상업지역인 창천동과 주거지역인 북아현3동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지난 7개월간 추진한 결과 쓰레기 감량효과의 추진상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 95년 1월부터 전면 확대되는데 그 동안 시범 실시한 결과에 대한 충분한 대책은 서있는지?

세 번째, 종량제로 인하여 가로 및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되는 쓰레기의 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구청이나 대행업소에서 치울 경우 쓰레기 투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책은 무엇인지? 네 번째, 분리수거의 활성화와 재활용품 수거의 증진을 위하여 동사무소에서 취로 인부 등을 활용 적극 수거에 나서고 있으나 현행 폐품 매각 대금으로는 충분한 인력을 사용할 수가 없어 공무원들이 매달리고 있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섯 번째, 가정용 규격봉투가 재질이 나빠서 사용 중에 파손이 많아서 사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며 규격봉투 초과 구입시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주민의 편의차원에서 앞으로 실비가격으로 판매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섯 번째, 포장용 스치로플 및 형광등의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면 소량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산업폐기물 처리방안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일곱 번째,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인하여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청소 기피 등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여덟 번째,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캔 종류를 압축기에 넣어서 작업하는데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실정이며 부피가 많고 돈이 안 되는 페트병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압축 문제를 연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