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구정질문

임재선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나 서론은 생략하고 구청장께 막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행정의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여 구청산하 모든 기구직제를 현실에 맞도록 과감히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1차 본회의 개회식 때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에 약간의 언급이 있었고 또 오전 이문복 의원의 질문 답변에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질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 지역내의 실정에 맞는 재원을 마련하여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금 단체장의 최대의 경영 능력을 발휘해서 모든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행정 또는 복지행정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보다 편안하고 또한 잘 살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 4차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상급기관의 조례나 준칙에 너무 매달려온 획일적인 행정을 탈피하고 자치단체장이신 구청장은 과감히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일차적으로 구청산하 모든 기구의 조직 인력을 우리 서대문구 실정에 맞도록 개편, 조정하여 첫째, 불요불급한 부처는 통·폐합 내지 축소조정을 하고 인력이 더 필요한 부처는 더 증원을 시켜서 우리 구민에게 서비스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을, 다시 말해 기능배분을 잘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력배분을 잘 시켜주므로써 보다 남는 인력과 이에 얻어지는 경직성경비인 경상비를 절감해서 복지사업을 펼 수 있는 시설확충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확충된 시설로 인해서 소득사업에도 구에서 직접 경영내지 운영에 참여한다면 구 재원 마련과 복지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구청장은 기업경영방식의 행정도입과 조직개편을 통한 구민의 보다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반영과 경영혁신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북부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예상되는 소음, 매연의 공해에 대한 인근주민의 피해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즉, 내년 6월이면 북부고속화도로가 부분적이나마 모래내 사천교에서부터 스위스호텔까지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로가 개통되면 양측 인근주민들에게는 소음공해, 매연공해, 불빛반사공해 등 심각한 피해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체가 건설부나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장은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 싶으며 대책이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대문구 문화체육관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의 구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 복지공공시설로는 유일하게 문화체육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이 93년 10월 15일 준공 및 개관된지 약 1년 1개월이 지난 지금 건물 곳곳의 누수현황과 환기불량, 전화선로의 잦은 고장 등으로 크고 작은 하자가 10여개 이상 발생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95년 6월말이면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자기간 내에 회관 및 모든 부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점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구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는 문화체육회관 관리비 지출액이 94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위탁관리 운영비는 용역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책정된 예산이 4억 2,000여만원 중 현재 3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는 바 이 같은 지출은 서대문구 재정형편으로 보아 과중한 지출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은 구의 소득 없는 체육회관을 즉 Y.M.C.A에 독점관리하게 하므로써 특정단체의 소득사업만을 지원해 주는 결과가 아닌지. 이는 체육회관하고 같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과중지출로도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시설물 임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정일수 동료의원께서 대충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공개입찰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임대해준 것이라 하더라도 임대료가 형평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임대 현황을 말씀드린다면 매점이 임대면적이 99㎡ 이것이 3년 기간 임대로 해서 연간 임대료가 5,100만원, 사진실이 27㎡ 이것도 역시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해줬으며 연간 임대료는 4,500만원 또 미용실이 역시 27㎡에서 이것도 역시 3년 동안 2,100만원에 임대를 해 주셨습니다. 다만, 식당은 자그마치 824㎡를 이것 역시 3년 동안 6,500만원에 임대를 해 줬습니다. 임대료 내역을 살펴보면 임대료 기준이 없이 최고가의 낙찰자에게 임대해 준 결과로써 식당을 운영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특정인에게 타업소보다 많은 혜택을 주었다고 보고 다른 시설물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었다는 의혹을 면키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내에 대회의실이나 소극장을 구민이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려고 해도 장소 빌리기가 너무 어렵다고 이에 따른 민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주중에 민방위교육 공휴일에는 무료예식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 빌리기가 어렵겠다고 본 의원은 분석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꼭 문화회관에서 해야만 되는지 민방위 교육을 일부 타 장소에서 행하도록 하고 그 남는 여백을 우리 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관에서 운영계약서 제2조 제3항에는 우리 구민에게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94년 11월중 회원 1,505명 중 타 지역 무자격자가 138명으로 약 1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서대문구민의 이용료를 침해 박탈하는 결과이며 이는 계약 위반한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건물 내에 문화회관과 체육회관이 나눠져 관리운영권도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인 체육회관 시설물의 재산권을 서대문구청으로 양도받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탁관리의 운영계약 기간이 94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는데 대한 연장계약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체육회관의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수입 예상 금액은 당초 94년 1월부터 12월까지 9억 9,0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Y.M.C.A에서 보고된 실제 수입 금액은 94년 1월부터 10개월 동안 11억 1,400만원으로써 이는 전체의 112.5%가 초과되는 실정이라고 봐집니다. 물론 이 이익금은 예치했다가 보수비로 사용하게 되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같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시설물을 특정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서대문구의 재원마련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시설물에 대해서 서대문구에서 직접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