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구정질문

평소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실로 금년들어서 첫 구청을 상대로 질문하게된 것을 퍽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구청장을 상대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국장께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첫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구청은 자치구 92년 예산안에 직원 친절에 대한 복무교육비가 없는데 구청 각 과에는 모든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는 다소 친절이 있는데 우리 구민들이 해당과에 가서 일을 볼때는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와서 저희들에게 호소를 하기에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방자치제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제가 생김으로해서 저희들이 동민을 대표하고 구민을 대표해서 구청간부나 구청 직원들에게 따지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소위 구청공무원들의 주인격인 우리 구민이 과에 방문을 해서 뭘 알고자 하는데 담당자가 없을 때는 담당자가 없다고 돌려보내고 심지어는 항의를 하면 여기가 어딘데 큰소리를 치냐고 하면서 소위 주인을 함부로 다루는 그런 다소의 공무원이 있기에 본의원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대 구민상대 친절교육을 분기별로라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매분기마다 연수교육을 통해서 소위 영업에 대한 교육, 고객에 대한 서비스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공무원만이 친절에 대한 교육비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가, 그래서 차제에 금년도 추경이나 9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굳이 타기관에 의뢰할 것이 아니고 우리구 지하상황실을 이용해서라도 친절에 대한 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해서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구에서는 구민에게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세무1, 2과 직원들의 노고는 압니다만 무작정 부과해서 그 부당성을 안 구민은 이의를 제기해서 구제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 부당성을 잘 모르는 구민은 구청에 가서 따지다가 시기을 경과해서 과태료도 물고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1991년부터 92년 6월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서 각종 세금을 부과해서 이의를 받은 건수가 몇건이며 그 결과 처리가 어떻게 됐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대다수 구민이 이용하는 대중목욕탕 법정요금이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고 91년부터 92년 6월 현재까지 목욕요금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업소가 몇군데나 되는 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도 2,000원씩 계속 받고있는 업소가 있는데 왜 단속을 안하는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월 몇회나 위생검사와 수질검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치구 기본도시계획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으며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어느 회사에 줬으며 자치구 세수입을 위해 상업지역을 확대해야 할텐데 어느 지역들을 상업지역으로 하고 있으며 본의원이 알기로는 92년말까지 완료하기로 돼있는데 이 기간중에 구민의 대표인 우리 전 구의원과 공청회라도 거쳐서 마무리할 용의는 없으신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92년도 시민아파트 철거대상 동이 우리구는 12개동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6월 23일 현재까지 철거를 희망하여 철거 시민으로부터 특별분양신청서를 몇%나 제출받았는지 동별로 서면으로 한부 주시고 답변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2년도 예산안중 보도블럭 교체예산이 본의원이 알기로 13억 얼마인가 알고 있는데 당시 예산서에 경계석을 바꾼다는 내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멀쩡한 경계석을, 현재의 경계석보다 10배 가까이 비싼 화강암으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어떤 상부관청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지금 충정로 로터리에서 의회 때문에 며칠 오가면서 봤습니다만 전혀 공사를 않고 있습니다. 장마는 다음달 초에 온다는데 왜 공사를 안하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