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익수 의원 구정질문

감사합니다. 윤익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또 같이 고생을 하시는 동료의원님, 이렇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연일 질의에 답변하는 구청장이하 국·과장님 또한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초의원이 탄생되어 정기회를 두 번을 맞이하여 이제는 성숙된 서대문구의회로 타구의 의회보다 앞서가는 서대문구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국·과장님은 본의원의 질의에 성실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1년도 8월 16일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는 하수도 빗물받이등 시설의 관리 미흡과 정비에 대한 추진실적과 92년도에는 집중호우가 없어 다행히도 수해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방심하지 말고 앞으로 93년도 장마를 대비한 수방대책과 예산 사업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하수도시설 정비 예산내역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대문구 관내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지역중 소규모 소위 자투리땅이라고 하는 공원용지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족한 것은 민원의 해소 측면에서도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에 확실히 반영하여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또 구민의 재산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본의원이 소재하고 있는 북아현2동 210번지 23호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니까 일반주거지역 또 주차장정비지구 또 공공용지로 돼 있습니다. 210-23호 일대가 지금 보시다시피 상가로 구성돼 있습니다. 1/3은 공원용지로 되어 있고, 2/3는 지금 주차장정비지구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본의원이 알기만도 1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 국·과장님이 그 지역, 그 자리에 살고 계신다 할 때 그 마음을 주민편에서 헤아려주셔서 이것이 풀릴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서대문구 내에 체비지에 대한 점유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있는줄 압니다.

저희 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 살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한번에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대개 많게는 150만원까지 아마 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급적이면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담당 국장님은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서대문구 내에 건축된지가 지금으로부터 20년 내지 23년이 됐습니다. 이 경관은 노후 시민아파트가 많이 있으며 이를 재건축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행정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지원하여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하여 서대문구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저희동도 마찬가지로 시민아파트가 15개 동이 있습니다만 모든 서류를 갖춰서 재건축하려고 지금 구청에 서류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91년도 8월 16일 임시회때 본의원이 지적한 바 있는 동사무소의 보안등 수리가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때 당시 수리할 수 있는 전공을 구에 새로 둬서 그 동별로 순회하면서 수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되고, 지금 여기 참석하신 동료의원님들도 느낄줄 압니다만 아침에 다니다 보면 보안등이 그대로 켜져 있는 것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그것을 끄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낭비가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역시 서대문구를 살림하고 계시는 국·과장님들이 다시한번 이것도 염두해 두셔서 앞으로는 자동으로 꺼질 수 있도록 수리를 하도록 해서 조만간에 모든 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개선 방안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