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구자민 의원 발언
이동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정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당 위원회는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마쳤으며 오늘부터 3일간 회의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지난 나흘간 진행된 서류감사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정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자민위원
건축위원회의 심의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주택과 상정 건이라고 해서 신림동 541번지에 대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보통 건축위원회 심의를 올릴 때 주택과에서 대부분 올리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구자민위원
이 건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 건수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541
구자민위원
작년 겁니다 23년도 거. 541번지가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개별 주택 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과에 의뢰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별로 없으면 이 건만 주택과 상정 건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건 저희들 시장 사업 관련해가지고 아마 건축허가 심의를 올렸던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시장 거예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시장 외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혹시 건축심의를 올린 케이스가 있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건축심의는 주택과 소관 사업들은 전부다 정비사업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이 건 같은 경우는 시장 건인데 어째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상정했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은 자료에서는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신림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가 금년 7월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건축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작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지금 공사중인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아니죠, 그렇지 않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접수돼서 각 유관부서에 협의를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구자민위원
아, 협의사항인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게 시장을 완전히 새로 짓는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재래시장이라든가 되어 있던 시장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주체들이 새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주가 뭐냐면 요즘에는 공동주택을 위에다 하고요 밑에는 기존의 시장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저희들에게 사업 시행계획을 인가받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원시장이 됐건 영림시장이 됐건 인헌시장이 됐건 다 주택이지만 1층을 가지고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도 마찬가지 케이스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신림중앙시장이라든가 신림종합시장이라든가 이거는 큰 건축물 안에
구자민위원
큰 건축물 안에 시장이 있는 형태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시장에 점포들이 있던 것들입니다.
구자민위원
이런 케이스만 이렇게 건축심의를 올릴 수 있는 거군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자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신림중앙시장이 실제적으로 보면 2003년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어서 21년간 지연되고 있어요. 사실 저희 지역구에 굉장히 큰 흉물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의 장소로 쓰일 수 있을 정도로 건물도 노후화 돼 있고 최종적으로는 진행이 안 되는 걸림돌이 되는 이유는 뭐가 가장 큰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시장 정비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주체가 시장에 입점하고 있는 주민들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인들이 파악해 보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다, 시기적으로 사업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관위원
어쨌든 우리 관악구는 노후화 된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재개발이 되든 재건축이 되든 간에 어느 정도 제도권 밖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한 부서에서도 안내를 잘해 주고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신림종합시장이 과거에 진흥마트 자리가 부지 다 철거하고 정지돼 있는 상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무단 쓰레기 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해충이 생기고 악취가 생기고 이래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그런 거 추진하는 데 건축주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주의사항도 줘야 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청소행정과에 지원요청을 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한다든지 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철거 돼 있는 건물들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추진계획에 1-5 지역주택조합 관리 및 주민 피해예방을 보시겠습니까? 업무계획 21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제가 말씀드려도 과장님 다 아실 것 같은데.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냥 말씀
이경관위원
여기 사업 취지내용을 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 및 사업 안내를 통해 주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 지역주택조합 관련해 가지고 지역의 많은 분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많이 봤어요. 지금도 보니까 관악구가 그런 노후화 된 지주택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업체가 와서 구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섹터를 그려서 그거과 관련해서 주민들을 혼동시키고 이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 구역별 현수막을 총 2회, 반기별 1회씩 한다고 했고 또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카드뉴스 팝업 공지를 총 2회 하고 사업구역 내 전체 가구수에 리플릿 3만매 배포하는 걸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면 올해에도 이대로 실행을 다 하셨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들이 현수막하고 리플릿은 제작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에 카드뉴스 팝업 공지를 하겠다 새로운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이경관위원
이 두 번째 내용은 25년도에 추진할 계획이고 다른 것들은 과거와 현재까지는 다 해왔다는 얘기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이경관위원
담당 주무관님이 특히 리플릿 전단지 3만매 배포를 한 걸로 나와 있으니까 업체명 하고 제작일 하고 금액하고 배포일, 배포 구역 이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제가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난곡동에 법원 1구역이 있고 미성동에 2구역이라고 해서 그걸 전체로 지주택을 하겠다 이래서 업자들이 들어와서 설문조사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는 지주택으로 알고 있지는 않고요 금방 말씀하신 사항들은 난곡동과 미성동의 신속통합을 추진하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신속통합을 하겠다고 해서 1개 구역이 동의서가 나가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인접한 1개 구역이 신속통합을 할 테니 동의서를 달라 이런 정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주민들은 걱정을 하는 게 무엇이냐면 미성동 598번지 일대라고 하잖아요. 난곡동과 미성동이 분리돼 있는 동인데 이게 함께 지주택을 하게 되면 미성동의 일부가 난곡동으로 혹시 편입되지 않냐 이걸 걱정하더라고요, 혹시 예를 들어서 뭉뚱그려서 한 지주택이 되어 버린다면 행정구역이 그렇게 편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신속통합이 맞고요, 금방 얘기하는 미성동 난곡동의 경계는 저희들이 행정동이라고 하죠. 법정동이 아니고 행정동을 가르는 경계고요 만약에 포함이 돼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그 개발할 때 당시에 다시 행정구역은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다뤄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경관위원
물론 그렇지만 지주택이 됐든 신속통합이 됐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은 혹여나 미성동 일부가 난곡동으로 편입되면 미성동 주민들은 일부를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또 미성동과 난곡동은 난곡동으로 편입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성동으로 남아 있는 걸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이 나중에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분쟁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24쪽에 빈집 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1등급이 111호, 2등급이 71호, 3등급이 12호 이렇게 돼 있는데 1등급이 더 노후화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3등급이 12호가 나와 있는데 그게 가장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경관위원
건축이 오래된 노후도나 아니면 오래도록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파손되거나 붕괴위험이 있거나 이런 걸로 순서를 따지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그러면 3등급이 제일 안 좋은 거네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렇죠.
이경관위원
여기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5,000만원 가지고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철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철거대상이다라고 됐을 경우에는 서울시 지원을 받거나 하는 거고요 이 사업비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아, 이걸 철거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부분들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빈집으로 나와 있는 94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 용역이 주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경관위원
용역비군요. 원래 빈집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들이 2개소 빈집을 철거해서 하나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한 개소는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경관위원
합의적으로 하는 거죠.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 말씀드린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0쪽에 현재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해제 관리비가 23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지만 2024년도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40쪽에 있는
주순자위원
40쪽에 있는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해제 관리 자료에 보면 명시이월 된 건이 있고 사고이월 된 게 있어요. 그럼 사고이월은 진행이 안 되면 끝난 건지. 이거는 2023년도 거잖아요? 지금 진행이 되고, 몇 %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정비계획 수립 및 해제 관리라는 사업은 신속통합 하고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사업 시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22년도에 용역이 발주된 것들은 명시이월이라든가 23년도 발주된 용역들 예를 들면 신림5구역, 신림7구역, 신림6구역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용역이 2년에 걸쳐서 또는 3년에 걸쳐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을 통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은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도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은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3년도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SOC복합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하고 SOC복합화 사업 1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사업은 금년 중으로 마무리가 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은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은요? 은천동.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같은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는 시설비가 있었고요 시설비는 금방 말하는 복합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일부는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두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시설비냐 항목에 따라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실적 자료에 보면 8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요. 신림중앙시장 추진실적은 예전에는 조합이 설립되면서 게 주인들 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봉합이 돼서, 추진실적 8쪽 신림중앙시장이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잘 진행이 되는 걸로 그나마 알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발빠르게 더 좀 열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그동안에 봉합되지 않는 조합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추진이 빨리 되는 게 맞다, 이게 갈등의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판단되죠?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그런 문제가 잘 봉합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러나 지금 잘 정리가 되지 않았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내부 사정까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는 어렵고요.
주순자위원
아니, 담당 과장이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일단은 금방 얘기하듯이 사업시행인가가 접수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발빠르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여기까지 오기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욕도 많이 먹고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그래도 잘 정리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해줄 거는 정말 함께 같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림종합시장은 사실은 멸실 신고를 너무 빨리한 거예요 이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멸실 신고를 먼저 해 버리니까 1년간 펜스를 치고 있으니까 상권이 죽어버린 거예요 문제가. 상권이 죽고 방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쓰레기 문제는 펜스가 쳐서 그래도 덜 그러는데 방범 문제하고 시장 상권이 죽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건물주한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라는 이런, 예를 들어서 전달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얘기해서 추진을 해왔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하겠다는 이런 입장 표명이 있었어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멸실신고 돼서 해체는 먼저 해 버려 가지고 그걸 오랜기간 동안 하니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저희들도 민원에 답하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안내판을 붙여주든지 그렇게 하고 제일 문제가 방범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공사장 옆에는 반짝반짝하는 불빛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성에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들 한번 반영해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66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내역이에요. 관리비용 지원 내역을 보면 총 신청을 50개 했나요, 2023년도에?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금 23년도
주순자위원
24년도.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아파트로 봤을 때 42개 단지가 지원이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42개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42개 단지가 지원이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50개 중에 작년 2023년도에 20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주순자위원
20개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자료에 보면.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이 자료 66쪽에 보시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66쪽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 뒷장까지.
주순자위원
뒷장까지, 그러면 이게 연속적으로 몇 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침상으로 3회 이상 연속해서 지원을 받으면 그 다음 해에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는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연속적으로 세 번까지는 가능하나, 3회 이상넘으면 제한해서 좀 속해 있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아무래도 너무 1개 단지가 지속적으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거보다는 여러 단지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우려스러운 게 그 보면 제가 행감에서도 여쭤봤지만 공동주택의 노인정 시설을 공동주택 관리비용으로 지원한 사례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아동청소년과에서도 노인정은 지원해 주는 게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중복지원은 되지 않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중복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 부서에 전부 다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 여부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보편적으로 경로당에 가 보면 거의 다 아동청소년과의 소관인데 공동주택기금에 보니까 경로당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시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보면 감사 시 적발된 지적사항 내역 및 조치사항 있잖아요 제일 위쪽에. 그러면 지적사항에 보면 4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보증보험 가입신청 확인서 제출받아 보증보험 가입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은데 이 4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금 감사원에서 특정감사를 받았던 내용이고요 지적사항들 대부분은 아마 서류를 통해서 서류가 좀 미비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청에 이거는 좀 시정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현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그 지적사항이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고 조금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 부탁을 드린 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처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약간 미숙했거나 아니면 추후 제출한다고 했던 것들이 제대로 보완이 되지 않은 이런 것들 확인하기에 좀 행정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 내용들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다음에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 그 옆의 조치사항으로 보면 국토교통부 조회시스템 개선 요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정현일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이거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저희들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다. 감사원에서 특정감사를 했을 때 우리가 조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정현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관악구가 아닌 것 같은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국토교통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서가 우리 구청에도 있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이게 임대주택 관련 사업자등록 신고 관련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국토부에서 사실은 자료조회가 좀 가능했으면 이런 실수가 없었을 텐데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이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겠다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게 시스템 개선이 됐나요, 지금?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저희들 요청해 가지고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감사관의 지적을 안 받는 게 좋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후에 교육을 포함해서 사후조치 같은 것도 철저히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54쪽 한번 봐주실래요? 보면 전통시장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결과를 보면 신림종합시장과 봉천현대시장이 나왔죠. 정비사업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3건이 봉천현대시장 2건 하고, 신림종합시장 해서 3건이 지금 접수가 됐네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래서 저도 행감 서류감사 할 때 신림종합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이경관 위원님 하고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지역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근데 그 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한 마디만 드리자면 2024년 7월 5일 관리처분인가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미미하고, 그래서 제가 담당 직원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면 “그러면 시행자한테 직접 전화해서 언제 공사를 할 건지 한번 알아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통화하고 나서 자료 가져온 거에는 2025년 3월에 착공 예정이다 거기 하겠다 그쪽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철거 후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건 생략을 하고. 제가 궁금한 건 거의 1년 이상 철거를 하고 그대로 비치를 해 뒀어요,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 2025년 3월에 만약에 착공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주택과에서 어떤 제재조치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이런 사업시행인가가 나간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이 2년 이내에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가 했을 때는 1년 정도 또 유예기간을 두고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약 3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근데 이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무조건 빨리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 전제하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그쪽 주민들이 너무 지금 많은, 거기 지날 때마다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빨리 공사가 착공될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 좀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거기 봉천현대시장 정비사업 반대라고 되어 있어요 민원이 2건 다. 근데 이게 계획하고 있는 우리 주택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고,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걸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이거는 시장 정비사업 자체는 우리 주택과나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쪽의 사업 주체가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들한테 금방 얘기하듯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출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봉천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추진 주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미약하고 그래서 특별하게 사업시행을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대한다 이런 민원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래서 저는 모든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봉천 현대시장 정비사업추진 반대 이게 민원으로 접수된 게 지금 2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관심이 높은 그런 시장 정비사업인 만큼 우리가 주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내실있게 특히 전통시장 이쪽에 관여된 사업은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아까 주순자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잠깐, 보충 좀 제가 해 보려고요. 감사자료 40쪽에 이월사업 현황이요, 현재 그럼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은천동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실제로 사업이 남아 있는 거는 은천동 아까 말씀한 공영주차장하고 SOC복합시설 사업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난곡·난향동 도시재생은 22년 명시이월해서 완전히 끝난 건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거기는 지금 남아 있는 예산들은 사실 거점시설로 돼 있는 재생활력소 운영에 관한 것들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만 좀 남아 있는 겁니다.
손숙희위원
난곡동에 있는 더난곡에 대해서는 어떤 관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더난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관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시설관리만 하신다. 그럼 혹시 더난곡에 대해서 민원을 들어온 건, 받으신 건 없나요? 제가 거길 가봤는데 지하가 방수가 안 돼서 벽이 전체가 곰팡이가 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작년부터 계속 이의제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화가 없어 가지고.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 내용들은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 원청업체에게 하자검사라든가 하자보수 요청을 했었고요. 근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지 않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공사 부분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숙희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2층에 키즈카페가 있어요. 얘기들도 많이 오고 심지어 어르신들도 위에서 전산교육도 받고 하기 때문에 밑에 커피숍도 있고. 많은 사람이 하는데 그 지하공간이 곰팡이 때문에 그냥 죽어있는 게 너무 볼 때마다 안타깝더라고요. 저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저렇게 놔두게 돼서 좀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태양광 연계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은 완전히 끝난 겁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숙희위원
좀 안타깝네요, 우리 탄소중립 시대에.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3년 연속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범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내에 있는 다목적홀에 무언가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럴 때 이것도 지원 가능합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있고, 그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된 사업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아, 그 명시된 사업에 한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손숙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5쪽에 보면 해바라기아파트가 안전등급 C를 받았는데 한 동은 D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주거하는 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바로 이주가 필요한 이런 상태는 아니고요 D등급이라 하면요.
손숙희위원
그러면 우리 등급 자체가 어디까지 나눠지죠? A부터 시작을 하면.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지금 D등급까지 있고요.
손숙희위원
A, B, C, D?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금방 말씀하신 것들이 당장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바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단계는 아닙니다.
손숙희위원
그 단계는 아니다. A, B, C, D까지 있는데 D 마지막 등급인데 문제가 없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아직 관리 가능한 상태입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자민위원
위반건축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대상 위반건축물 정비라고 해서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몇 쪽이시죠?
구자민위원
행정사무감사 77쪽부터입니다. 80쪽에 반복 부과 대상 위반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추진기간과 정비대상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의아한 부분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주신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후 미시정 건축물 내역에서 보면 적발일자가 다 24년도 것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반복 위반이라고 하면 23년, 22년 이렇게 계속해 반복 적발된 건축물들이 대상이라는 말 아닌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여기서 반복 부과라는 건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요 만약 2017년도, 18년도에 적발되었다 해도 그동안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시정되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복 부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자민위원
그 반복 부과 건이 4,173건이라고 기재됐는데요? 제가 행감자료를 봤을 때는 자료상으로만 어떤 곳이 얼마만큼 부과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이 행감 자료상으로는요. 왜냐면 모든 적발일자가 2024년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4,173건에 대해서 물론 1, 2년 정도 반복부과가 되는 건도 있겠지마는 한 10년 넘는 건도 있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최초 부과가 언제 됐느냐에 따라서 이 4,173건이라는 거는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4,173건이 작년에도 부과됐던 것들이 또 부과가 되고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에 부과가 돼서 지금까지 온 것이 몇 건이냐 이런 거는 여기에서 자료를 다시 추출해 봐야 되겠죠.
구자민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거나 자료가 미비하다 이런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는 반복 부과 대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자료상으로는 확인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우리 구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수율은 높은 데 반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과태료만 납부를 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하지 않는 것도 이거는 어느 정도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위반건축물이라는 거 자체가 법에서 허가하지 않은 증축이라든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거에 비해 반복 부과 대상 위반건축물 수마저 줄어든다면 저는 우리 관악구청의 주택과가 서울 어디에 있는 자치구보다도 자료만 봐도 엄청나게 일을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게 반복 부과 대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TF팀 같은 걸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는 걸 촉구드립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민위원
과태료만 계속적으로 납부를 하는 것도 구청에서 해야 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것도 맞고 위반을 하신 분들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걸로 액션을 하신 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이유는 원복을 해달라는 요청이지 않습니까? 원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존처럼 해왔다면 한 번쯤은 TF팀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조치나 조사 같은 걸 해서 원복 가능성을 1%라도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원론적으로 정확히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원상복구를 해라 한들 그분들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상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다 행정적으로는. 더 이상의 강제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TF팀을 말씀드린 것도 사실상 원복이 되는 건들을 높이자라는 취지보다는 우리 관악구가 기존의 형태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태를 지나서 이제는 정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제대로 들여다 보고 있다라는 관악구 홍보효과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보면 이런 TF팀을 꾸려서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홍보가 되고 있는 자치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한 번도 안 해 봤다면 한 번 정도 이제는 24년도, 25년도가 돼서는 이제는 한 번쯤은 시도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7쪽 한 번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강감찬대로변 활성화 방안 관련 설문조사 있죠, 주민설명회 자료까지 나왔는데 설문조사 중에 봉천 특별계획구역 개발 관련 조사 응답률이 50.5%예요. 응답률이 50%인데 보면 한 절반 정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그 반대되는 사람들의 의견은 들으실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응답자에 한해서 결정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22년 12월에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류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아시겠지만 시유지상 체비지를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 점유자들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보류가 된 사항이어서 저희가 소유자와 점유자분들에게 일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같이 겸해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드렸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서울시에 대상지 선정 신청해서 올해 7월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현일위원
거기 현재 체비지 점유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체비지 점유자는 30여 명 정도, 99명입니다.
정현일위원
체비지 점유자가 99명.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14필지 3,700㎡고요 점유자는 99명입니다.
정현일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그 나머지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토지등 소유자는 36명이고요.
정현일위원
그래요? 체비지 점유자가 굉장히 많네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좀 많습니다.
정현일위원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보면, 사업하시는 데. 그 밑에 보면 찬성이 됐다니까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밑에 개발에 대한 찬성 여부를 보시면 103명에 대한 100%로 기준을 한 게 아니라 응답자 52명에 대한 100%로 기준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리면 나중에 절반 정도는 찬성으로 절반 정도는 응답을 하고 응답을 하지 않았잖아요. 사업이 지금 실행됐어요, 지금 결정이 났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대상지로 선정이 된 거고요.
정현일위원
대상지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말이 나올 소지 같은 건 없을까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이후의 절차는 정비구역을 결정하고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절차인데요 주민제안이 들어올 때는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게 되어 있고 제안이 오더라도 저희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정현일위원
응답자가 50%밖에 안 되는데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80%, 90%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더 올려야죠.
정현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에 사업지로 선정이 됐으면 차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좀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응답자는 관심이 있으니까 응답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응답자 같은 경우는 뭔가 불만이나 반대하니까 대답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주택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구에서 하는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50%밖에 안 나온 데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이게 사업지로 선정이 된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주민들 의견 최대한 많은 분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구자민위원
과장님, 저 어떤 거 질의 드릴지 아시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디자인이요.
구자민위원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보내주신 올해 용역이죠, 예산이 얼마였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저희 2억원입니다. 범죄예방
구자민위원
2억원짜리 관악구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연구용역인데 혹시 보고서 다 보셨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보고서는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았거든요.
구자민위원
그러면 짧고 굵게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본예산에서만 이 사업에 대해서 다뤄왔었어요. 범죄예방과 관련해서 신림 쪽에서 사건들이 났을 때는 분명한 경각심을 갖고 시의성을 위해서라도 우리 구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만약에 행정기관에서 범죄예방과 관련해 무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시설물을 증축하거나 시설물을 증가해서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도로를 환하게 조도를 높인다든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되게 자세히 봐 봤습니다 물론 최종보고서가 나온 거는 아니지만요.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어도 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보고서를 다 보셨으면 우리 관악구가 범죄예방에 관해서 두려움 해소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과장님은?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두려움 해소를요?
구자민위원
예.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여기서도 하겠지만 도로에서 안전함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여기가 보호되고 있다라고 일단 인지를 해야 되겠죠. 인지를 해야 되는 거 하나 그리고 자기가 집으로 갈 때까지 안전한 거 그게 확보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집으로 가기까지 안전함을 확보하는 게 경찰을 대동하는 안전과 가로등이 환한 안전 중에서 어떤 안전을 구민들이 더 선호할 것 같습니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이왕이면 구민들은 경찰이랑 같이 대동하는 게
구자민위원
그렇죠. 애초부터 제가 이 공공디자인 용역에 대해 갖고 있는 의문점이 그거예요. 우리가 행정기관이지 수사기관은 아니거든요. 보호를 할 수 있는 전담기관도 아니고요. 과연 도시환경을 환하게 도시에 걸맞게끔 조성을 하는 것은 범죄예방에 디자인을 맞추기보다는 환경 미관개선 관악구의 어떤 브랜드를 갖고 이 브랜드를 키워 나갈 수 있는 도시경관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걸 다시 한 번 살펴봤는데 당시에 신림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났을 때도 제가 원래 신림동에서 오래 살았으니까요 4번 출구 주변에서 한 달 정도 지나가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대개 여기 불안하다고 느껴지지 않냐라고 했을 때 당시에 지나가던 분들은 “어차피 지난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기 가기가 두렵다, 무섭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언제쯤부터 안전하다고 느끼셨어요?”라고 했을 때 주신 답변이 관악경찰서에서 비상대책으로 24시간 순찰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요. “저렇게 내 눈 앞에서 경찰들이 보이니까 조금 안전하다고 느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의견에 백번 동의합니다. 제 눈에 경찰이 보이는 것보다 더 완벽한 범죄예방은 없어요 사실상. 그리고 보고서를 봤을 때 안전망을 증축해야 된다는 필요성 연구인지 범죄예방을 조성해야 된다는 연구인지 불분명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중간보고 형태의 보고서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 쪽 관련된 전문가 자문을 받아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고 있고
구자민위원
그럼 작년과 올해의 연구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조금 더 보완·개선이 되는 거죠.
구자민위원
보완·개선이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구자민위원
주제가 달라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구자민위원
뭔가 자료가 엄청난 새로운 신자료가 추가된 것도 아니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래도 이 용역에서 다 담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구자민위원
여기에 나온 참고자료나 이런 것들이 이미 연구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논문들도 나와 있고 특히 범죄예방 대응에 관한 연구나 관련 논문 이런 것들도 대개 많이 나왔고 정책연구원에서도 나왔고 경찰 쪽에서도 나오고 범죄전문가라든지 이쪽에서도 나와 있고. 자료만 쭉 스크랩을 해도 그냥 단순 10분 만에 저는 한 30개 정도의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내용도 결국은 통계청 자료나 연구 관련된 자료 일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짚고 싶은 거는 이게 단순히 2,000만원짜리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2억원짜리 용역이잖아요. 연구용역을 2억원을 태운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얻기 위한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보내드린 그거 보셨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께서 보고서를 주셔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하고 같이 공유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샤로수길에 초점을 맞췄고
구자민위원
예산이 너무 적었습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공공디자인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셨고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분석을 하셨죠. 이해관계자는 관광객, 자영업자, 배달업 종사자들에 대한 니즈 분석을 통해서 샤로수길이 어떻게 하면 공공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안을 세 가지를 하시게 된 거죠.
구자민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저는 어쨌든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2,000만원이라는 연구용역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계획 수립 단계에서 진행하는, 연구단체가 진행해야 하는 순서가 빠진 게 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2,000만원짜리 용역과 2억원짜리 용역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야 하지 않습니까? 최소 열 배 이상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제 연구단체가 잘했다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과연 2억원짜리 용역을 봐도 괜찮은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길어지만 안 좋아하시니까. 분석자료에 보면 안심골목길 조성 확대, 거리경관 미관사업, 인도공간 확대 시설물 사인 설치, 지하철 역사공간 활용, 사유건물의 사각지대 개선시설 설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게 안심골목길 조성은 저희가 연구용역 안 해도 계속 하고 있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히스토리가 조금 있습니다. 안심골목길 조성은 서울시에서 12년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도입해서 20년까지 시비 지원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에 적용하는 사업들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관악구는 14년도부터 20년까지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의 예산을 받았고 23개소를 그렇게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는 범죄예방 디자인이 잘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에 시비 지원이 중단되었고,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23년까지 조성 완료된 걸 살펴봤는데 우리 관악구는 구비로 투입된 게 3개소 5억4,000만원이고요. 공모사업으로는 2개소 3억2,000만원 공모를 저희가 따내서 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 이미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주면서까지 10여 년간 가까이 해왔고, 예산의 지원이 끊긴 시점이 얼마 안 됐습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얼마 안 됐죠.
구자민위원
그리고 얼마 안 되자마자 우리 구는 구비로 시작을 했고요. 일단 왜 끊겼는가부터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안심골목길조성은 계속해서 연구용역이 있지 않았을 때도 우리 구는 조성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구비도 투입해서 만들고 공모사업으로도 따내서 만들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21년부터 구비 투입은 이런 게 있습니다. 20년도에 여성가족과에서 관악구 범죄 없는 안전도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21년도부터 범죄에 제일 취약한 5개 동을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으로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구자민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구자민위원
이미 안심골목길을 조성해야 될 명분과 근거가 다 있는데 다시 한번 그걸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언가.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오랫동안 14년도부터 쭉 추진한 거에 대해서 분석해서 저희가 좀 더 보완할 게 무엇인가라는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게 이미,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분석이 여기에 안 담아져 있어 가지고
구자민위원
용역 제목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제가 제일 의아했던 게 그거예요. 지하철 역사 공간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서울시 소유 아니에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역사 공간에서 나와서
구자민위원
역사 공간 밖에.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바깥을 얘기
구자민위원
인도인데 만약에 시 땅이면 못하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유휴공간. 점용을 허가받아서 설치를 해야죠.
구자민위원
그리고 사유 건물에다 사각지대 개선시설을 설치하려면 소유자들한테 다 허가를 받아야 되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동의를 받아야죠.
구자민위원
가능하실 것 같아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동의 받는
구자민위원
작업 수행 부서는 아니시잖아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래도 동의를 받아서
구자민위원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동의받으실 거예요? 하나하나 돌아다니시면서?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업체에서 먼저 절차를 밟으면 저희가 행정으로
구자민위원
최종보고서에 사유지 소유자분의 동의 여부가 올라올까요? 저는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이거는 기본계획이고요 이 이후에 하나하나,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최종보고서에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하나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구자민위원
사업 시행할 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죠.
구자민위원
사업 시행 부서로서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소유자분들을 돌아다니면서 동의를 받으실 거냐는 거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받아야죠.
구자민위원
직원 수가 되세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2명밖에 안 됩니다.
구자민위원
가능하지 않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2년이나 의회에서, 어떤 다른 방향으로 이 소중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으면 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 주셨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한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줘서 왜 안 들어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본예산을 두 번 거치는 동안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건가, 내년에도 이거 하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악구 범죄 없는 5개년 계획에 마지막 25년도가 조원동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하고 저희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5개년 로드맵을 다시 수립하거든요.
구자민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5개년은 이미 잡혀 있으니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이미 잡혀 있어서 조원동에 일단
구자민위원
조원동에 대한 범죄예방 사업은 해도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구용역을 내년에도 범죄예방으로 하시냐는 말이에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구자민위원
다른 걸로 하세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연구용역은 저희가 안 합니다.
구자민위원
내년에 안 합니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이 2억원짜리 예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구자민위원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없어요.
구자민위원
그건 그거대로 좀 문제 같은데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 기본계획수립 이후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태웠었는데 사람이
구자민위원
아니, 계획 부서에서 연구용역을 안 태우면 어느 부서에서 용역을 태워요? 아무튼 이 범죄예방에 대한 공공디자인이 끝이 다가온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기존의 시행계획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구가 공공디자인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데를 가 보시면 더 명확하게 보실 수 있겠지만 거리별로 브랜딩 조성되어 있는 자치구들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우리 관악구에 어떤 거리가 브랜딩 되어 있냐고. 어떤 대로가, 어떤 골목이 브랜딩 되어 있냐. 제가 오히려 궁금해서 찾아보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일이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가 다른 곳에 알려질 수 있는, 우리 관악구만의 브랜딩을, 도시에 브랜딩 이미지를 얹어서 어떻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매번 하는 식으로 어느 구역을 정해서 이런 기본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그거는 늘상 으레 해왔던 일이지만, 이제는 자치구별로 너무 많잖아요, 브랜딩화 하고 있는 게. 경기도권 보면 무슨 자기 이미지 브랜딩하려고 돈 엄청 써대요. 수십억, 수백억씩 써댑니다. 근데 우리 관악구는 연구용역도 끝나고, 이전까지도 사업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 감사기간을 통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수행하시려고 계획을 하실 때 - 계획부서니까요 - 우리 구의 대로변이 됐건 골목이 됐건 어떤 특정 섹션이 됐건 브랜딩화 할 수 있는 게 무언가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세금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자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구자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길게 하셨네요.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57쪽 보시면, 신대방역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4억원 아닙니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관위원
이 4억원은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용역비입니다.
이경관위원
용역비이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이경관위원
그때 제가 말씀 들은 것 같은데. 단순히 신대방역 일대 지구중심 역세권 기능강화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대방역은 생긴 지가 무지하게 오래됐잖아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경관위원
그러면 밑의 추진방향 보면 ‘난곡선 경전철 계획에 따른 지역 교통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난곡선 경전철이 승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게시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될 것으로
이경관위원
가정하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가정하에 여기가 더블역세권이고 그거가 아니더라도
이경관위원
꼭 됐으면 좋겠지요, 저도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경관위원
정말 주민들의 숙원인데, 이 난곡선 경전철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의 소관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 용역비 4억원 가지고 어쨌든 현재로서 난곡선 경전철이 미지수인 안개 속에 있는 상황에서 이 용역을 한다는 것은 만약에 난곡선 경전철이 승인이 안 됐어요. 그럼 이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그거 하고 상관없이 신대방역이 있잖아요.
이경관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신대방역은 십수 년 전에 개통이 됐는데 왜 이제 와서 이 용역을 하느냐 이걸 묻고 싶습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이제 와서요?
이경관위원
예.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외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경관위원
우리 관악구는 어디든 다 소외돼 있기도 하고 낙후돼 있고 모든 조건이, 교통환경개선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이게 너무 열악해요. 정말 도시계획에 의존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오셨을 때 제 방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25개 구 중에서 가장 낙후돼 있고 시골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을 난 지금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신대방역 일대 지구중심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용역비를 4억원 쓰겠다고 하는데 물론 시비가 2억원이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것도 아깝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보더라도 역세권 기능을 또 강화시켜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 4억원을 우리가 용역해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변화가 오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짧게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역 주변이 너무 슬럼화돼 있다 보니까 신대방역에서 난곡사거리 주변 난곡로 일대 도로변을 상업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화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 일대를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 상업지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을 상향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게, 큰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게 이게 최종목표입니다.
이경관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렇죠? 존경하는 김성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계획이 세워지네요. 여태까지 다른 분들은 뭐 하신 거예요, 이게? 소외된 이런, 역세권 인센티브라는 거는 원래 적용돼 있는 거 아닙니까?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역세권 인센티브요?
이경관위원
예.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역세권 생활화 사업은 생긴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이경관위원
거기 지금 상업지역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신대방역 주변은 상업지역이 없습니다.
이경관위원
관심이 다 없었다는 거네, 관심이 너무 없었던 거야. 어쨌든 미래지향적으로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니까 정말 환영하고요. 기왕에 들어가는 용역비를 가지고 정말 도시의 변화에 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관악구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1년이요?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사실은 신대방역 지구단위계획의 제안자이기도 하고 제가 국회의원님한테 제안드렸고 그때 당시 담당자가 다른 데로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김도환 팀장님.
주순자위원
예, 가셨죠? 제가 제안을 할 때 어떻게 제안을 했냐. 신사시장을 중심으로 거기 관광특구 해가지고 10억원 예산이 오면서 신사시장에 예산을 투입한 데 대해서 신대방역에 슬럼화 현상을 볼 때, 솔직히 난곡지구중심에서는 계속 지구단위계획이 옆으로 퍼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사실은 담당 팀장하고 진짜 머리를 싸매고 제안한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담당 주임님하고 팀장님이 신대방역사 주변으로 봐서 그런 데가 어디 있냐, 그리고 또 신대방역 가게 거리로 완전히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담당 직원의 열정으로 제안자와 함께 그리고 시의원과 함께 이게 제안이 구성되었다고 제가 사전에 말씀을, 언급을 했지만 또 답변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전적으로 신대방역으로 제가 20년, 5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숙제가 항상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서 다행히도 예산까지 다 반영이 돼서 너무 진짜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이왕에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자
김성자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장
이어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현일입니다. 책자 224쪽 한번 봐주십시오. 공공건축물 하자보수, 민원 및 처리 현황으로 2023년도에 보니까 총 10건의 하자가 있었네요 그 밑의 하자보수 보니까. 그런데 그 10건 중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건축물을 지었을 때 좀 미미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가정행복센터 강당 천정 누수는 좀 심각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원어린이집 천정 누수 부분이 좀 심각했었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나마 경미한 상황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미한 부분을 따지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공공건축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하자보수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정현일위원
하자가 난 자체가 난 굉장히 중대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보면 주민들하고 미성동 복합청사 때문에 공공건축물 하자방지 관련 토론회도 하고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관악구 부실공사방지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주민자문단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각 공사 공정마다 문제가 있을 때 지적하면 보완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실행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은?
박철
박철건축과장
지금 현장이나 현장의 공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설계단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들 - 미성동도 그렇고 삼성동도 그렇고 신림동도 그렇고 -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공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성동 같은 경우는 지하 골조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 도래가 되면 주민자문단 여러분께 현장 방문도 하고 점검도 해서 그 런 의견을 받아서 하자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추진 중입니다.
정현일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일단 공사가 쓰레기매립 때문에 좀 늦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나는 주민자문단들 불러 놓고 아니면 연락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늦어집니다라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미비하게 통보가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알고 있기로는 이게 어떤 설계단계, 건축단계 이렇게 굵은 틀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조례를 만들 때 말씀하셨던 거는 한 가지 공정이 끝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설명드리고 만약에 주민자문단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보수를 하고 보완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일단 우리 관악구 조례도 있는 내용이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정확히 해 주시면 지금처럼 으뜸공원휴게소 이거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벌써 하자가 났어요, 뭐가 됐든. 그러면 이게 국비로 해서 그렇게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짓자마자 하자가 나.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지어도 바로 하자 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공공건축물은 굉장히 많다면서 요즘. 나는 관리감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과장님이 당연히 힘쓰시고 애쓰시는 건 저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리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나지 않게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구자민위원
원래 한 5개 정도 됐었는데 2개만 질의 드릴게요. 나머지는 끝나고 나서 한번 뵈었으면 좋겠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요 과세금액을 보니까는 1,000만원 이상 되는 건이 별로 없어요. 대략적으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192쪽부터 보면 한 5, 6건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 많은 위법건축물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1,000만원 이상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보통 어떤 케이스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박철
박철건축과장
건물 전체 연면적이 어느 정도 1,000㎡ 이상 된다거나 건물 전체가 무단 용도변경
구자민위원
전체가?
박철
박철건축과장
전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떤 위반되는 면적과 그다음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한 위법지수 그다음에 구조지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구자민위원
그럼 건물별 보고서가 있는 거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렇죠. 이행강제금 산출조사가 다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건은 다 끝나고 나서 따로 말씀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1,000만원을 넘는 건이 도대체 뭐가 되길래 1,000만원이 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215쪽을 보면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적발내용, 시정명령여부, 적발구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31건밖에는 안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192쪽을 보게 되면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여기서 나온 31건은 왜 어떤 건가요, 215쪽?
박철
박철건축과장
민원이라든가 점검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것들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31건은 민원이 들어온 거고 나머지 건들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나 저희가 가서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적발된 건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앞에 있는 165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위법이 있어서 시정하는 게 원칙이나 시정을 하지 않고 위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반복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반복부과 하는 건이고요
구자민위원
아, 반복부과 건이에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구자민위원
반복부과가 안 써 있어서 올해 건인 줄 알았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215쪽에 된 것들은 저희가 민원, 상설점검이라든가 각종 점검에 의해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 현재 조치 중인 건들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는 반복부과 건과 당해연도 건을 구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15쪽에 보면 적발일자, 건축물주소, 소유자, 용도, 적발내용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민위원
하나는 끝났고. 두 번째가 건축위원회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건 안 되지만 행감 기간 내에만 제가 달라고 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일로부터 상정일까지 두 달 정도가 걸린 건들이 있는데 24년도에 건축위원회 심의가 안건으로 상정된 케이스들을 보면 최대가 길어야 2주예요. 가장 빠른 건 이틀 만에 심의에 올라간 것도 있고요. 이렇게 기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기본적으로 건축위원회는 저희가 매달 2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2주를 안 넘기려고 상정기간을 하고 있고요. 싱정기간이 한 달 이상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조서가 관련 법규나 이런 부분에 적합하지 않아서 아마 보완기간이 포함된 기간일 겁니다.
구자민위원
두 달씩이나 걸린 거는 보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오래 걸렸고 이틀 만에 끝난 거는 보완할 게 없어서
박철
박철건축과장
이틀 만에 끝난 것은 바로 사전 조율해서 들어와서 심의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달라. 기본적으로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씩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주 텀으로 진행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자민위원
물론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의아함을 지울 수는 없어요. 아마도 제가 23년도에 행감 기간 전에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24년도가 접수일로부터 상정 주기가 상당히 빨라진 거는 맞는 것 같아서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23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민원인들이 신청해야 심의를 진행하는데
구자민위원
코로나 22년 아닌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코로나 이후에 건설경기가 많이 하강되면서 건축 인허가 건수 자체가 절반 정도 줄었거든요.
구자민위원
24년도에 늘어났네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약간씩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다.
구자민위원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인데, 허가사항 변경했다는 심의 상정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준공한다는 심의가 아니고 준공이 되어 있는 거에서 바꾼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단계에서 설계를 바꾼다는 건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사용승인 이후는 아니고요, 설계단계라든가 공사가 진행 중에 어떤 사정이라든가
구자민위원
진행 중에도?
박철
박철건축과장
진행 중에도. 설계변경 자체는 사용승인 이전에 진행하는 행정행위를 설계변경이라고 합니다.
구자민위원
몇 건 안 돼 가지고, 몇 건 안 되는 건 봐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완만하게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접수를 하는 단계에서도 접수해 주시는 분들이 서류를 잘 준비해서 상정까지 시간이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 질의하세요.
손숙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도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87쪽에 보면 제3종시설물 및 위험시설물 점검이 있는데 이게 주택과에서 하는 소규모 안전점검 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제3종시설물은 저희는 15층 이하 작은 연립하고 조그마한 15층 이하 아파트. 주택과는 좀 더 큰 건물, 큰 아파트 저희 과에서 점검하는 것은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 그렇게.
손숙희위원
그럼 점검내용은 다릅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같습니다.
손숙희위원
같지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A, B, C, D등급까지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C등급이면 거주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거주는 할 수 있지만 주요구조의 경미한 결함이라든가 보조구조에 광범위한 결함이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
손숙희위원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만약에 그걸 보수했을 때는 재점검에서 등급이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여기 187쪽 보면 기타 하나 철거했는데 이거는 자진철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철거하라고 한 겁니까?
박철
박철건축과장
아마 건축주가 노후화하다 보니까 신축을 위해서 자진철거 한 겁니다.
손숙희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걸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안전점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관찰 시설물 2년에 1회 이상 점검인 거죠 이거는, 주의관찰은?
박철
박철건축과장
예.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손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세요.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92쪽 위법건축물 점검결과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내역이에요. 그러면 전체 165건인가요 또 다른 게 있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반복부과 되는 건입니다.
주순자위원
반복하고 신규하고 같이 섞여 있나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아까 진행 중에 있는 거하고 기존부터 관리하고 있는 거.
주순자위원
이 문제를 건축업자를 주민들은 사실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지금은 공시지가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업자들의 횡포라고 생각해요 저는. 참 안쓰러운 면도 있어요. 사실은 업자들이 지어주면서 준공 이후에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차단할 방법이 없을까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모든 건물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승인 이후에 저희가 상설점검이라고 해서 사용승인 한지 2년 이내의 건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점검 이외에는 민원 이외에는 따로 점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사실 준공이 바로 끝나면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이게 바로 업자들의 횡포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건축주들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돈벌이로 위법건축물이 성행하는 그런 걸 보면서 당하는 사람들은 사실 과태료가 조금밖에 안 나온다, 5년 있으면 없어진다. 저희들이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차라리 건축허가를 낼 때 아예 거기 부과금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명시해서, 위법건축물이 되면 얼마 물린다는 그런 명시를 좀 해줬으면 사전에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박철
박철건축과장
사용승인 할 때 안내문에, 나중에 위법건축물이 발생할 시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관리해 달라고 안내문을 보내드리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분들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건축주들의 판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축에 상식이 없는 건축주들이 당하는 입장이고 건축업자들의 이익만 생각해서 이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비일비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사실은 다락방에 올리는 높이를 우리가 보기에는 경미한 것 같지만 그 높이에 대한 평수에 공시지가가 부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정말 저희들은 안타깝고 그걸 다시 철거하자니 그 모든 건물 자체가 망가져 버리니까 그 두 가지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전에 예방할 방법이 없는지 강구 부탁드립니다.
박철
박철건축과장
저희가 건축 도면 검토할 때 향후 위법이 발생할 소지를 감수할 수 있도록 건축심의라든가 인허가 과정에서 도면을 좀 꼼꼼하게 검토하고요. 사용승인 시에 건축주나 설계자, 감리자에게 위법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부당하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정현일위원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내가 보니까 부동산정보과가 제일 힘드실 것 같아. 앞으로 이게 더 줄어드는가요 더 늘어나요 전세사기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239쪽 보시면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현황을 보니까 매달 100건 이상이에요. 주로 어떤 유형의 피해들이 접수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일단 보증금을 못 받는 분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납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접수가 되고 있고요
정현일위원
그럼 제일 많은 게 보증금 반환을 못 받는 그런 민원이 제일 많나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일위원
그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전세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서울시로 보내고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피해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피해자가 결정이 되면 최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금전적으로 따져 봐야 보증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현행법상으로는 무료법률 상담을 한다든가 또는 심리상담을 해드린다든가 취득세 재산세 감면혜택 정도인데요
정현일위원
취득세 재산세는 보증보험하고도 상관이 있는 세금인가요 그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취득할 때만 하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개정돼서 원하시면 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현행법에서 개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근데 피해를 당하면 그 사람이 다른 데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 임대로 주선을 해 주나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HUG에서 하는 부분이
정현일위원
임대 같으면 그것도 개인이 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얼마 정도 얼마짜리 임대인가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임대료는 일단 무상으로 됩니다.
정현일위원
아, 무상이에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나머지 기간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이후에는 협의해서 보증금을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관악구가 다시 전세사기 1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강서구가 1등, 우리가 2등이었는데 지금 거의 우리가 1등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또 부동산정보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피해자가 그 전에 이루어졌던 것 때문에 피해자를 예방한다는 거는 힘들고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많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분들의 연령 비율은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나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20대, 30대가 80% 해당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걱정이죠.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안타깝습니다.
정현일위원
나이드신 분들은 그래도 세상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극복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지만 젊은 애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그동안에 모은 돈을 한번에 다 잃는다는 게 진짜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과장님께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면 우리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운영하고 계시죠?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2023년 6월부터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보증금뿐 아니라 다양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분발해서 피해받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구자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행감 자료를 봤는데 전세피해 지원 관련해서 우선 행감자료라고 하면 예산이 쓰여짐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볼 내용이 없어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뭘 했는지 그냥 근무자 몇 명이고 접수건 얼마 되고, 지원내역이라고 해서 주신 것도 우리 구에서만 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기관에서 하는 거고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고. 아시다시피 제가 23년 초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상위기관에 요청하거나 이런 식의 컨택은 필요하나 구에서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이 감사내용을 봐도 우리 구에서 이미 조례를 두 번이나 개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 구에서 시행한 사업이 뭡니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사업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찾아가는 상담제라든가 우리동네 현장상담소라든가 또 관악구 전세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도록, 상담할 수 있도록 365열린창구를 운영하는
구자민위원
행정서비스 지원이지 않습니까 다?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민위원
행정서비스 지원 말고 우리 구가 뭘 지원해 주고 있냐는 거죠. 지원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부서에서.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민위원
2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없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비를 책정하지 않은 거예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사업비를 저희가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
구자민위원
제가 24년도 예결위에서는 자리에 없었어서 부득이하게 못 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은 없었고 그리고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하겠다? 어떤 부분을 지원 할 겁니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월세 지원이라든가 이사비 지원이라든가 주거안정 지원비라든가
구자민위원
이사비 지원은 국토부에서도 해주죠? 중복지원 아닌가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중복지원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중복지원 되는 부분은 아니고
구자민위원
그럼 중복지원 빼고 우리 구에서만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말씀해 주세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국토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국토부는 소득기준이 있어요.
구자민위원
저희는 소득기준 구분 없이 지원해 줄 거란 말인가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득 구분 없이 전세 피해자로 결정되면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구자민위원
그럼 얼마 정도 예산을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2025년도에 10억원 예산 올렸습니다.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예산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고 감사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감사내용 중의 하나가 전세사기 피해신고 건 중에 직원들 사이에 임대차계약도 있나요? 그것까지 확인이 안 되세요? 저는 확인을 했어 가지고 질의드리는 건데.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어떤 부분, 직원들 사이의 임대차
구자민위원
직원들 사이에 임대인, 임차인 관계에서 발생한 보증금 반납 못 한 사건.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구자민위원
그래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구자민위원
그럼 구 거치지 않고 국토부나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민원이 들어간 케이스들은 구로 다시 안 내려오나요, 자료들이?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전체 접수는 저희가 접수해서 서울시를 경유해 가지고 국토교통부로 상정하게 됩니다.
구자민위원
애초에 국토부로 다이렉트로 접수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혼란을 빚는다 해서 좀 더 빠르게
구자민위원
그게 바뀐 거고.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전부 다 자치구에서 접수해 가지고 국토부로
구자민위원
그럼 자치구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자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는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구자민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면 사업비가 책정이 된다고 하니 사업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장
구자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창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내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관악 관내에 중개업소 몇 명이나 돼요, 정상적으로 허가 낸 업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등록된 업소가 1,000개가 안 됩니다. 1,000여 개가 됩니다.
임창빈위원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1년에 중개업소 순회를 몇 번 합니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순회가 아니라 저희 지도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임창빈위원
예, 지도점검.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지도점검은 행정지도 포함해서, 잠시만요.
임창빈위원
그냥 기억나는 것만 말씀하시고.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행정지도 포함해서 한 400여 건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중에서 무등록 중개업자 발견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무등록 중개업자도 있고요 대여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행정처분 한 게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지도감독 나가요, 현장에?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봄, 이사철 하고 지도점검을 나가는 거는 민원이 발생됐을 때 민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요.
임창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보면 일반인이 하고 그리고 계약할 때만 도장 찍고 가잖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임차인들이 많이 피해를 봐요. 중개보조원도 관리감독 합니까?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예, 중개보조원도 저희한테 등록해서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무등록 중개업자 가끔 있고 여기에 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고요.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지도감독 해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기적인 지도점검보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지역하고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민원 들어온 것만 할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1년에 세 번이면 세 번, 분기별이면 분기별 이렇게 순회를 하셔야 한다니까. 그래야 사전에 단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피해 보는 임차인이 많잖아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좋은 말씀인데 현재 현업에 있는 공무원 수가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이 약간
임창빈위원
협회하고 같이 이렇게 점검 안 나가시나 여기 직원들하고? 중개협회 관악구협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안 나가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하는 거는 그분들이 동료분들이기 때문에 점검하는 데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검기간으로 저희가 단독으로 점검하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왜 얘기하냐면 아직도 무등록자 아직도 많이 있다니까요. 있어가지고 자기는 그냥 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1년에 분기별로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임차인들 피해가 없잖아요. 각별히 좀 주의해 주세요.
장현수부동산정보과장
지도점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다음은 국장님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국장님, 답변 좀 해봐요. 관내 건축 현장 1,000㎡ 이상 되는 게 몇 개나 있어요, 관악구에? 이 시간 현재 1,000㎡ 이상 중건물 현장 몇 개 있어요?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자료 좀 한번
임창빈위원
기억나는 것만. 건축과장님 금방 가서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하니까 이해하시라고. 1,000㎡ 이상 되는 것만. 그러면 갯수는 내가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건 내가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이것도 물어볼게요.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 보통 법적으로 보면 일요일, 토요일 원래 일해도 관계 없잖아 법으로는, 그렇죠?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예,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로 보면 일요일, 토요일에 일하잖아. 일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주민들 쉴 때 엄청난 피해가 보잖아.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럴 때? 만약에 어느 현장에 일요일 오후 2시고 3시고 일을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지금 조치 취하고 있어요, 건축과에서?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저희가 그런 소음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임창빈위원
소음이 아니라 휴일 일할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 그 말이야. 일반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일요일, 휴일에 일할 때 어떻게 취하느냐 건축과 건축현장안전팀에서.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휴일 민간 건축공사장에 건축하는 현장을 말씀하시는 건데
임창빈위원
똑같이 1,000㎡ 이상 민간이나 공공이나 마찬가지로.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공공의 경우에는 그쪽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치하게 하고 일반 민간 건축물 공사장의 경우에는 주말이나 휴일에 공사할 때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쪽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국장님, 통상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 예를 들게. 순환도로의 어느 현장을 내가 토요일, 일요일에 지나가는데 오후 2시에 일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한테 전화를 해요. 왜 이런 게 철저하게 안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건축과에서 어제 내가 두 번, 세 번 하니까 아마 나간 것 같아 보니까. 이런 걸 법으로 시간 관계 없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주민들 위해서 휴일에 공사를 웬만하면 못 하게 해야 된다고. 그것도 번복해서 내가 세 번, 네 번 하니까 그때 현장을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관악구에 1,000㎡ 넘는 공사가 보통 3, 40개 돼요. 되는데 봉천동 쪽에 행운동, 낙성대, 서울대입구 주위에 많이 있더라고. 그쪽을 점검 잘해 주시고, 조금 아까 건축과가 지나갔잖아. 그러니까 국장님이 책임지고 안전 있지 않습니까. 법규에 일요일, 토요일에 일해도 관계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민원 들어오고 하니까 그 조치를 강력하게 해달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원
이기원청정도시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일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1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