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복 의원 구정질문

이문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1991년 4월 15일 개원 이래 4년간 주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가 하는 본 의원의 반성부터 갖는 시간을 갖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족한 제가 주민을 위해서 구행정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노력한데대한 그런 자부심도 갖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서 저는 '천국을 사는 사람'이라는 글귀를 하나 여러 의원님께 전하고자 합니다. 늘 만나는 직장의 사람들,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가까이 있으므로 오히려 섭섭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곤이 삭막한 삶의 고리를 이어줄 때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어서 어느 곳으로 천사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너무나 조용하고 경치 좋고 맛있는 음식이 가득해서 이것이 천국이구나 하며 좋아했는데 어느 날 문득 사람 소리가 그리워서 나를 사람이 많은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천사가 이곳이 지옥이요 하더랍니다.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그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라는 이야기는 관계 속에서 피곤에 지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번 정도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살림살이에 대한 4년간 무엇이 달라졌나 한번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91년 일반회계 세입 500억원이 94년 700억원으로 45% 증가하였지만 이는 보조금, 조정교부금을 제외하고 행정비 지급을 하면 지역사업은 손도 못대는 실정입니다. 4년간 우리 구 행정비는 무려 60%가 증액 되었습니다. 91년 222억원이 94년은 360억원입니다.

이는 우리 자치구가 세금을 거두어서 공무원 봉급 주기 급급한 일입니다. 행정간소화와 정수물품구입으로 행정전산화도 이룩하였지만 이렇게 행정비가 비대해진 요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치구 공무원의 월급이 기본급이든 수당이든 4년전 대비 무려 50%가 증액되었지만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또한 91년 과오납반환이 1억원이었는데 94년은 무려 9억원으로 900% 퇴보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이는 구민과의 행정민원 마찰이 어느 정도인가 실감나게 하는 수치입니다. 현재 우리 구 세무1, 2과의 인원은 50명으로써 무려 100만건이나 되는 고지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1, 2과의 행정개편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 우리 구 매년 평균 이월액 40억원과 불용액 평균 90억원으로 무려 130억원이 매년 이월되는 요인이 무엇이며, 매년 130억원이 이월되면서도 이를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 구좌에 신경 안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이 지역개발사업을 보면 4년간 3, 4, 5월 사업이 없고 7, 8,월은 장마철이라 피하고, 10, 11, 12월 동절기에 급급하게 이름만 걸고 넘어가는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비는 무려 60% 인상이 되었지만 91년도 대비 94년 지역개발비를 검토하셨는지요? 91년 126억원의 지역개발비가 94년 130억원은 지역을 위한 행정입니까, 공무원 봉급을 주기 위한 행정입니까?

이러한 행정이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구민을 위한 머슴이 되고자 하는 자세입니까? 더욱이 지역교통과에 26억원이라는 큰 돈을 지급하고도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급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또한 26억원을 정기예금 하지 않고 보통예금 구좌로 관리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는 시금고 상업은행과 사돈관계라도 맺은 것입니까?

내 돈이라면 그렇게 관리할 수 있겠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잘 한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하여 공산주의 패망을 말씀드립니다. 공산주의의 패망은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닌 느슨한 관리에서 무너진 요인을 제시합니다.

본 의원은 91년 우리 구 이자수입 3억원을 92년도 감사에서 그 방법을 제시하여 무려 8억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91년도 대비 94년도 이자율도 무려 4% 인하된 상태에서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제시합니다.

매년 이월액 130억원과 지역교통과 특별회계 26억원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무려 1억원은 이자수입을 더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구민의 돈을 머슴인 구청장이 제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을 위한 봉사와 관리가 무엇인지 서로가 다시 한 번 깊은 반성을 요구합니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쓰는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도 이제는 기업경영의 기법을 받아들여 일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좀 심한 말씀을 드렸다면 이는 주민을 위한 자세에서 4년간 우리 구 변화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또한 모자람을 채우려하는 표현이라 너그러이 이해하십시오. 그 동안 구청장을 비롯한 1,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4년간 저희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한 감사도 아울러 올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을 기원하며 우리 구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