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위원 선량한 시민들 손해 안보도록 지역주택조합은 따져 가지고 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3, 4년 전에도 역촌동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주무관님이 이것을 하나 갖다 주셔서 봤는데 요즘 보행 개선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옛날 구 도로다 보면 옛날 집들을 새로 거의가 도로를 점령해서 지었다던가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새로 신축하게 되면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을 들어가 짓지요. 그러면 들어간 만큼 개인 땅은 기부체납하고 용적율을 더 주기 위해서는 한층을 더 올려 주겠지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역촌 오거리를 아까도 어느 과에 질문을 했는데 역촌 오거리 횡단보도 앞에 건물이 짓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시작장애인 점자 블럭을 거의 그 자리까지 휀스를 쳐놓았습니다. 그대로 길이 있다는 말이지요. 옆집은 길이 이만큼 터 있는데 그 집은 바로 가까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건축 허가내실 때에 보행권을 통해서 기부체납하고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좁아가지고 역촌오거리 사람이 왕래합니까? 그 자료를 주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