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평락 의원 구정질문
김평락의원입니다. "장부일언 중천금이요 이구이언은 이부지자"란 말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칼한 말입니다.
기초의회인 구의회를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고 민주주의의 양대기둥이라고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토론하고 타협하면서 하나의 돌출점을 결론을 얻어내는 것이 그 본연입니다. 구의회의장은 구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사실이나 구의원의 의사는 묻지않은채 혼자서 결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만이 임무는 아닌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공인의 대표로서 발언하는 것은 책임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 추경심의때 3개분과위원장을 모두 특위위원으로 선임하면서 분명히 한 말이 있습니다. 본예산심의때는 각 분과총무를 참여케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여러분이 몇번이고 되풀이해서 들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식언했고 간사인지 총무인지 하여 3명을 선임통보해 주도록 해놓고는 본의원은 희망도 않는데 강제로 넣는가하면 공식적으로 지명되어 간사와 간사문의 합의된 명단은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쳐 버렸으니 간사고, 총무고 이시간 이후부터는 인정하지 않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예결위원으로 꼭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억만분의 일도 없습니다. 현재 이 순간도 없고 또 전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대답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는 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20여명이 작은 구의회처럼 구성해놓고 단독으로 통쾌히 밀어붙이자고 하고 나서 뚝딱 해치웠으니 속 시원하겠습니다. 이것이 독재주의지 민주주의가 하는 의회입니까?
양심이 있다면 이럴수는 없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획벌어천이면 무소도야니라"라 했습니다. 명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보다도 더 훌륭한 동료분들이니까 심도있게 심의해서 역사가 심판힐 때 누가 없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제 본의원외 8명이 퇴장한데 대해서 본의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장한 그 이유를 간단하게나마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