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복 의원 구정질문

이문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정기회의 구정 질문에 앞서서 지금까지 7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이자리에서 저의 고백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린시절 물가에 어른들을 쫓아가서 덥다는 생각에 뛰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물만 실컷 먹고 물이 무서워 그 다음에 제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7개월이라는 의정생활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도 고백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난상토론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삐거덕대는 의회였지만서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하나 시간이 흐를수록에 차근차근히 정돈 돼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6개월이 지난 수습기간이 지나서 적어도 정기회의만은 성숙된 분위기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본의원이 그동안에 잘은 모릅니다마는 나름대로 채취하고 발췌하고 공부한 내용을 오늘 첫 질의자가 돼서 구정에 질문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에서는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깊이 참고하셔서 40만 구민에 누가 되지 않는 행정을 펴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무국장에게 질문합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적 방향에 있어서 그동안에 정부가 추구하는 온 국민과 더불어 새질서새생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가 획일적인 행정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구의 실적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에 여러 공직자가 있습니다만 특히 하위직일수록 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자기의 애로 사항이나 뜻을 전달하고 인사의 불평을 늘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구에서는 얼마만큼 하위직 공무원의 고충처리심사를 해 보았으며 또 거기에 뜻을 얼마나 담고 그것을 반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건설국장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번 본예산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업비에서 도로포장비 물론 건설사업비가 주로 사업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만 했지 거기에 불필요한 것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그냥 놔두고 사업을 한게 많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것이냐 지장전주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는 지장전주가 무려 100여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본의원이 발췌한 내용중에서 100여개 중에서는 이것은 꼭 해당 부서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소방도로에 지장을 주는 부분, 남의 인도에 지장을 주는 부분, 지금 이면도로까지 박차시설이,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장전주에 대해서 건설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참고 자료로 사진까지 해서 전 우리구의 지장전주를 발췌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국장은 답변해 주시고, 다음 도시정비국장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구에는 취약지구가 많습니다. 또 산동네가 많습니다. 그동안에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구의 현재까지 무허가 주택 5.190건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5,190건에 대한 무허가주택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또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104건이 있습니다. 85년도 부터 지금까지 끌어온 미준공 건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에서는 어떻게 향후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 수도사업 소장님 나오셨어요? (「연락은 했는데 안 나오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난번에도 수도물이 좋다.

걱정마라, 바로 우리 의회를 경신하는 차원에서 강북의 차원이 이런 수도물의 사정까지도 또 수도사업소장에게 본의원이 질문서도 보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 소명할 책임있는 그런 수도사업소장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것이 아직까지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돼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묻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한테 묻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2,973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동안에 올 6월까지 영업정지를 맞은 것이 무려 14건, 그런데 이 14건이 미세한 것이고 총 합치면 31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위생업소에 가면 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이나 건강을 보는 것이 아니고 흔히 가정에도 요즘에 있는 즉, 불을 높히 밝히고 낮게 밝히는 이름하여 영어로 비마장치라고 합니다. 촉광문제, 촉광정지 또 내지는 요즘은 심야단속을 한다고 해서 12시가 넘는 단속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정작 봐야할 위생 이 부분에 한건도 없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민국장은 소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