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복 의원 구정질문

홍제2동 출신 이문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함이 많은 본 의원이 한해동안 의정생활을 함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40만 구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 그리고 1,300여 직원 모두에게 더욱 감사함을 표합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 무관심 속에 머물다 관심 갖는 의원의 신분으로 변하여 3년이란 의정생활을 하면서도 과연 본인이 주민을 위한 의정생활은 무엇을 했는지 자문자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몰라서 그랬고, 일하려고 고민하면 걸림돌이 많았고, 이제는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라 생각되어 감히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경험과 느낀 본 의원의 구행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명령 일변도의 중앙집권적 자세에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구현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방의회는 바로 이러한 자율적 행정의 독보를 견제하는 기구입니다. 3년이 된 지금까지의 지방의회는 상당히 희망적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모른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행정의 말단까지 의식 전환돼야 하며 주민은 이를 신뢰하며 땀흘린 자는 보람이 있다는 진리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행정을 보면 그것은 중앙부처의 고위층에 속한 것으로 이해하고 스스로의 실천방안은 아직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의 행정은 딱딱한 고체형으로부터 말랑말랑한 팀 중심의 유체형으로 혁신돼야 합니다. 그리하여 관료적 경직성과 형식주의가 아닌 개인의 아이디어가 최대의 기동성을 발휘하며 새로운 행정을 개발하여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위 행정관행은 비용과 원가의 개념도 생산성과 이윤의 개념도 그리고 인력과 기구의 적정성에 대한 진단도 없이 예산 타다가 지시나 하고 도장이나 찍다가 무난히 탈 없이 임기를 마치면 나중에 연금생활자가 될 수 있다는 식의 타성에 젖어 왔었고 이로 인해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비효율성, 예산이 어떻게 쓰이든 영수증만 챙기면 탓할 일이 없다는 식의 낭비성,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솔선해서 내지 않는 타성과 매너리즘, 행정수요자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의식의 부패성, 실로 기업체만도 못한 발전 장애요인이 되고 만 것이 근래의 관청입니다.

그만큼 시대에 뒤떨어지고 경쟁력 없는 인력이 돼 버린 것이 우리 행정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구의 행정의 수장이 된 김태수 청장께서는 제22회 임시회 취임인사 말에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머슴장이가 되는 청지기가 되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본 의원으로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의원의 건의와 주민의 건의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구청장의 소신은 우리 구 40만 주민의 앞으로의 희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구상이라도 실천과 행동의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의 구상이 뎃상만으로 끝나서는 아니됩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기까지의 구체적인 느낌이 다를 수 있는 세부적 발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생일에 잘 먹자고 열흘 굶는다' 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 구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월동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9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된 몇가지 행정방향을 묻습니다. 우리 구 중기계획의 계속비는 어떠한지, 계약서의 문제점과 하도급 문제,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의 부실공사, 행정지도 감독의 소홀성, 구세보다 시세를 신경쓰는 이유는, 특히 오물세 징수 14억원에서 청소과 1년 예산 100억원의 문제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분리수거의 정착은 그림으로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저의 소견을 경청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1993년 계유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기원하며 다가오는 1994년 갑술년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