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문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산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밤낮없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교통 편익을 위한 남천 하이패스 IC의 조속한 개설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로가 발전하면 도시가 발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경산은 인구 3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도시철도, 지식산업지구, 첨단 산단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천을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IC가 없어 청도나 수성까지 우회하며 교통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손실은 단지 개인의 불편을 넘어서 경산시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천 하이패스IC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닙니다. 이는 경산 남북권의 생활권 확장과 종축 고속화도로의 기능 완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며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이 사업은 자체 타당성 조사에서 B/C 1.02를 기록하며 경제성을 확보했고 현재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검증용역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착공은 2027년, 완공은 2028년을 목표로 단계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이 일정이 계획대로만 흘러가도 빠듯하다는 점입니다. 타당성 검증, 국토부 허가, 시행 주체 간 협약, 실시설계 등 단 한 단계라도 지체된다면 공사는 해를 넘기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지금이 바로 속도를 결정짓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미 경산시는 첫 단추인 타당성 확보를 끝냈습니다. 이제 하루라도 빨리 검증용역을 착수하고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와의 업무협약 체결도 앞당겨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전북 김제시는 2022년 제안 후 약 2년 반 만에 국토부 승인 및 실시설계에 진입했습니다. 경북 고령군 역시 2023년 신청 후 1년여 만에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설계 단계에 들어섭니다. 우리 경산도 능동적인 행정 대응과 전략적인 협업만 갖춘다면 충분히 앞당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절차를 순차가 아닌 병행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 타당성 검증용역을 가능한 한 신속히 착수해야 합니다.

이미 B/C 1.02로 경제성이 확보된 만큼 한국교통연구원과의 협업을 빠르게 마무리하여 국토부 협의 절차로 곧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신대구부산 고속도로와의 업무협약을 조기 체결해야 합니다. 협약이 늦어질수록 실시설계 착수 시점이 밀리기 때문에 사전 실무협의와 책임 분담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셋째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병행해야 합니다. 승인 절차에 필요한 보완자료 준비, 기존 유사 사례 분석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면 심사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시의회도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뛰겠습니다.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은 물론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지금 이 발걸음이 남천 하이패스 IC를 1년 이상 앞당길 수 있습니다. 28만 시민의 기대와 신뢰가 걸린 이 사업.

단 하루도 늦춰져선 안 됩니다. 이제는 속도와 실행의 시간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오셨지만 이제는 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합니다.

한 발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산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그리고 신뢰를 실현하는 행정의 책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