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익수 의원 구정질문

윤익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또 동료의원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짧은 글이지만 경주 최씨 가훈을 인용하여 몇 말씀을 올릴까 하오니 이해하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경주 최씨 가훈을 통해 이 시대에 잘못된 구조적 문제를 조명하여 관이나 본 의원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옛부터 내려온 말에 의하면 권력이 강하다 해도 10년을 넘기기 힘들고 세력을 떨친다 해도 100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최씨 집안은 9대에 걸쳐 진사를 하여 문장이 끊이지 않았으며 10대에 걸쳐 만석의 재산을 가졌으니 자손 대대로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고 교만과 사치를 멀리 하였다는 훌륭한 가풍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적어도 1대를 30년으로 계산했을 때 10대라면 약 300년이 될 것입니다.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을 남기기도 어렵고 재산으로 그 이름을 날리기도 어려운 일인데 이 집안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300년을 유지해 왔으니 본 의원은 그 원인이 그 집안의 훌륭한 가훈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훈은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겠습니다만 현재의 고등고시와 같은 옛날의 과거에는 소과가 대과가 있는데 대과에 합격한 사람은 관직에 등용하고 소과에 합격한 사람은 진사하고 하여 대과에 응시할 자격과 성균관에서 공부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최씨 가훈에서 진사이상은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끝이 없고 한번 권력에 끼어 들면 저도 모르게 권력다툼에 휘말려 세인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며 그러다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면 대부분 정치 보복을 받게 되니 처음부터 권력을 탐하지 말고 학문에만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가훈은 재산을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만석이라면 그 당시로는 막대한 재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옛날 재산을 측량하는 기준으로 해서 가을에 추수한 벼로 만석을 한다면 지금의 쌀 약 100가마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현재의 환율로 보면 약 10억원에 해당하니 당시의 상대적 재산 가치와 오늘에 비교해 볼 때 수백 억 상당의 재산을 가졌다고 봅니다.

만석 재산이란 가을에 거둬들이는 소작료의 양으로 요즘 기업들의 연간 순이익을 말한다면 그 당시의 소작료는 통상 소출의 50%나 최부자집에 내게 됩니다. 토지가 늘어나거나 풍년으로 소출이 늘어나도 소작료를 다 받지 않고 만석에 맞추었으며 흉년기에는 정도에 따라 소작료를 감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두 가지 가훈을 통해 제 자신의 사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며 또 인간은 무한한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점과 함께 이 시대에 최부자의 가훈이 모범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느꼈습니다.

동료의원님과 관직에 계신 청장님 및 모든 분들께 지나간 발자취를 돌이켜 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께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기본계획이 약 90%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정된 각 동단위 소위 자투리땅이라고 하죠.

그 자투리땅을 구민의 생활터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불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나머지 4건은 내일 다시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