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복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이문복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한가지로써 제목은 '우리구 행정쇄신 얼마나 달라졌나'를 질문합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서대문구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동료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1,300여명과 함께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어려서 배운 동요가 생각납니다. '졸졸졸 시냇물아 어디로 가니 냇물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따라 가고 싶어 바다로 간다.' 이 동요는 지극히 자연의 원리대로 만들어진 순수한 맑은 노래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순리대로 법을 만들지 못할 때 악법이라는 소리가 있으며 행정 또한 조례규정이 원칙을 무시한 즉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기에 행정쇄신대책반까지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은 시지침이다, 방침이다 하는 단어 속에 청장지시 국장지시로 일관하였으며 매우 권위적인 면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움직이는 행정에 걸림돌이 되었고,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카오스의 이론을 보면 이는 무질서의 엉킴을 일정한 규칙성으로 밝히려는 이론으로 카오스 이론의 적용으로 모회사에서는 엉킴이 없는 세탁기를 개발하여 대단히 선풍적인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명주실이 엉키면 끊어져 쓸 수 없듯이 순리로 풀어 사용함이 오히려 시간이 절약되고 낭비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공무원이 잘 해야 본전이라는 생각과 시키는대로 하면 되지 하는 생각에서 보신주의 라는 유행어가 발생 되었습니다.

제안제도와 자기창출이라는 혁신으로 달라져야 하며 또한 일하는 보람과 땀흘린 자에게 상응하는 대우가 따라야 합니다. 일선행정, 즉 동행정이 우선하는 모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 데모대나 맞이하는 구청장이 되고 구청은 돗대기 시장이 되고 맙니다.

본의원도 지금까지 의원이라는 생각으로 행정의 큰것만 보려고 했던 점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이 있지만 의원이라는 생각 이전에 앞의 기초라는 생각을 이제는 잊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초의원은 동단위 작은 일부터 열심히 하면 이것이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된다는 생각이 지극히 상식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에는 잘못된 부분을 옳게 일하고자 고쳐 나가는 행정쇄신대책반이라는 이름으로 92년 5월 발족되어 지금까지 18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연인원 416명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행정쇄신대책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청에 건의한 141건중 미심의 38건, 즉시 시행 1건, 중앙건의 4건, 중점검토 1건, 장기검토 2건이라는 업무참고 중복, 이첩, 부결 등이며 이는 아직도 일선행정을 원칙으로 하려는 생각이 먼 거리에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우리 구 개선안 내용 총 396건중 민원제도개선 62건, 인사후생 42건, 교통환경 30건으로 우선 순위가 된 것은 주민과 밀접한 개선문제와 공무원의 인사불만 그리고 복지문제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구 자체개선은 396건중 28건으로 채택되었다는 것은 일선 행정에 대한 고위층의 관심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과제발굴은 396건중 시민이 1건, 나머지 구청직원, 동직원이 각기 180여건으로 일선 행정의 실무자임에도 전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의문입니다.

그러나 일선행정에서는 해봐야 헛수고라는 불평이 나오게 돼 있고 향후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갈 것이 염려됩니다. 또한 40만 구민 가운데 시민제안이 1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답변하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제출한 홍제2동 주민 여론조사 내용이 구정활동에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면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