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발언

최인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회의 중이지 않을 때 주무열 의원에 대해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아니더라도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본인의 동의를 받고 의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질의·답변을 벌여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뭐 본인에게는 주고 또 저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했는데요. 주무열 의원 본인이 떳떳하지 않은 게 있어서 거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방금 전에 조선일보에서 기사가 나왔고요 주무열 의원님의 페이스북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먼저, 지금 주무열 의원을 다시 한번 더 본인의 의사를 듣고 위원회에 출석시켰으면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주무열 의원의 소명이, 해명이 거짓 해명입니다. 주무열 의원은 본인이 자기의 상임위에다 소명할 때 또 저에게 소명할 때, 다른 동료·선배의원님들께 해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받은 돈은 없다 그리고 정당한 절차로 연구원에 등록, 취직하고 거기서 인건비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증거가 있습니다. 주무열 의원이 연구원으로 등록한 사람은 정당하게 취직을 한 것이 아니라 주무열 의원의 계획 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주무열 의원이 전형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페이백 횡령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브로커가 얘기합니다. A대표님하고 얘기해 봤는데 페이백은 가능하신 걸로 얘기를 하던데요. 주무열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그게 그 사람을 이 연구회, 이를테면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그런 식으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안전장치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아니라고 소명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회에서 나간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다시 한번 더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자민 의원님이랑 저랑 주무열 의원님이랑 사석에서 대화를 나룰 때 본인이 횡령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받아간 거 없는 거 알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뭐 제가 안다고 했는데요. 그건 본인이 직접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이 위험하다는 걸 본인도 스스로 너무 잘 알아서 안전장치를 만들고 연구원을 통해서 페이백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돈 받은 거 아닌 거 안다, 그렇지만 주무열 의원이 소명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다라고 저는 분명히 했는데 “왜곡하여” 이렇게 글을 써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열 의원은 해당 위원회에다 출석시켜서 제대로 질의·답변을 받고 제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호 위원입니다. 먼저, 주무열 의원님이 올린 입장문을 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의회사무국 대상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마지막으로 주무열 의원께서 말씀을 하실 때 사적인 개인 욕망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의회예산으로 진행하는 연구회에 연구용역비 페이백 관련된 문제가 사적인 개인 욕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법적 책임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사무국에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회,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쓰레기문제 연구회 관련해서 연구회 예산집행이 언제 종료되었죠?

2022년 12월이요. 2023년 1월 녹취록에 아까 얘기한 브로커 P씨 그리고 업체대표 A씨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누나, 이번에 관악구 거 정했거든. 그런데 실제로 그 의원한테 천만원을 백해주고 일이 엄청 빠듯했어. 실제로 남는 게 없거든,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어쨌든 네가 애써 준 거 고마워서 내가 많이는 못 주고 50만원 정도만 챙겨주려고 해” 예산집행이 다 된 이후에 천만원을 페이백 줬다라고 얘기를 업체대표 A씨 입에서 나온 겁니다. 아까 주무열 의원께서는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주무열 의원이 직접 안전장치를 만들고 업체에다 페이백 30%를 요구해서 받아내고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하시니까 의회사무국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의원으로서 적절합니까, 안 적절합니까?

탄핵해야겠지요? 이거는 의원 탄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원 탄핵감입니다, 사실이라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그리고 연구원으로 만약에, 이게 연구원은 연구용역 업체에서 아예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등록한 사람을 사용하는 거죠.

만약에 연구원을 등록하는 데 있어서 돈을 보통 범죄라고 하면 현금으로 빼내서 뒤로 돌려받는 식의 범죄를 우리가 생각할 텐데 그런 부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서 만약에 연구원으로 의원의 지명 하에 내가 얘 찍어서 얘 줄 거야라고 지명하여 연구원으로 등록해놓고 3개월치 일하고 나서 인건비 받아서 그렇게 페이백해서 나갔다고 한다면 이거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이게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다고

의회사무국에서 의회랑 계약을 한 거잖아요, 연구용역 업체가.

관리는 전혀 하지 않습니까?

관리는 전혀 하지 않으세요?

그 부분에서 불법이, 알아보니까 공공기관 횡령사건 자체가 전형적으로 이런 식으로 페이백을 해요. 어디다 인건비 할 사람을 넣어놓고 합법적으로 돈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돈을 빼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도 의회에서 만약에 뭔가 연구용역을 할 때 누군가 지명해서 얘한테 인건비 받아가게 해야겠다, 얘를 통해서 3개월에 걸쳐서 연구용역비를 빼내야겠다라고 마음먹어도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계약을 했다면 관리가 돼야겠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건 연구용역할 때마다 이렇게 뺄 겁니다, 누군가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래갖고 알아서 뭐 누군가 사람을 채용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 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회에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0%당 한 300 정도 차이 난다 이런 것도 직접 언급하셨고, 주무열 의원께서. 30% 요구한 거에 대해서 업체대표가 살짝 기분나빠 하니까 공격적인 의도는 아니었다 이러니까 부드러운 남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주무열 의원 아주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그리고 P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의원님들은 몇 분 되세요, 페이백을 받으실 분들은.” 과연 이게 페이백의 존재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맞을까요? P씨가 “페이백 받을 사람 몇 명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인이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한 명을 생각하고 있고 “000의원님은 안 하세요?” 하니까 자기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지명해서 그 사람한테 주려고 하는 거다. 지명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무열 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소명할 때 얘기했던 거는 정당하게 그 친구가 그 회사에 입사하고 인건비를 받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주무열 의원의 말이 다르게 누군가를 본인이 직접 지명하고 계획했다 그러면 계획범죄 아닙니까? 탄핵해야겠지요? 그리고 여기저기에다 이런 식으로 구민들의 세금을 빼돌릴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정신차려라”, 정신은 누가 차려야 할까요? 진짜 정신차려야 할 사람은 주무열 의원 아닙니까? 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정신차려라”,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를 왜 주변에다 방법을 공유하고 다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아무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도 부적절한 행동들이 또 실제로 페이백을 받거나 계획적인 범죄였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저는 기자회견에서 관련 자료들과 더 중요한 내용들 밝히도록 하겠고, 목요일 오후 2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자민 의원님 본인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회에 출석시켜 위원아닌의원으로서 답변을 들을 수 있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가 질의할 게 있는 것이고요. 주순자 위원님의 의사와 상관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두번째로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제출요구 서류 중에 공용차량 사고현장 사진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자민 의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질의하려는 겁니다.

최인호 위원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사적 운영 관련해서 사적 운영이다 하고 사고를 내고 보험처리도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관계를 직접 본인에게 듣고 싶어서요. 첫번째로는, 의회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업무를 보셨습니까? 공적인.

그리고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사고가 큰 사고입니까?

당시에 사고 피해를 받으신 분께서는 뭐라고 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보상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다는 말씀이시죠?

신상발언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면 안 됐던 이유가 선거법 위반 소지 때문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 된 부분에서도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 보험처리에서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관악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보면 제16조에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속직원에 한정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직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의회사무국장이고 그럼 그때 당시에 사무국장이 하용배 사무국장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하용배 사무국장에게 차량 사용 허가를 받으셨나요?

어쨌든 최초에 차량을 빌릴 때 그때 당시에는 하용배 사무국장의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일단은 사용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중입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음주운전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적시해서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그때 음주를 하셨나요?

기존에 음주운전 전과도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