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차. 서류감사 할 때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았는데 관악구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23년하고 2024년하고 비교했을 때 2024년도에 전년도대비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각 지역에서 민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올 때는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을 받다가 수급자에서 탈락된 경우가 있어서 통보받은 예가 몇 건 있어요.

어떤 이유로, 탈락되는 경우가 어떤 이유지요?

제가 한 가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안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예산을 지원받는데 굳이 노동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해서 통장으로 돈이 입금돼서 기준치가 넘으면 탈락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정책이 과연 현실에 맞다고 보세요, 과장님은?

그러니까 알아요. 중앙정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국가정책으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냐고요?

일단은 내가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로부터 지정받아서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려고 노동의 대가를 입금받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로 인해서 수급자가 탈락되면 누가 노동력이 있는데도 노동을 하겠습니까.

2023년도에 수급자로 선정됐다 탈락된 경우가 몇 건이나 있었지요?

대략 있을 거 아니에요. 이의신청한 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의신청.

이의신청에서 약 160명 가량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가 중지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신청하는 기간까지는 못 받는 거지요?

기간이 얼마 정도 가요?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로 탈락된 이후에 재신청하는 기간이

탈락되면 바로 재신청이

그게 이의신청이에요. 그것도 좀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8대 때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와 민간아파트가 있잖아요. 주로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얘기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성있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수입도 있고 재력도 있고 한데 기초생활수급자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기초수급자가 아니야. 한 예로 그 임대아파트단지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를 들어 중대형 승용차를 소유한 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양자가 자식이겠지요. 그러면 임대아파트 내에 주차장에 있는 중대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는 해보셨어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아니 그런 민원에 의해서 우리 주무과에서 현장에 가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런 부정수급자를 적발한 예가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간 그 건수가 얼마 정도 되지요?

왜냐하면 제가 왜 질의를 하면, 매번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생활복지과에서도 업무량이 많지만, 그렇잖아요. 형평성에 맞게끔 말하자면 민원에 의해서 그런 부정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적발해야지만 그런 부정수급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그다음에 약간 피해의식을 느끼는 주민들이 많아요 주변에.

저는 여러분들의 업무량이 많다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 관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 예산이 진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춘수 위원입니다. 원래 이게 본예산에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 단축을 위해서 서류감사를 통해서 과장님하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을 할게요.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지금 낙성대 장애인복지관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마 내년도에 이 사무실을 다른 데로 이전계획이 있어서 본예산에 예산이 잡힌 걸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린 바가 있어요. 뭐였냐면, 지금 장애인 사무실이 비좁다 보니까 7년여 동안 검토한 끝에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 내지 임대로 사무실 이전하는 계획이시죠?

그런데 본 예산서에 보면 내년 예산에 잡혀 있는데 내가 의문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서류감사 할 때 질문을 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사무실 이전계획의 예산을 말하자면 보증금에 월세를 얻으려고 생각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틀리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요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 관계가 역전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 갖고 지금 원룸이나 투룸이나 다세대나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 전세사기 사건 이후로 전세에 있던 분들이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그 때문에 전세계약 기간 만료가 도래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빼서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지금 거의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전세를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세입자를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관악구 관내에, 빌딩이라고 칭할게요. 거기 빈 공간이 공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실에. 그다음에 이거는 장애인 사무실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무실을 통해서, 반문은 하시겠죠. 우리 장애인분들이 그 사무실을 이용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오고 가면 위치 선정도 중요하겠지만, 말 그대로 사무실이기 때문에 한 블록 정도 들어가 있는 건물 내에 기본적으로 차량이 통행이 되고 휠체어가 통행이 되고 특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전세를 임대하는 게 저는 지금 합당하다고 제안을 드렸어요. 왜냐,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나 입장을 바꿔 전세로 들어가면 마음에 안정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우리 구 자산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월세로 돌려버리면 매월 월세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매번 1조원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세가 세외수입이 언제 얼마큼 줄어들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로서의 우리 관악구의 예산 대비 지금 우리가 예산이 약간 넉넉하지는 않지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건물을 전세로 임대를 하면 일단 구 자산은 계속 살아있는 거다 하기 때문에. 일단 위치 선정하고 그다음에 월세로 계획했던 것을 전세로 돌려서 구 자산을 보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적은 돈 가지고, 위치 선정할 때 적은 돈 가지고 더 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의 제안이에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신 다음 주에 본예산 할 때 똑같은 질의하는 위원들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며칠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런 질의가 나왔을 때 집행부의 안이 어떤 건지 명확하게 해주시면 내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월세보증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장애인사무실이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 있는 예산 대비 추가되는 예산을 추경에 잡아서 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면 본예산 계수조정 할 때 증액해서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며칠 동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장애인단체 지난번에 새마을중앙회로 해서 장애인 차량을 지원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관내에 있는 새마을 낙성대지점의 이사장님께서 노력해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기존에 있는 장애인 차량이 있죠?

그럼 그 차량과 새로 받은 차량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궁금해서 그러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은 지원을 받았어요. 그럼 차량에 따른 운영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운영비 주체가 우리 집행부인지 아니면 장애인단체인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잖아요.

위치 선정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아니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바라는 거고. 그건 넘어가시고.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신 다음에 답변하시고.

차량문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기존에 있는 차량은 내구연한이 몇 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장애인단체에서 2대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운영비 예산지원을 주체가 집행부인지 장애인연합회인지 그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예, 됐어요. 그 정도로 답변하시고요. 그것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무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로 인해서 또 나름대로 계속 민원 들어오고 또 의원들한테, 이미 저한테도 몇 번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 주무과에서 신경 써주시고. 이유야 어떻든 우리 관악구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또 어렵게 그 차량을 받아 갖고 왔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단지 기존에 있는 연한이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만약 연한이 됐다면 1대로 해서 병행해서, 지금 지원받은 차량 가지고 기존에 했던 것하고 지금 했던 거하고 병행해서 1대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시지요?

어르신일자리사업 올해 예산이 얼마지요?

182억, 내년도에는 187억인가요?

그러면 일자리사업을 노인지회에 다 위탁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사업 주체가 어디예요?

일곱 군데에 위탁을 준 거예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노인지회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정기준은 노인지회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노인지회에 어르신들이 ‘저 일자리가 필요해요’ 노인지회를 방문해서 신청을 해요.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선정도 하는 거지요?

아니, 분리해서 얘기할게요. 어르신일자리를 하겠다 해서 주무과에 신청합니까 아니면 노인지회에 신청합니까? 노인지회에 위탁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체가 누구예요?

지침은 주무과에서 주지요?

선발은 노인지회에서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대부분 노인지회에서 하는 일이 아이들 교통안전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침서를 한번 제가 보고 싶어요.

기준 지침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노인지회에서 하는 건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들 통학로를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많이 투입이 돼요. 지금 노인지회에서 이 예산대비 몇 % 정도, 일곱 군데라고 하셨는데 몇 % 정도 주는 거예요?

1,500명, 그러면 예산이 얼마예요?

3분의 1이요?

7개에 위탁을 줬는데 지금 대부분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노인지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감독은 위탁을 줬다고 해도 관리 주체는 주무과잖아요?

제가 제안 하나만 할게요.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를 위해서 거기에 봉사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 걸맞지 않은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자기 거동도 가누지 못하는 분들이 깃발을 들고 서 있어요. 서 있는 게 아니고 앉아 있어요. 좋다 이거예요. 노인일자리 뭐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만약에 근무자를 뽑을 때는 체력검사도 하고 기본적인 체력검사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아이들의 생명과 밀접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꼭 이건 다른 건 다 제쳐놓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21년째 교통봉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은천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하면, 처음에는 1학년 학부형들이 연간 3회에서 4회 의무적으로 서는 걸 10여년 동안 했어요. 그다음 나머지 5년 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학교장이 1학년 학부형들이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너무 바쁘고 하니까 건의사항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받아서 시간당 1만원 해서 운영하다가 노인일자리사업이 딱 되는 순간에 그분들이 다 교체가 됐는데 나는 심히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때. 왜냐하면 50대 초중반 엄마들이 교통봉사하는 거하고 70 이상 넘은 어르신들이 하는 게 달라요 동작이. 이건 진짜 심각하다니까요. 저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 통학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건 진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반사신경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반사신경이 좀 더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선정돼서 그 위치에 나와서 봉사한다는 게 그게 맞습니까?

아니 관리주체가 주무과니까, 그렇다고 내가 노인지회를 질타하는 게 아니라 노인지회에서는 단순하게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혜택을 주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그 어르신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자기에 맞는 적합한 걸 하면 제가 아무말도 안 하는데 이건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거든요, 봉사라는 게. 관리주체니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음에 노인지회에서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지킴이 일자리 모집할 때 그걸 진짜 한 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걸 반영하게끔 주무과에서 강력하게 제안을 하셔야 해요.

알아요,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수행능력이 그 지침에 의해서 선발이 됐는지도 의문스럽고. 그걸 지적하자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식사하러 소방서쪽 올라가도 바로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청룡초등학교 올라가는 데도 보시면 알아요. 저는 1시간반 동안 하지만 그분들은 1시간 서거든요. 어르신들이 1시간 서 있는 것도 굉장히 벅찬 거예요. 그런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 서 있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노인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고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걸맞는, 어르신들에 걸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있는 115개 경로당이 있지요?

본위원이 8대 때 2년 전에 정책제안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주기적으로 두 번 정도 점검을 했는데 전혀 제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검토한 바도 없고 검토를 해보지도 않았더라고요. 다시 제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에 115개 경로당에 지원하는 예산 대비, 이건 지적하는 건 아니에요. 늘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게 뭡니까? A라는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11시에서 1시 사이에 가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육안으로 파악이 돼요. 그런데 우리 주무과에 올린 명단하고 대비하면 편차가 심하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고 주무과에서 알고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넘어간 건 제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단순하게 경로당이라는 게 식사만 하고 어르신들께서 치매예방,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고스톱치는 그런 장소가 아닌 지금 박준희 청장님께서 115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춰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경로당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2년 전에 제안한 게 있거든요.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A라는 동에 8개 경로당이 있고 B라는 동에 2개 경로당이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편차가 심합니다 동 비교를 했을 때. 그러면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봉천지역은 제가 연간 한 번씩 다 돌아요. 제가 개인이 도는 게 아니라 몇 명 해서 돌아요. 돌아보면, 말 돌려서 얘기할게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적은 그러니까 활용도가 낮은 경로당을 몇 개 통합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거점 말하자면 복지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걸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제안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경로당은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빈도는 10명도 안 되는데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고 효율성도 없다 그런 부분을 샘플링을 해서 통합해서 과감하게, 활용도가 적은 경로당은 과감하게 구 자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데다 토지를 매입해서 복지관은 아니더라도 소규모의 복지관 역할 하는 것을 시범사업을 해보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제안한 건 경로당에 65세 이상 어르신은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로당에 다 팻말이 붙어 있어요. 제가 제안한 거에요. 그걸 왜 제안했냐,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에 회장님이 약간 꼼꼼하신 분들은 그 사람 허락없이는 못 들어간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임시적으로 내가 그거라도 하라고 해서 붙인 거예요. 그런데 주로 65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지금 노인 연령이 UN에서 발표한 노인의 연세가 뭐라고 발표한지 아세요?

그건 UN에서 발표한 거니까 그건 참고로 하시고, 65세는 노인이 아니에요. 제일 고민한 게 뭐냐면 노인지회 50플러스 만들었을 때 틈새계층까지 같이 이용하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 경로당도 앞으로는 지금 60 돼서 은퇴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용 안 해요. 자기 개인적인 사적으로 하지만. 지금 우리 관악구 평균 보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그 정도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 포커스를 맞춰서 하려면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어르신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아니고 50플러스같은 그런 개념을 시범으로 한번 운영해 달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검토가 한 번도 된 적이 없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계속 이런 상황으로 관내에 있는 115개 경로당을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내년도 10년 후도 5년 후도 계속 이런 정책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좀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서 어르신도 이용할 수 있고 나름대로 60에서 70 사이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복지관 개념의 경로당 운영하는 게 앞으로 향후 좋을 거 같아요?

처음 제안한 게 아니거든요.

정보교환도 되고 또 만남의 장소도 되고 소통의 자리가 돼요. 그런데 과연 지역에 이용도가 빈도가 낮은 경로당이 꼭 필요할까요?

이런 건 있어요.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는 기존에 있는 거 없애면 표 떨어질까봐, 이제 그런 사고방식 버려야 돼요.

이거 예산 대비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추진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거지요. 진짜 골목 안에, 우리 지역도 있다니가요 은천동쪽에.

아니 예를 들어서 관악구 전체 전수조사를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로당 많아요.

아니, 제가 제안하는 건 시범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지 점차적으로 그걸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거라도 한번

장년층이라고 거기에서 칭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용빈도가 적은 경로당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걸 고민하라고 했지 거기에 장년층이 끼면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어떤 통계에 의해서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증가한다고 보세요. 노인인구는 증가한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 못해요.

아니 주무과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숫자개념으로 조사하는 거지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한 게 얼마나 됩니까?

아니 그런 원론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의원들이 제안한 건, 우리 의원들은 관내에 있는 경로당 자주 가요. 우리 의원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주무과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샘플링해서 몇 군데만 다니겠지요. 구청장이 한 바퀴 돌 때는 한 번은 다 따라다니겠지만. 평상시에 지역에 우리 의원들은 평상시에도 경로당을 자주 왔다갔다 해요. 그런 원론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제가 제안한 건 단순해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내년에 이럴 때 들은 바가 없는데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어르신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인지하시고 과장님이 장기적으로 3년, 4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검토를 하신 다음에 검토한 그 정도까지를 다음 과장한테 넘겨주세요. 그러면 한 번 넘겨가다 보면 많은 노하우가 쌓이면 언젠가는 반영이 되겠지요.

장기적으로 다음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그대로 전수 좀 해주세요. 나 이거 진짜 구정질문 할 거라니까요 다시. 지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잖아요. 1년 6개월 됐는데, 저는 2년 전에 제안했는데. 그러면 이건 구정질문에서 다시 상기를 시켜야 되겠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