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익수 의원 구정질문

윤익수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92년도 6월 14일 제 16회 생활체육 서대문구청장배 축구대회에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 국·과장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 이하 국·과장님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아현2동 도시가스공사 및 수도공사로 인하여 포장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고 주민의 불편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 하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소위 땜빵공사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아스팔트 공사로 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대문구 대현동 산1번지 앞 이면도로입니다. 이 이면도로가 이화여대 뒷산 봉원동 뒷골목인데 차량이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보수공사 및 위험 반사거울 설치요망입니다. 약도를 제가 별첨해서 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화시대에 맞는 건축행정을 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동에서 많이 민원을 접하고 있을 줄 압니다만은 특히나 옥상에 물탱크 그것을 아주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높여서, 평수를 높여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의 소지를 방지하고 도 주민들이 항시 이것으로 인해서 동민들이 행정부나 또 그의원들 한테 많은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제의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법적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증축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주 없애 버리든지 하는 식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본의원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사업구역내에 저촉되어 철거하는 주민들이 동별로 아마 거의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저희 동도 있습니다만은 보상액하고 또 임대아파트로 갔다가 또 아파트를 옮기는 그런 불편에 대해서 아마 당 구청이나 서울시에도 진정을 낸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없으신지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 동도 마찬가지로 3개동이 철거를 해가지고 이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80%이상이 돼야 철거를 하고 이주를 한다는 그러한 공문을 받은줄 알고 있습니다. 80%란 얘기를 왜 넣는지 만약에 그 아파트가 정말 위험건물이라면 그 80%란 얘기를 넣지 말고 이 건물은 무엇 무엇이 위험하니 여러분들은 이주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동이나 구에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그 시간내에, 기간내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유감의 표시를 하며 또한 저희 동은 근 20년내지 30년을 그 자리에서 살던 분들이고 그 아파트를 짓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액이 적게는 9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백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줄 알고 있습니다.

그 현 시가가 지금의 5천만원, 많이 갔을 때는 6천만원가지 가던 것을 그렇게 적게 조절을 했기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도 그래서 이주율이 상당히 저조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상부에 보고를 한다든지 어떤 법을 개정해서라도 현실성에 맞는 보상액을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의원들의 그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해서 우리 구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