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제 의원 구정질문

질문이전에 저는 개인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옛말에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한테는 충성을 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는 생명을 바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의정활동을 잘 할려고 해도 여러 가지 여건, 조건이 갖춰졌을 적에 잘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는 마당에서 1시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 중간에 특위위원장직을 맡아서 일을 해 본 결과 몇가지 제가 소신을 여러 동료의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개인 신상발언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의원들의 권한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간 제가 신문이나 어떤 통신에 원고를 몇 번 써서 기사화한 내용도 있었습니다만은 지방자치 정착에 관하여 우리가 몇가지 알고 넘어가야겠다 라는 것입니다. 현재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분명히 독립된 공법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나 지방자치권을 부여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무와 권한이 너무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법내용이 불확실한 까닭에 중앙부처에서는 마치 의회가 자기네 하급기관으로 착각하는데 근본법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 스위스 같은 데는 지방자치를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라고 까지 구분을 지어서 확립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법은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느끼는 겁니다.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이룩할려면 지방자치의 조직권, 지방자치의 입법권, 지방자치의 행정권, 지방자치의 재정권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직권이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등이 내용적으로 보면 법률로는 잘돼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가 너무 지나치게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집행,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40%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예를 들어 단체장도 소신껏 일을 다 못하는 거지요. 50%도 아닌 40%가지고 할려니까 뭣한 얘기로 맛만보다 마는 정도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 것입니다.

자치법 제도를 보면 현행 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법에 보장된 것처럼 돼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법률제정의 대부분이 대통령의 위임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개정, 제정, 재량권이 극히 제한돼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행정기관하고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권행사입니다.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검사, 감사를 하고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용두사미격이 되는 그런식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것 같이 우리 의원들한테 감사권을 부여하고도 전과 다름없이 국정감사를 하고 중앙감사를 하고 있고 그전처럼 모든걸 다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속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아무리 잘할려고 해도 자기 소신껏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동료의원들의 전문성도 문제지만 지방공무원들의 자질성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의 자치의식의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의 모든 일이 뜻대로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을 제가 개정 법률을 하면서, 1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몇가지 소감을 참고가 될까 해서 개인소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질의 내용에 있어서 제가 6가지 질의제출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관계공무원들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금전에 전성장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뜻을 저도 그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