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복 의원 구정질문

이문복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 서대문 축구팀이 서울시장배 3년 연속 우승한데 대해서 구청장이하 관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사꽃, 능금꽃이 피는 내 고향, 이 노래는 60년대 절대빈곤 시대에 불리우던 향수 어린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러나 복사꽃, 능금꽃을 보려고 가꾸지는 않습니다. 그 열매인 복숭아, 사과의 열매를 얻어 풍요로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앞으로의 미래산업은 생활문화의 사회, 첨단기술의 산업과 인간존엄성의 보장인 환경산업이 절대적이며 이것을 위한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에는 남의 이질성, 개방성을 소화할 수 있어야 수준 높은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의복도 이제는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는 기능에서 패션시대로 전환되고 배부르면 된다는 음식문화에서 맛과 영향문화로 바뀌고 있는 무한경쟁시대로 지구의 벽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택의 문화 역시 잠깐 자면 된다는 개념은 이제 끝났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자기의 욕구가 다원화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행정이 뒷받침 돼야 하는 주민서비스 차원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주민감동을 줄 수 있는 시대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제사회에서의 정지상태로 아니면 지금까지 땀의 노력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은 어떠합니까? 아직도 권위적이며 관료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주민의 여론조사 한 번 못하는 행정, 주민이 무엇을 기대하고 희망하는지 표본조사 하나 없는 행정, 수많은 단체, 협의회, 위원회가 있지만 형식적이고 관 일변도의 처리로 유도하는 행정이 미래지향적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본 의원은 40만 구민을 대변하여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링컨의 말을 떠올립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도 있다. 몇 사람을 계속해서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계속해서 속일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시인 코르네유는 '또 다시 거짓말을 하려면 좋은 기억력이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자치구에 많은 공직자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뜻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타 구에서 서대문구로 발령 받으면 좌천이요, 서대문구에서 타 구로 발령되면 영전이요. 그리고 우리 자치구 내에서도 아직도 선호 부서가 있다는데 이것이 참으로 우리 공직자가 주민을 위한 행정 공직자라 할 수 있습니까? 자치구 이전부터, 아니 80년대부터 중기계획이 있는 안산순환산복도로는 지금까지 중기계획에 머물고 있으니 중기계획이 수십 년 걸리는 계획입니까?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각 동 분리수거 용기가 지금 40%이상이 없어진데 대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자립도가 낮다는 아니, 꼴찌라는 소리는 이제 부끄러울 지경인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세수확보에 대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서대문구에는 아직도 내 것인지 네 것인지 모르는 임자 모를 무주부동산, 국유재산 미정리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파악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행정은 일선행정 즉, 동행정 최우선을 현정부가 바라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몇 과에 인원이 편중되어 있고 일선행정의 결원이 웬 말입니까? 동행정이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은 무엇입니까?

구청장께서는 금년 업무보고에서 살기 좋은 고장, 살고 싶은 마을을 위하여 일에 땀을 쏟았다 하셨는데 과연 우리 공직자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보다는 누구도 어려워하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된 복지정책 구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책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자치구 발전을 위한 지금까지의 문제점, 취약점,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자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십시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구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땀 흘려 일하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 구민이 감동을 할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