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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제264회 제2차 건설위원회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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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김인수 위원이나 양재영 위원이나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수도 없이 와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행정상의 문제나 법률까지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아마 이경원 위원이나 김인수 위원 우리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도시기본계획수립이 인구상 경산시가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재개발지역의 기본계획수립 40만 이상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과, 왜냐하면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지역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영향평가나 교통이나 일조망 이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되니까 기본계획수립에 해당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재개발지역은 다 낮거든요.

다른 주거지에 비해서 전부 낮기 때문에 일조망이나 이런 부분이 나중에 짓고 나면 엄청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대단지의 재개발지역은 경산시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지역 주민들도 이 부분 때문에 몇 년 동안 했고, 과장님 주택과에 온 지 얼마 되셨어요? 1년 넘었어요?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