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래 의원 구정질문

박정래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문제를 먼저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중복되더라도 기왕에 질의가 있으니 만큼 양해를 하시고 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하여 우리 동료의원님들, 40만 구민의 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그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임석하신 구청간부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정질문에 본 의원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질문의 소리는 개인의 소리가 아닌 우리 서대문 40만의 소리라고 들으셔서 그야말로 진지하게 우리 의정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우리 구예산이 전반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건설 분야와 공개행정을 계획성 있게 지정, 예산액 집행이 실시돼야 됩니다. 주민 편익사업으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이 시행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종합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관서운영비라든지, 기본경상비라든지, 주요사업비라든지, 지역개발비라든지 등등의 모든 분야가 획기적으로 편성되어서 집행되는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반상회나 각종 인쇄물과 홍보지를 발간함에 있어서 구민의 호응도나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특별판공비로써 소비성 지출이 이 분야에 많이 있다는데 실효적인 내용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내년도 세외수입의 수입목표와 세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수지 균형이 견실하고 앞으로도 달라지는 구정, 발전하는 구정, 쾌적하고 품위있는 구정이 되기 위해서 세정정보를 밟아야 됩니다. 다음에 세원확보를 어떤 방법으로 연구검토 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전년도에는 교부금과 보조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자치구 세외수입은 어느정도 발굴하였으며 세원 확보는 무엇입니까? 당해연도에 시효 불납 결손처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고액·고질 체납자는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행정처리 미숙으로 체납 및 미수납액은 추적해서라도 집행했는지를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금년도 구정 수행에 있어서 당초 계획대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최대의 행정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 금년도 지출 원인행위를 수주표에 맞도록 되어 있는지를 또는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나 사고이월시킨 것이 발생하지는 않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모든 총괄표상의 금액과 일치했는지도 같이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와 복지분야의 중점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되며 예산 전용에 대해서 세항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유가 부득이 했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예비비 전용은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 부족액을 최대한 과목에 충당하고 법령상 지출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엄격한 전용이유가 부득이 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선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 다음 년도로 이월되고 있는 바 세출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93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세출을 세입에 맞도록 편성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 실·과·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행정장비와 특수장비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수립 추진 여부에 대하여 우리 구 전반에 걸친 정수물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소모성 물품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특히 차량 및 특수장비 건에 대해서 수리 또는 매각, 폐기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를 기하며 장기적인 시점에서 탄력적인 재정보조를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인 것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엿보이게 됐다는 말입니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 되었는지, 공공시설의 사용료는 조례의 규정대로 징수되고 또 시행되는가를 묻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부문으로 동절기를 대비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영세민, 장애자, 그늘진 곳에서 음지에서 떨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우리가 따뜻한 온정으로 대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월동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 사업으로 탁아소, 공부방, 노인정 복지시설의 월동대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정은 지역 주민들과 동민들의 관심이 많은 곳으로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임의단체지원은 소홀함이 없는지 등등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 부문에 대해서 보도블록이나 도로 시설물의 미시행된 공사 부분에 대해서 시행예산조차 단행하지 않은 곳이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으며, 왜 꼭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지연이 되고 있는지를 또는 금년도 시행진도와 내년도 예산 결산시 진도사항을 소신있게 구청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에 건설관리과 소관으로서 잡상인과 포장마차를 단속하고 있는 용역인부의 횡포가 많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측의 대책과 재래시장내 노점상의 소방로 정리에 따른 문제와 가로정비, 거리질서 특히 건축장건축자재 이 적치물들이 보행하는 행인에게 지장을 초래하는데 이 모든 분야에 대한 대책과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계속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하수분야에 있어서 금년도 집중 호우가 없었는데 또 피해도 그렇게 없었다고 봅니다. 재해가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금년에는 시행을 했으며, 내년을 대비하기 위한 수방대책과 치수·하수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일용직 고용자는 현재 하수과에 몇 명이며, 무슨 분담을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준설 대행업체는 어떤 식으로 감시감독하는지, 구예산이 준설에 대해서 용역회사에 막대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질문시 각 동 출신 의원들께서 준설, 그냥 하고 갑니다. 이것을 최소한도 그 지역 출신 의원만은 연결을 해 달라는 부탁은 했습니다만 저희 동은 준설을 안했는지 전 아직 못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질의했을 때 실효성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 소관으로 뒷골목의 원활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형수레차는 이제 제거하고 소형 행정차량을 구입, 활용하는 방안이 청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소에 대해서 민원이 가장 많지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 계속 거기에 대한 문의가 옵니다. 그 대책과 그 방안은 무엇인지 또는 분리수거다, 우리가 말로는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그러나 말단에 가서는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분리수거 해놔도 안가져 가고 분리수거 한 것을 그냥 한번에 가져가고 이런 것을 누구에게 우리가 탓할 것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질문이 없습니다만 내가 오늘 생각나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체육대회가 선수들만 참석해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민의 소리가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가 보지요.

저도 각 동에 가봤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낭비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건강과 주민화합의 차원이 아닌 체육대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행사로써 지양돼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청장께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직원들과 우리 입석하신 간부님들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잘한 것은 말 않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그러나 주민이 주인이예요. 이제는 주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시켜서, 경영자가 합니다.

구청은 경영자가 돼서 역할 분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강남에 있는 모든 발전을 이제는 강북으로 옮김과 동시에 서대문구로 우리가 이제는 발전을 승화시켜 가야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구청간에 입을 모으고 손을 모아서 우리 지역발전에 모두 힘쓸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서없는 질의로 잘못된 질문 또는 질의를 정리를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참작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