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제 의원 구정질문

제가 4월16일날인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구의원이나 구청 공무원은 여기가 지방자치제학교로 알고 지냅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한 지가 벌써 7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7개월동안 저 나름대로 배우고 또 지역의 아니면 관계관청에 요망사항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부탁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일단 구정에 관한 질문을 받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국장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와 더불어 그동안 지역역할을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는 사항과 또 지역개발에 관하여 평소가지고 있던 구정에 대한 관심사항을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잡종재산중 보유의 가치가 없고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구유지에 대하여 구 세입의 증대 및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나 해서, 여기에 구유지 점유 사용징수실적이 더불어 높지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유사용료는 안 내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서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유진상가 앞 홍제천 복개지 상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주차장은 언제 무슨 이유로 무단주차차량 견인보관장소로 변경이 되었는지, 당초 홍은동로타리 주변의 상가, 시장, 지하철역등으로 주민들이 주차난에 많은 편의를 보고 있었는데 견인보관차고로 사용을 하다보니 주차난이 굉장히 오히려 혼잡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봤더니만 하루 견인차가 한 10여대도 안됩니다. 그럼 그 넓은 주차장에 주차위반차를 갖다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을 바꾸고 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한 아니면 뭔가가 잘못된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보면 조립식으로 지은 건물이 2동인가 1동 있는데 그것도 평수를 대략 윤곽으로 봐서는 한 50여평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무단건물도 져 있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도 제가 구두로 한번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공단에서 뭐 한다 그러는데 서울시 시설공단도 역시 주민을 위한 시설공단기관이지, 일방적으로 자체에서 임의로 무슨 일을 하는 그런 공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구청에서 심의좀 다뤄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구청소관이 사실 이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소관은 아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설공단의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다뤄줘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구릉산지가 많아 지역개발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홍제천이 있어 더 장애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홍제천을 복개하여 주변권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수차 민원의 대상이었고 아마도 국회의원을 출마했던 분들도 공약사업의 하나였지 않았나,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홍제천 복개를 하다보니까 어떤 자연보호 측면에서 먼저 그 관계 관청에서는 이유가 있고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고속화도로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럼 그 홍제천에 고속화도로를 낼려면 기둥을 세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역시 자연보호 측면은 역시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공사로 해서 자연보호 측면이 보호가 안된다고 하면 복개를 해서 우리 서대문구에 어떤 발전 사항도 좀 찾아봐야 될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홍제천 복개가 된다고 하면 아마 우리구 자립도가 많이 수입이 향상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제천 복개문제를 구의회에서 정책적으로라도 다뤄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관리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주로 간선도로에 설치된 간판에 대해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언젠가 시민들의 의식이 항시 외래어를 써서 간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점은 신문이나 어떤 홍보매체에 자주 나오는 거지만 사실 우리말 쓰기 간판운동도 벌이고 그동안에 86아시아게임, 88올림픽을 기해서도 많은 선전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히 우리말 글씨로 해서 우리가 간판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우선 구청차원에서 이것을 우리 서울시의 첫 모범케이스로 한번 시도를 해 보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서 간판을 한글로 일원화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련법규인 옥외광고물관리법과 서울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특정구역을 지정할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전체는 못할 망정 어떤 특정구역을 정해가지고 그런 간판제도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남이 않는 것을 우리가 시범케이스로 서대문구에서 한번 해 봅시다 하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대문관내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시장을 제외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마을시장의 현황과 시장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가지역으로 조정 지역권개발을 위한 장기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사 더불어 한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한다고 하면 그 상업지역의 개인재산도 더 확보되고 또 그걸로 인한 세수도 더 확보가 된다라고 보면 우리구 자립도도 더 보탬이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천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한가지 부탁겸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헌정45년이 됐습니다마는 그간에 우리 모든 행정은 중앙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하는 이런 구태의연하고 획일적인 행정집행을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오늘날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고, 또 지방화시대로 변천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뭔가는 주민을 위한 또 주민편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저는 간절히 부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회에 전문위원을 두분 내지 세분을 채용해서 쓰기로 했는데 개월수로 본다면 대략 계산해서 한 2, 3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인사권을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전문위원이 채용이 되지 않은 이유는 채용을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말씀을 하고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식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하는 답변이 아니고 틀림없이 할 수 있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진정과 각오속에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