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복 의원 구정질문

오늘 동장군과 함께 날씨가 상당히 쌀쌀해 졌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정기회에 여러 의원님과 또한 구의 간부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1992년도 구정 질의에 본의원이 첫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영광됨을 느낍니다. 40만 구민의 공복인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님과 함께 구민을 위한 정기회에 임할 수 있는 본의원 자신은 매우 조심스럽기 한이 없으면서 또한 보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관악과 현악이 어우러진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듯이 이제 우리는 서대문을 위한 40만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연주하였고 생각하고 반성하여 보다 나은 내일의 서대문구를 위한 오늘 이 시각이 중요하기에 몇 말씀 드립니다. 자치구 개원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40만 구민은 행정에 대한 의회의 역할에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어느정도 제 구실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구민 각자의 견해는 각각이겠지만 최근의 여론조사는 비교적 무난하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됐다고 하면 사실상 무경험과 백지상태에서 출발한지 1년 수개월만에 그런대로 주민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역할을 하고 있음을 긍지로 느낍니다. 시장, 공사장, 골목길을 다니며 주민들의 고충과 요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2년도 법무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출범후 지난 8월말까지 일부 의원은 지방의원직을 무슨 특권으로 착각, 이권개입 등 각종 비리를 자행하고 있어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음으로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비리와 관련 사법처리된 지방의회 의원은 기초 195명, 광역 67명 모두 262명이며 이중 기초 64명, 광역 9명, 93명이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죄명 분류는 뇌물수수 45명, 폭력행위 26명, 횡령배임 24명, 사기 23명, 기타 108명으로 이 숫자는 기초의원 4,304명, 광역의원 866명 등 전체 의원 5,270명의 5%인 셈이며 이는 지방의회 의원의 본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적격 인사가 상당수 입후보 당선됐기 때문이며 또 이같은 비리는 지방의원 20명중 1인이 사기횡령, 이권개입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 29명 전원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모두가 본분을 망각하지 않았고 또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지방자치에 걸맞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90년, 91년 결산검사 자료에 보면 91년 회계연도 지방세의 징수 결정액에 대한 수납비율이 94.7%로 90년 회계연도 지방세 징수 결정액에 대한 수납비율 96.8%보다 낮은 편으로 이는 체납자 등에 대한 추적 관리등 행정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볼 수 밖에 없고 그나마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살림살이는 예산집행의 현실성 미흡으로 불용액의 과다발생, 사고이월 남용, 보조금관리 미흡으로 우선 예산이나 따고 보자는 즉흥 행정의 소산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구청장은 자치구 세입을 확충하여 구실정에 맞는 예산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의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을 펴나갔다라고 하지만 문제발생후 뒷북치는 행정은 이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는 반문화적인 정서에 찌들고 있으며 관행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행정은 더 이상 사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관내에 혐오식품업이 번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촌축제도 범 국민행사로 가졌지만 청소년이 병들어 가는 퇴폐문화에 대해 우리 구실정에 맞는 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구청장의 진지한 답변을 요구하며, 일하면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일의 즐거움을 갖는 공직자가 많아질 때 주민은 행정을 이끌어 가는 기관을 믿고 땀흘리면서 일할 수 있는 사회풍토가 조성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열심히 구정에 임하는 공직자에게 한해 동안 수고하셨음을 감사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