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 금일에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계속) · 건설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환경시설사업소,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계속)

도시경관 디자인 도시재생 예산 현액 84억 7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 67억 9000만원입니다. 이월이 16억 1000만원인데 자인 심정지와 아파트 옹벽 쪽 공사는 다 된 것입니까? 경관사업.

경관사업 중에 옥곡 부영아파트 주변 그리고 계정숲, 진량 구도심 송백리 사업을 했는데 진량 구도심 같은 경우는 사업을 이월하고 착수하였습니다. 계정숲도 이월사업인데 거의 마무리 중입니다. 부영도 거의 준공 단계에 와있습니다. 송백리도 마무리 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서부2동 옥곡 부영이 마무리 단계라고요?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전마을 및 서상길 도시재생은 어떻게 됩니까?

경산 역전과 서상길은 재생사업인데 작년부터 거의 준공입니다.

돈은 다 지출된 것입니까?

이월된 사업들 대부분 지출되었거나 착공하였습니다.

옥곡동 담벼락에 옹벽 경관 사업은 현재 6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설계를 하여 올초 착수하고 사업 기간이 길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전기공사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빨리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천천히 하더라도 둘러가면서 옳게 하면 좋으니까 빨리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왕하시는 것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하여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비가 많이 왔는데 우연히 역전마을, 도시재생 마을앞을 지나가다가 보니 맨홀뚜껑을 열고 공사하신분들, 마을활동가님과 같이 몇 분이 나와서 밑을 보고 계셨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저도 봤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업한 마을 안에 한 칸은 경로당처럼 되어 있는데 방 안에 물이 흥건하게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업하고 계셨는데 옆에는 식물 설치가 정확히 안되었는데 놓고 있었습니다. 아주 보기가 그랬습니다. 우연히 옆을 지나가다가 본 부분인데 관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이 옥곡2동 경로당에서 분리하여 온다는 말을 들었는데 경로당이 방한칸으로 아주 작고 3명에서 4명 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앞에 정자를 설치해놨더라고요. 의자 3개를 놔두었는데 그것보다 방도 좁은데 의자보다 마루.

말씀을 드리면 건물 처음 지을 때 주민들께서 경로당을 해달라고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경로당은 설치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노인분들이 많으니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벽을 쳐서 면적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적다고 말씀하시니까.

넓힌 부분이 작은 싱크대 컵 하나 씻을 정도로 싱크대를 넣으면 3명에서 4명밖에 못들어 가겠더라고요.

처음부터 경로당 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좁고 증축을 했는데 부족하니.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이 고여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거기 지대가 낮아서 배수를.

주차도 할 수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마당은 넓은데 주차는 할 수 없는.

골목이 좁아서 차 진입이 어려워서.

어르신들이 몇분 밖에 못 들어가시니 정자 밑에 의자도 등받이 의자가 아니고 일자 의자 3개 정도 있던데 그것보다 주민들은 의자를 치우더라도 마루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같은 경우 김정숙 위원께서 5%라고 했지만 경산시 같은 경우 도시발전을 위해서 국비를 따서 의욕적으로 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성공하지 못한, 젠트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인데 도시재생은 뿌리를 갖고 오랫동안 살던 곳이 낙후되어서 발전한다고 한 것인데 그사람들은 땅값 오르고 살 수가 없어서 쫓겨나고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낙후된 곳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실패한 경우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재생사업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니 잘 되도록,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어차피 했기 때문에 95%가 실패한 원인을 보시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니 다른 곳과 같은 전철을 밟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원주민들이 쫓겨난 것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고 받아오는 일은 잘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비도 들어가니. 잘 검토하셔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해야지.

조금전 말씀드렸잖아요. 큐알로 하면 정확하게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올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기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소방서에 확인해보고.

큐알로 했다가 다시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방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네시간씩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었습니다. 남자 대원 같은 경우. 이번에 산불 났을 때도 네시간씩 했거든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지.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말이 나와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국가의 예산 수당을 받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온 시간만큼 해야지 일본말쓰면 안되기 때문에 시간과 상관없이 네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수기로 하고 큐알로 갔다가 다시 왔다는 부분은 잘하십시오. 한시간이면 한시간 봉사한만큼, 두시간이면 두시간 봉사한만큼만 받아야지 수당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는 예산이고 세금인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소방청을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 경북소방본부로 하달되었습니다. 소방서에서 시스템을 도입하여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출석한, 출동한 시간을 잘하려고 하면서 시도한 것 같은데 진행 과정을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산시가 안전 재난 우수 등급을 받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보상을 받은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잘 관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과 박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237쪽 온천지구 관리에 돈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풀베기 사업입니까?

온천지구는 상대온천 온천지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는 부분입니다. 풀도 베고 시설물 미비한 것은 보수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개인 땅입니다. 도로는 준공전인데도 시설물을 이관 받아서 도로는 저희들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부터 상대온천에 해마다 풀베기 비슷하게 관리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내 땅을 내가 풀 안베고 버려두면 경산시에서 베어줍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부지가 된 것이 아니라 도로나 공공시설 부분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온천의 큰길을 기준으로 하면 온천 좌측에 작은 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길인데 그쪽에 풀베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도로 옆 내 땅에 풀을 안 베고 가만히 놔두면 도로 인접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해마다 돈을 들여서 시민이 낸 세금으로 개인의 토지에 풀을 해마다 베어줍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상대온천 주인이 배모씨 아닙니까? 관리를 거기에서 해야지 왜 경산시에서 해줍니까?

상대온천을 보면 애초에 소유자가 백명 남짓이었는데 지금 소유권 개발이 안 된 상태로 소유권이 이전 상속되어 400명 정도 되는 사안입니다. 사실 방치된 상태로 온천지구로 운영되는데 미관 자체가 혐오한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 주로 도로 위주로, 공원시설은 저희가 관리해야 하니 그렇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뭐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마다 올라오니 어떻게 보면 경산시민 예산을, 도로 옆에 풀 베고 노후시설을 손본다고 하지만 해마다 개인의 땅 근처에 경산시 예산을 해마다 투입하여 관리된다는 자체가 경산사람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적해 봅니다.

상대온천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문화관광지구로 지정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계획변경을 하려면 전체 소유자 동의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니면 사업계획변경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사업시행자와 의논하여 조만간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30년, 40년전부터 하려다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40년 되었지요? 과장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하신지 모르겠지만 40년 동안 못한 것을 다시 해보겠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되기를 바라고 예산 보실 때 남들이 봤을 때 경산시민이 봤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맞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비하면서 공공시설 위주로 최소화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온천지구 안을 보면 관리사무소가 하나 있습니다. 노후된 관리사무소도 있으니, 풀베기 작업하는 것은 관리사무소 위주로. 거기가 시의 땅이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하고 여름철에 우수 맨홀 준설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천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도 925호선 확장도 도에서 거의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추진하는데 보상도 해야 하니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온천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찾고는 있는데 최대 지주가 배씨 형제 아닙니까? 형제 둘도 타협이 안되는데 몇 백명이 타협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되면 좋겠지만 형제지간도 안되어서 보지 않는데 타협될 가능성은 어렵다고 보고 경산시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동 중앙병원 있고 건너편 부영초록마을, 고가도로 때문에 남부동 주민들과 주민 공청회가 열린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주민설명회 하고 부영초록마을과 우방아파트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고가교 설치를 재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주민여론을 다시 한 번 수렴하고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공청회는 언제합니까?

선거가 끝났으니 조만간 주민들을 접촉해보고 설명 드리고 주민설명회를 한번더 개최해달라고 하면 일정을 잡으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었는데 그런 점을 수용합니까?

설명회를 통해서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는 산건위에서 다루었는데 하양 남산 구간은 며칠전 아침부터 폭우가 쏟아졌을 때 자인 현장을 가봤습니다. 도로가 물이 안 빠져서 한강이 되었습니다. 옆의 과수원으로 물이 넘치기 직전이라 양수기로 퍼내야하니 마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대옥천간입니까?

하양 남산간.

그부분은 인지를 못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장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처를 잘하시라는 것입니다. 물이 빠지지 않고 한강이 된 것은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만약 옆의 밭으로 넘어가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공사할 때 물이 빠질 구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잘 대비하셔서 현장으로 보니 괜히 보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팀장, 과장님이 어제도 신대부적 4년째 도로가 답보상태인데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회사 자체들은 피해가 많습니다. 어딘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압량공단 연결 도시계획도로.

어제 안 만났으면 오늘 말씀을 안 드리는데 혹시라도 추경이 되든지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시급성을 요하는 곳은, 일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주거하는 곳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공단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길에 대한 피해가 심합니다. 살피셔서 시급성을 위한 부분에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화선 위원님께서 백천동 고가도로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저도 들은 부분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를 보고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하는데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주민들과 소통을 잘하셔서 합의점을 잘 찾아서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에 관광객이 많이 늘었지요?

예.

늘었는데 그에 따른 대응책이나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관광객을 더욱 유치하려면 새롭게 보여줄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3가지 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해보십시오.

내년도사업인데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기획중에 있습니다. 5억 정도. 그리고 자라지 주변에 도의원님이 예산을 주려고 하셔서 정비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맨발 걷기를 전체적으로 한바퀴 돌릴 계획도 있습니다.

두가지 말씀하셨는데 한가지는.

한가지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취임하시고 업무를 잘 하셔서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관장님 복인지 업무능력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경산시민, 이웃 시지쪽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으니 볼거리를 더욱 개발하셔서 식당도 있고 커피숍도 많이 있으니 아이들, 부모들이 오면 최소 3명 이상 오니 주변 상가도 발전하지 않을까. 내년 예산을 잘 세우셔서 볼거리 세가지 계획을 하고 있다시니 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역사문화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엄청 바쁘지만 동료 위원인 김화선 위원님과 박물관 수업을 들으러 가보면 접해보기 힘든 수업들이고 관심은 많은데 시립박물관 좌석이 다 차더라고요? 그만큼 인기도 있고 홍보도 잘 되어 있고 팀장님입니까? 관리를 하는 것도 잘 하셔서 예전에 놀이교실 있을 때는 조금 상쇄됐었는데 그쪽으로 더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가서 보고 상상외였습니다. 다음 번에도 받을 것인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수업을 준비해 주시면 시민들이 정신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서는 박물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산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도서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공사가 7월 31일 준공예정이고 준공 이후 내부 디자인, 가구, 인테리어, 도서구입, 전산장비까지 하면 올해 12월말 정도되면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산시민들의 정서에 도서관을 착공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산도서관 착공도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조금 아쉬운 점은 중산에서 큰 도서관이 생기면 예산 배정이 하양에 본 도서관이 있고 중산에 큰 도서관이 있으면 작은도서관, 옥곡동, 동부동에 있는데 그쪽에 예산이나 관심이 서부동 주민으로서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중산도서관이 생기면 내년부터 예산을 배정하실 때 큰 도서관 위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겠지만 작은도서관도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니 적절히 배분 잘하셔서 작은도서관도 도서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서관 운영위원이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다르다보니 관장님을 만날 기회도 없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좋은 수업이 있어서 연락주시면 가겠다고 했는데 그뒤로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중산도서관을 옮기기 전까지 애정을 가지고 설계부터 봤습니다. 현재 3층입니까?

예.

한층을 올릴 수 있는 설계가 있습니까?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3층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위에 중측은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3층이었지만 한층을 더 올릴 수 있는 설계를, 설계는 해달라 예산 확보가 더 되면 올릴 수 있는. 왜냐면 인구대비 좁다고 생각하여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꼭 반영하겠다고 수십번 다짐을 받았었는데 준공이 된다 하니 생각나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그 말은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어찌됐든 확장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 한 층을 더 올리면 예산이 150억 정도라고 구체적인 말까지 나왔습니다. 왜냐면 인구대비 작아서 가장 위층에 공연장이나 전시회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해달라, 거의 관철된 것 같았었는데.

현재 3층에 음악연습실과 소규모 공연할 수 있는 강당이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과 지역구일 때 도서관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한번도 안빠지고 참석을 했었고 4층 설계를 해달라, 어차피 설계비는 똑같으니 한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것을 해 주면 나중에 한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도 요구했었는데 안 되었다는 것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도서관의 형태보다 복합문화공간이니 알아보시고. 압량쪽에는 작은도서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압량에는 신대부적지구 앞에 청년지식놀이터가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북카페가 있습니다.

저희집 뒤쪽입니다. 커피를 마시러가보면 사람이 안옵니다. 그때 요구를 했을 때 북카페식으로 해달라는 것도 제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안 갑니다. 지리적으로 큰 도로변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신대부적은 다른 곳입니다. 여기는 자연부락이 되는 것이고 그쪽은 신도시가 됩니다. 아파트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김상호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신대부적은 인구가 만명이 넘습니다. 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니 도서관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신대부적지구 안에 적당한 건물이나 빈공간이 있으면 작은도서관을 해볼 수 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초등학교가 천명이 넘습니다. 보기 드문 인원수이니 검토하셔서 읍에 저도 말하겠지만 공간이 있든지 공간이 없든지 필요한 부분은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숙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경산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결산내역은 세입 1조 5740억 5800만원, 세출 1조 3494억 34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46억 25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6억 9100만원입니다. 그 외의 기금 결산, 채권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금고 결산 등도 심사한 결과 일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2억원 중 지역현안도로 사업 등 일반 예비비 6건,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가 3건 등 총 9건에 대해 9억 4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은 이월하여 1억 1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지적사항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2024년 성과관리는 11개 전략목표와 115개 정책 사업 목표를 토대로 총 228개의 세부지표로 운영되어 초과달성 42건, 목표 달성 132건, 미달성 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책 목표 수와 예산집행 규모, 달성 비율 모두 전년보다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표가 목표를 미달성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해마다 성과가 저조하게 나타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수치 평가를 넘어 그 원인이 구조적,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최소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제49조에서는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단위사업 또는 목 간 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에는 전용 금액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전용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예산 전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함으로써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목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 2건은 결산 검사시 지적된 개선, 권고사항과 함께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정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정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정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 심사 중에 지적된 내용과 결산검사 상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