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윤익수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윤익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 더불어 40만 구민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1,500 전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나는 구청, 신바람 나는 구 살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검토와 답변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전체 질문을 학 답변은 구청장님이 한 건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 시점에서 부적절한 소규모 자투리땅 공원부지를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특히나 북아현2동 243번지 일대 주거부지를 전환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 지역은 아파트 재건축이 조성되는 그 지역 바로 밑이기 때문에 이 부지는 한 200평이 됩니다만 풀어줘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시대변천에 따라 건축법도 효율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신축건물 옥상 옥탑 공간을 주거공간으로 바꾸어 살고 있는 서민들에 대한 개선방향은 없는지요. 또한 신축건물 허가시 주변의 민원소지가 있나 정확한 검토를 하여 허가해 주시고, 준공검사시에는 주변도로 환경검사를 하여 동장의 사인을 거쳐서 준공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세 번째는 재건축 지역의 아파트 내의 불법 입주자 처리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또한 세입자와 조합원간에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시는 구청장의 해결 대책은 무엇인지요.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체납 폐기물수수료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폐기물수수료징수분이 10월까지 얼마이며 현 미수금액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또한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주민등록정리를 하여 본인 이름으로 영수증 발급하면 징수율이 증가될 줄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구청장님 말씀은 청소원들이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느끼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별 청소상태가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올 겨울철 청소대책은 어떠한지.
또한 행정을 맡고 있는 직원이 주변 골목에 있는 농이나 나무 등등 대형 청소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이것 다섯 가지를 질문을 하며, 두 번째 질문 내용만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