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래 의원 구정질문

박정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들 많이 했습니까?

본인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 94년도 사업계획과 93년 사고이월비 내역과 사고이월 이유를 밝혀주시고 93년도 불용액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국 또 도시정비국 일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중복되는 것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편성한 것은 아니고 계획을 짠 것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관내 모든 분야를 청장님께서는 개발하고 확충하고 조성하고 계승 보급하겠다고 그 안을 세우셨는데 한정된 땅에다, 그렇게 넓지도 않은 땅에다가 한정된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에 98년도 1인당 GNP, 국민소득을 말하는 것이죠. 11,800불이라는 어마어마한 계획과 말만 들어도 흐뭇합니다.

우리구 상주인구가 98년도에 18만명, 아까 김종채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8년도에 18만명이 늘어납니다. 증가추세인데 그러한 인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묻고 싶고요. 다음에 자립도는 46.7%에서 62.2%로, 재정실적은 4.1%에서 10.8%로 이것은 말만 들어도 정말 흐뭇합니다.

이제 우리 서대문구민들은 이 얘기를 듣고 잘 살리라고 봅니다. 금년 세입구조 5개년계획중 그 구성비율을 보면 조정교부금이 작년에 49.5%에서 금년에 54.5%로 돼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도 6%가 증가돼 있어요.

그렇다면 구세는 1.2%, 오히려 감소가 됐다는 불행한 얘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기타 4.4%는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감소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구조면이 감소되는 추세인데 이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또 중장기계획 35페이지를 보십시오. 경상지출 면에서 전년도 대비 6.6%에서 8.1%로 돼 있습니다. 예비비는 1.0%에서 1.9% 증가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특히 예비비 증액은 경비의 부족 발생시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목간 상호 이용하겠다는 내용인지 회계연도에 그 지방교부세를 승인된 것으로 의회에 사후보고하기 때문인지요, 분명히 답해 주십시오. 집행부서에서는 구민의 수혜가 많은 사업을 우선 집행해야 되고 계속사업 또 교통체증대책 등 가로기능을 효율적으로 선시행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40만 구민은 1,500여 구청 직원들을 믿고 오늘도 잠자리에 들고 내일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열심히 자기일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다원적 욕구로 투자가치를 요하는 기능배분과 현재까지는 불균형적으로 지역간의 형평에 맞지 않아 불평의 소리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공적예산을 효용사업으로 해 주기를 우리 구민은 그렇게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따가운 눈초리와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손짓을 하고 있는 구민의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 예산이 제일 하위인, 기가 막힙니다. 강남구에서는 약 1,400억원이라는 우리의 배가 되는 이런 돈이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이거 사실 말도 안 되지요. 정말 분노를 느낄 정도입니다.

여러분, 냉철히 우리 모두가 자기 직을 걸고 경직성경비를 억제하고 우리 구 균형에 걸맞는 건설분야로 계획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입실적 46.7%에서 98년까지 63.2%로 간다고 돼 있는데 80% 선으로 올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분명히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 각종 공사를 예시대로 실시하면서 각동 대형공사시에도 유휴노동력을 우리 의원들과 감독업무까지 연계성이 필요한데 말씀해 주십시오. 각동에 시행되는 소규모사업 분야도 반상회보 및 구민홍보를, 전 구민이 알 수 있게 투명구정을 펼쳐야 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에 범구민이 한강물 살리기 일환으로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이 정화조를 철저히 조사해서 한 집도 그냥 하수도로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동네 같은 데는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대형정화조로 시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어제 신문에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만 이제 중앙업무가 대폭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123가지나 지금 우리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00명의 직원은 구습을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공동목표로 열심히 해주는 것만이 우리의 기다림입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만이 망망대해를 이루듯 마지막 큰 웃음을 웃는 자가 정말 멋있는 자가 되듯 멋있는 구정을 펼쳐 주시란 말씀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를 한다는 비장의 결단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금전과 권력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구민의 심금을 울리는 우리가 되는 것이 집행자의 뜻입니다. 본 의원이 93년도 감사시에 이런 것을 질문했어요.

세외수입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와 건설관리과에 집중조사를 했습니다. 금년 12억원을 부과해서 성과를 올린 현 상태가 이번에 감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 12억원이 커서가 아니고 발굴해서 세외수입을 예를 들어서 옥외간판, 돌출물간판,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부과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캐내자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매각재산은 다 팔아서 이제 고갈되었고 존재하는 수입원이 없으므로 징수실적에 힘써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구청장의 계획과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1992년도 본 의원이 결산검사시 우리구 환경미화원의 자녀장학금중 세입세출의 결산결과 다음과 같은 지적이 발생하였습니다.

미화원자녀 장학금대여중 일반회계출손금 4,242만원중 지출금 양정환외 42인에게 2,844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1,451만4,149원을, 이자 포함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했던 것을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예산에서 집행까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도 어려운 사람들과 각 과에서 고용직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의 처우개선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음은 94년도 예산편성과 본인이 금년도 감사를 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정감사에 우리 28명 구의원들이 열심히 심도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40만 구민의 눈과 귀로 감사는 합법성과 합목적성으로 시작되었으며 한정된 재무자원으로 효율적 배분이 성실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주무부서간 전문직 경영인답게 행해졌는가를 깊이있게 서로가 서로를 확인해 주고 구민의 세금이 유효적기에 부당성 없이 쓰여졌는지 현지확인까지 철저히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서류심사도 성숙된 감사로써 3년 동안 배우고 닦은 면모를 충분히 발휘했으며, 특히 문서검증, 계산검증, 타당성 집행을 중점 감사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확인기법, 대사기법, 비교기법, 적격성과 충분성을 감사했으며, 부당성은 반드시 지적했는데 다음에 보완조치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 요구를 했던 바 각 과 공히 한결같은 대답은 '철저를 기하겠음', '방안을 세우겠다', '시행하겠다', '보완조치하겠다', '하고자 한다', 노력하겠다', '만전을 기하겠다', '예정이다' 등등으로 일괄 답변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답변입니다. 이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답변은 세 살 먹은 어린애도 할 수 있습니다. '94년도 감사시에는 '했습니다' 또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답변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94년도 예산만은 현실성 예산으로 과다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명행정으로 주민의 신뢰받는 집행을 하여 적은 돈으로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신있는 행정으로써 주요사업비, 개발비 등을 획기적으로 편성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관서당경비나 경직성을 고려했는지를 묻고 불요불급한 것들을 예산에 편성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낭비성이나 환심성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는지, 발전하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복지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지균형을 맞춰서 세입세출을 예산이 맞도록 복지분야에 구석구석 돌아가도록 짜여졌는지, 특히 소년소녀가장, 장애자, 불우노인, 음지에서 떨고 있는 이웃 주민들을 얼마나 챙긴 흔적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월동대책은 만전을 기했는지, 보건업무중 무료진료를 소홀히 취급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을 답해 주십시오.

각 유흥업소의 보건증 확인도 철저를 해야 함에도 지금 하고 있는지, 질병검사를 어떤 식으로 진료하는지. 여러 가지 등등 많습니다만 깨끗하고 건강한 우리 구민이 되도록 다 같이 힘을 씁시다. 끝으로 제가 사무국 감사를 마지막 감사 토요일에 했는데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러 유럽에 갔을 때 엄청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각 의회도 가고. 그 공무를 했을 때 짜여진 예산으로 그 정부를 갈 때는 빈 손을 갔습니다.

예산이 1,50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남아서 넘어가는데도 우리 토의 한번, 단합대회 한번, 어디 모임 한번 없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도 않고 그 어려운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두서없이 이래저래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흥분된 것은 정말 40만이 우리를 채찍질하고 우리를 손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해 봅시다. 맡으신 임무들을 충실히 해주시고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깃들기를 항상 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