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래 의원 구정질문

박정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들 3년 간 얼굴을 맞대고 서대문구 의정활동에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이 자리에 임석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 각 국장님, 실·과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40만의 신봉자로서 오늘도 우리 구민을 위하여 맡은 바 책무에 그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이 짧은 시간에 여섯 가지 구정업무를 질문하기에는 무척 어렵습니다만 질문하는데 경영자의 입장에서 신빙성과 견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제23회 회의 때 김태수 구청장께서 93년 말까지 추진사업을 세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94년도 모든 운영방안을 각 국, 실, 과를 세세하게 현장을 찾아서 1,500 공무원은 머슴의 개념으로서 민원을 해결하고 신뢰받는 지역의 일꾼들이 되겠노라고 강력하게 개회식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여섯 가지 질문에 있어 첫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우리 구 세금징수 실적과 세외수입체납 및 불납결손 처리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금징수에 있어서 완전성은 없겠으나 확인기법, 적시성과 충분성으로 세정 세무업무를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서 징수실적을 올리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의 기본성은 세금을 징수함에 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것이며 최대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기준한 대로 징수가 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결손처리분은 해당 연도별로 체납에 대한 타당성과 태만성으로 위협된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원 발굴로 전년도보다 세외수입이 얼마나 증폭되었으며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는 왜 못하는가, 당해연도 불납결손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관과 직원들을 총 동원해서 강력하게 추적해서 체납된 것이 없도록 한 그 공로가 뚜렷한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 건물에 금년 6월 10일 날짜로 어떤 고지서가 왔습니다. 독촉장으로 해서. 이게 무슨 고지서인고 하니 1989년도에 저희 건물에 세 사는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1994년 6월 10일자 발부해서 금년 6월에 세금을 내라는 세금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5년 뒤, 89년도 4월에 이사갔으니 꼭 5년이 넘은 지금 와서 그 사람 앞으로 고지서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독촉장은 지금 이런 사항이 과연 우리 1,500 공무원은 머슴의, 입장에서 확인 기법으로서 충실히 업무를 집행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것이 엄연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직무태만과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한 방법을 어떤 징수 방법과 어떤 대책으로 답변을 하실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고지서가 비일비재하게 수만, 수천 건이 발부가 되는데 컴퓨터에 의해서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해연도 세금을 당해연도에 추적해서 받아야지 그 사람이 5년 전에 이사갔는데 지금 발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두 번째 93년도 모든 사업이 편성대로 집행됐는지를 묻겠습니다.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결손행위나 모든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기 책임의 자세로서 집행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기능 및 지역 수준향상으로 각 동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예산을 하나하나 효율적으로 편성했으며 그 시행들이 이루어 졌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집행 원인행위를 짜여진 대로 적절하게 집행했는가를 또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절약 사업 규모로 집행했는가, 자기 시행을 열심히 하면서 절약한 흔적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법령에 위배되면서 시행한 것은 없는가? 장기적 관점에서 탄력적으로 집행했는가?

그렇게 해서 수집해 맞도록 타당성, 적격성으로 집행했는가? 예비비 전용은 사업에 충당하면서 엄격히 심사 후 집행 처리됐는가? 스스로를 감사 평가하면서 부득이한 행위였는가?

집행하면서 공직자로서 주민에게 불편은 얼마나 끼쳤는가? 최고 책임자 김태수 구청장님의 말씀대로 과연 구민의 머슴으로서 일을 했는가? 94년도 일반행정비가 22억215만6,000원이 증폭이 됐습니다.

기획관리비가 22억5,931만3,000원 그것은 93년도보다 증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지역개발비 46억4,145만5,000원이 감소가 됐어요. 건설사업비 39억6,669만원이 또 감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행정비나 기획관리비는 약 50억원이 증폭이 된 반면 건설비나 우리가 실제 해야 할 지역개발비는 엄격히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감소시킨 이유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서대문구 판자촌 및 재래시장개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1991년 당선 막 되면서 구정질문에서 첫 번째로 숙원사업인 우리 구 판자촌만은 없애야 되겠다. 그 문제를 강력하게 질문하면서 이제는 수도서울에 판자촌이 발생하지도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강력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행정부나 우리 구청 집행자는 명예를 걸고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보는 것은 갖는 것만 못하듯이 누구나 인간에겐 쾌적한 집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 욕구는 한이 없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싶지 왜 판자촌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재정으로 어려우면 국고지원, 국고지원이 어려우면 시 보조금을 요청해서라도 우리 구내 판자촌은 반드시 없애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급하게 해결돼야 하겠는데 판자촌을 없애는 것은 우리 대통령각하의 선거공약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여러분들이 시원스럽게 둘러보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을 재개발해서 시골 5일장과 같은 또는 우리에 맞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되겠습니다.

대형화재의 재난이 도사리고 있으며 소방도로는 기능마비 상태요. 지금 도로를 점거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 우리 구에서 추진계획은 어떤 것이며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빈부균형의 발전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불만과 갈등과 욕구들을 충족시키지는 못할망정 우리 구정의 발전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루속히 재래시장이 현대화로 개발되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는데 답변 바랍니다. 그렇게 개발함으로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고 현실에 맞는 생활에 충족한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느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아까 청장님께서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구가, 우리 구만이 아닌 다른 데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제일 자립도가 약한 우리 구만은 상업지구가 많이 돼서 금년 중에 이룩되도록 청장님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건설국 중에서 사고이월비 나온 것과 불용액 발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 국에 예산을 세워놓고 각 과에 속하는 공사를 완료하는데 시기를 놓치는 얘가 허다합니다.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무사안일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변화와 개혁의 심정으로 봉사행정을 펼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 지역개발비 불용액은 약 19억7,800만원이 나왔습니다. 또 작년도 우리 지역개발비 불용액은 33억5,700만원, 총 53억3,500만원이라는 엄청난 이런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하여간 이유야 어쨌든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경영진으로서 질문하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을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절감의 요소를 발생시켜 정해진 대로 쓰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다섯 번째, 방역소독은 며칠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한 결과와 실시 예정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역에 대한 주민홍보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뭡니까, 지금 여름철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각 업소마다 보건증 소지자를 어떻게 관리, 점검을 어떻게 하며 시기 및 교환은 어떻게 하며 검증은 언제쯤하며 이런 모든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 질병자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예방접종 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방접종 시 안전수칙에 대하여 꼭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약품관리 상태와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되는지 묻고 싶고요. 백신부작용 파동으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은데 보건소 의사 예진 의무와 보건소 의사는 반드시 예진을 하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진 의무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유료 예방접종 7,248만2,500원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서대문구 영세민 및 복지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복지분야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취업알선, 생업자금융자로 자활능력을 어떻게 심어주고 얼마나 실현했는지.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정을 위해서 현격히 보여주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94년도 예산 중 복지비가 총 25.8% 158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탁아소, 공부방, 노인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무의탁노인, 음지에서 구호의 손길을 벌리고 있는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모든 분야의 적정성을 기울인 흔적은 있는지. 시설, 수용가구로 4개소 167명에게 법정구호를 지금 성실히 실행하고 있는지 성실하게 꼭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사회복지비가 작년도 국고보조금 3억8,201만2,000원이 됐습니다.

금년도 2억9,890만4,000원으로 8,227만8,000원이 줄었어요. 시비 보조금 작년도 9억4,798만2,000원에서 금년도 8억4,863만8,000원 무려 9,900만원이나 줄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올려야 되는데 왜 줄이는지, 복지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94년도 관별조서에서 사회복지비가 158억485만원, 작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됐는데 무려 198억2,000만원이라는, 이 19억8,800, 198억4,200만원, 8만2,000원입니다.

이것이 감소 편성으로서 우리가 복지 구, 복지 동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는 역행,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면서 다소 어귀나 억양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널리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경청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