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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평락 의원 구정질문

제7회 제5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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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좌1동 김평락의원입니다. 연일 40만 구민의 노도와 같은 질문에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할 것인가를 노심초사 수고하고 계시는 자치구 공무원 여러분과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인 경청을 바랍니다.

북가좌1동은 구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한대 없고 어린이 공원, 놀이터, 공부방 하나 없으며 각종 문화시설은 물론이요 보건소마저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의료혜택도 소외된 곳입니다. 2만5,000여명의 동민의 서릿발 같은 요구를 받고 구정전반에 걸친 질문을 하려 엄숙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식자우환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예 모르는 것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40만 구민을 위해서도 또 서대문구 의회의 위상적립을 위해서도 구청장은 필히 참석했어야 옳았고 참석해 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자치구 구청장이 왜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까?

지방의회운영이란 책, 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구청장의 출석요구 제1항에 본회의는 그 해결로 구청장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청은 행정부일때 자치구의회는 분명 의결부 일진대 의장은 어째서 구청장만 감싸고 있는 것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시 보건소 계장이 나와서 답변할때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규칙에는 제2조 범위 47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 부구청장을 명시하고 있어 당연히 부구청장은 참석,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것은 의회 경시뿐 만 아니라 40만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사려됩니다. 의장은 즉시 부구청장을 출석토록 해야 마땅할 것이며 의회와 의원을 대표한다면 의원의 편에서 의회의 진행을 함이 옳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일 의장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을 보호만 한다면 의결기관인 의회의 체면과 기능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솔직하게 구정을 밝히고 잘못된 점이나 미비된 점은 과감히 시정하여 40만 구민의 사랑받는 자치구 공무원이 되어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소관별로 답변을 해주시고 모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홍은3동 산26-155에 건축중인 서대문구 문화회관 및 체육센타는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3,400평이나 되는 대지는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사유지라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항간에는 기부체납설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며 어떤 특혜를 줬는지 법에는 저촉되지 않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을 자꾸 잴 것 같아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구청 지하실등에서 11월30일안에 가졌던 각종 행사를 건별, 참석인원, 내용, 시간, 주최, 구사등 소상히 밝혀 주시고 91년도 16개 관별, 단체별, 쓰여진 예산은 단체별로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쓰여진 예산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원감사, 시청감사, 동사무소감사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집이 남북가좌동으로 나눠져 있어 동경계를 재조정하거나 최소한 한집이 두동으로 나눠져 재산권행사에 지원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대부분 건축허가는 설계사무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리선정까지도 설계사무소에서 결정하고 있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 3개월 이면 마치고 늦어도 1년이면 거의 건축을 완료하는데 준공검사를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입주, 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장기 준공검사 미필자로 나와 있는 사람의 내용을 보면 부당한 초과건축물도 있습니다만 지하가 적게 들어가 성토가 안되었다 일조권을 확보하지 못했다 인접거리로 띠지 못한 것 등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행정에 미스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허가 설계도 대로 건축케 하여서 완료되는 즉시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해줘야 옳을텐데도 무엇무엇이 위반이라니 시정하라는 계속 통지만 보내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감리와 건축과직원이 계획적으로 짜고 준공검사를 안해 준다는 원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과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소견대로는 한달에 한번이든 두세번이든 날짜를 정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설계자, 감리사, 시공업자, 건축주 이상 관계의 4명을 동시에 소집하여 최소한 층별로 지하 깊이, 건축면적, 높이, 인접거리가 계단 발코니, 등의 간격등을 꼭 지키도록 교육을 시키고 각서를 징수하는 것도 민원을 줄이는 대책의 하나가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행정의 형식적인 감리선임을 없애는 것을 건의하거나 보완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감리를 맡았거든 기소할 때 넓이 면적을 잡아 벽돌 처음 쌓아올릴때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이 때만은 입회해서 똑바로 감리를 하고 건축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준공필증이 교부될 수 있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9월 30일까지 준공검사가 약 천여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평균 110건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중복됩니다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하는 건축사나 시공자는 건당 40-50만원의 준공사업비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은 감리와 담당자들에게 들어가는게 아닌가 하는 여론이 파다한데 구청장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사실이 있는지 이러한 부리가 없도록 근절시킬 명쾌한 대책은 없는지 감리등 설계사에게 11월30일한 행정조치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대현1지구에 관해 묻겠습니다. 85년5월18일 재개발지역 지정 455동 그것이 86년12월3일자로 사업시설 인가시 650동으로 195동이 늘어났는데 사유를 소상히 밝히고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6년2월3일 사업자 시행인가시 시행인가서에 부관으로 3개월이내에 관리 처분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는 야기시켰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년6월20일에서 6월27일까지 일주일간 세입자 대책 대상자와 사실 거주 조사결과를 87년6월30일까지 보고토록 청장이 동장에게 지시했는데 3년씩이나 미룬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구청 감사계는 주민과 이해가 있는 본 지시에 대하여 87년6월30일부터 90년5월12일까지 본건 감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195동이 늘어나도록 한것은 상기 보고를 3년씩 미루도록 방치함으로써 야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 총무국장, 도시정비국장을 비롯 동장 담당직원에 이르기까지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89년12월13일에도 세입자 명부 제출 지시를 했고 90년1월4일자로 또 독촉을 20일까지 하도록 했는데 제출되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과 40여년전 국민학교 다닐때 할미꽃을 배운적이 있습니다.

허리 구부러진 늙은 어머니가 딸의집을 쉬면서 큰 재를 넘어가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북가좌1동 119번지에서 137번지까지 약 210m 도로를 확장하면서 금년 12월이 되었습니다. 장마철에는 온통 뒤집어 놓고 참 단단히 하나보다 흐뭇했습니다.

요즘 50m 쯤 포장을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하수도를 어떻게 묻어놨길래 길이 높아지고 길을 타원형을 이루어 포장되어야 할텐데 평지에다가 상수도 맨홀은 올라와 있는지 설계도에 의한 포장이 아니라 어떤 포장인지 길 중앙을 재어 봤더니 10㎝ 남짓한데 포장되는 두께는 얼마이며 부실공사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반 콘크리트 반 되는 검붉은 레미콘은 어떻게 계약을 했길래 무게당 얼마를 주었으며 공사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관계국장은 확인해 본사실이 있습니까?

이것이 몇십억이 드는 도로공사입니까? 집뒤 장독대도 이 보다는 낫게 할 것입니다. 주민의 원성과 세금의 낭비가 없도록 구청장은 챙겨봐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스탠다드로 도로를 만드십시오. 옹기종기 집만 붙어있지 소방도로가 없어서 몇 차례를 관계 공무원에게 요청해서 92년도 예산으로 반영 시행키로한 북가좌1동 135번지 4호에서부터 310m, 150m 도로에 대해서 92년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소나 지정만 되어 있고 내박혀 버린 산동네 소방도로라도 시원하게 만들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지역교통과에서는 미모의 날씬한 아가씨들을 많이 채용해서 상당히 짭잘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악질 주차와 선의의 정차를 확실하게 교육시켜서 인정어린 거리가 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인정머리 없기가 새우젓장사 보다도 더 짠 아가씨들의 주차단속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국에서 소화제 한 병 사먹고 나와도 잽싸게 붙이고, 작은 용변 한번 보고 나왔는데도 번개같이 붙이고 가니, 수입도 좋지만 이런 너무한 것 아닙니까 단속일변도로 가면 이 아가씨들의 성격도 생각도 마음도 변해 갈 것이고 제2세까지 걱정됩니다. 11월30일 현재까지 몇 건을 단속해서 얼마를 납부케 했고 이 아가씨들에게 월별로 단속수당을 지불한 내역과 이의신청된 건수, 월별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매연차량단속조치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계속적으로 나고 있는 남가좌1동 사무소앞 건널목 신호기 설치를 적극 추진해 주시고 우선 건널목 표식판이라도 해 주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선정은 적정한지 적정치 못한 곳의 시정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가좌1동 놀이터 소공원마련을 위한 금년도 노력 실적을 밝히시고 타당한 마련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1년1월에서부터 30일까지 현재 정화조청소 발부...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