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박정래 의원 구정질문
박정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 동료의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여러분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40만 우리 주민의 소리로 사심없는 공부하는 자세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식에 그치 가시적인 답변을 지양하시고 꼭 실천하겠다는 자세와 훈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산은 넘어가야만 그 산의 높이를 알고 물은 들어가야만 깊이를 아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의원이 돼서 과연 주민들의 심부름을 어느정도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인은 잠을 제대로 자지않을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의원들의 그야말로 뜻깊은 뺏지를 달지 않고 주민들의 모범을 보여주겠다는 역력한 마음으로 앞가슴에 뺏지를 달게된 것을 부끄럼없는 그런 의원들이 되기에 너무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지금 주민들은 욕구도 다양해지고 갈망하는 평등, 민주원칙과 법정 요건을 갖춘 효율적인 대 민주적 홍보와 지역간의 형평에 맞는 모든 것들이 요망시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 구에서 크고 작은 건설부터 수많은 분야들이 산적해 있는 욕구분출들을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은 위와같은 것들을 가능한 것부터 실천에 옮기고 불가능한 것은 우리 모두의 구의원과 주민간의 대화, 중재역할을 점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과거의 관료주의적 탁상부정을 펼쳤던 부인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실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펼쳐 보이는 공개행정, 구의원들과 다각적으로 숙의하고 의논해서 서로서로 합리성을 찾고 찾아서 구정살림을 같이 하자는 것이 질문자들에게 확고하고 명료한 답변을 이자리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서 보셨습니다만 700여년된 스위스는 지금 대단히 잘 살고 있습니다. 선진다운 부의 나라 700여년이면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열심히 잘들 하자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청상을 높이 고취시켜서 타 구청보다는 모범구청으로 공개행정개념으로 다변성과 다양성을 진작시켜 가며 눈부신 구정의 성과가 있을 때 주민들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힘껏, 박수를 보내줄 것입니다. 92년도 예산편성을 대충 검토해보니 물론 부족재원과 필요재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모든 투자성 건설업 분야들이 불만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소모성경비는 억제했다고 대충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만, 주요 시책과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간 균형배치와 장기 미진행 됐던 모든 것을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급한것들이 제외됐다는 부인 못할 그런 편성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92년 총 세입은 589억7,000만원인데 공평성실하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을때 만점서대문구와 구의원인 우리 동료 의원들 또는 모두가 지역에 나가 간담회에서 주민들에게 부끄럼없는 보고를 드려야 할텐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돼 있는지 대책을 묻습니다.
필요로 또는 소요로 하는 유용성을 발굴해서 서로와 서로들의 참여와 정보교환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가며 참여의석을 고취시켜 공동이익과 편견적 생각을 모아가고 불평불만들은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구와 의회의 상이라고 봅니다. 집행자들의 견해와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도 오늘도 국민들은 매서운 눈초리로 우리 모두를 묵묵히 기대하면서 쾌적한 지역발전상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성과 합법성을 발굴해가며 경영기관에서는 경영은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주인이고 열심히 경영을 했을 때 모든 것들을 맡아서 하시면 담당부서, 주관 관계관들은 긍정적으로 도와주어야 우리 모두가 낸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쓰여졌다고 볼 것입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또는 소년소녀가장 또는 불우이웃들 음지에서 병들고, 헐벗고, 떨고 있는 장애자들 우리 복지문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획적인 면에서 밝혀 주십시오.
또 보건소장님 계십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병원에서 진료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각동에 병·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참여하는 뜻으로서 동의원들도 참석시켜 어려운 극빈자들에게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진료사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왜 물어보는고 하니 큰 병원에서만 몇분 나와서 치료를 몇백명 했다는 것보다도 그동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병·의원들을 많이 참석시켜 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 주시라는 말입니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청소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어요. 분리수거다 해서 주민들은 분리수거해 놓습니다.
그러면 청소차는 와서 그대로 다 싣고 가요. 왜 그렇게 싣고 갑니까? 물어보니까 가서 분리한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여기다 분리수거해 놓은 것을 그대로 청소차가 싣고갈때 관서는 하라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막 실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동을 다 다녀보고 남가좌2동 북가좌동 다 가 봤어요. 거의가 막 실어갑니다.
분리수거를 하라고 했지 실어갈때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이 경영하는 경영자 자세로써 열심히 해주었을때 우리 주민과 벽은 없을 수가 있답니다. 결국 이 벽이 없어졌을 때 우리 모두 생활공동체로서 분배원칙을 원칙으로 집행돼야 되는데 인류양심의 공직자로서 권력과 금전의 요구로 끌려드는 일관성 없는 행동들이 신문지상에 대서특필로 비일비재 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열심히 우리 모두가 같은 자세로서 공부하는 자세로서 배우는 자세로서 해주어야지 관리식 그런 주의는 우리가 지양돼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하는 충정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구의원 또는 구청장에 합목적을 종합하여 서로들을 도와가며 구행정을 펼쳐 나갈때 모두가 모범성을 스스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상을 주기전에 자기가 자기상을 받는 것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소수 의견도 수렴하고 다수의 의견을 만장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들은 8개월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다른 구 못지않게 열심히 잘들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분야별로 동별로 몇동씩 보고하고 좌담회도 할 수 있는 그런 의원상을 또 우리들이 보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우리 구의원들을 볼 때 뭐하고 있느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뭐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동과 우리와 삼각관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변이 없어서 상용한자도 쓰다 보니까 서두가 맞지않고 앞뒤가 안 맞았습니다. 양지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