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김평락 의원 구정질문
날씨도 덥고 또 오후시간이라서 상당히 피곤하게 보입니다. 질의 항목이 25가지나 있기 때문에 15분동안 다 이것을 해낼지 본의원도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제가 들고온 이 타이머시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15분에서 1분도 초과가 안되도록 눌러놓고 시작할테니까 여러의원님께서는 시간 15분내에 넘지 않나 그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평락의원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뵈니 동료의원님 모두 지쳐있는 모습으로 뵙습니다.
각종행사, 지역 애경사에 22개동장 애경사까지 초청되어 체면차릴라 품위유지할라 목구멍 풀칠할라 무보수에 봉사만 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차제에 구청장께서는 구의회 의원에게 일체의 금전이 요구되는 초청은 하지 않도록 특별교육을 시켜 주시고 홍보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동사무소에 지시하는 사항이 적절한지 한번쯤 챙겨 보신적 있으십니까? 92년 5월 1개월분 각종 지시사항 제목과 보고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는 도중에 각국·과장님은 동료의원들이 말씀드리는 이 질의하는 사항은 어딘가 의문점이 있고 미흡점이 있고 시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냥 적혀진 통계만 주워 챙기지 말고 이걸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앞으로 시정방법 같은 것이라든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너무 많은 것인지 할 일이 없는 것인지 주무과도 아닌 총무과에서 불법광고물 제거 불호령을 내려서 동직원이 한 전봇대에 3명씩 붙어서 가마솥에서 누룽지 긁듯 정신없이 긁어댑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임춘원 규탄대회 포스터 떼고 있습니다. 참, 한심한 나리들 집에가서 애나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서대문구청 총무과에 정당활동 방해계를 하나 더 신설하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으로 본의원 출신동, 북가좌1동 사무소는 낡고 비좁고 하니 대지좀 마련해서 재건축할 의향은 없는지 계획을 묻습니다. 일부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별정직 동장님들 근무자세를 개선할 적절한 인사관리 대책방안을 묻습니다. 무능한 동장들은 퇴직토록 권고하시고 1년이상 근무한 동장들은 전보시켜서 새로운 행정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92년 1/4분기 감사지적 사항은 무엇이며 어떻게 조치했는가 상세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장이상 고위공직자 행정자량 관리실태와 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작년 구청장용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할때 좀 작은 차량을 구입하면 안되겠느냐고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을 묵살하고 대형차 사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요새 구청에 들어서면 멀쩡하게 서있는 주차타워가 겉은 번드르르하게 치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없는 주차타워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어떻게된 셈인지 새끼차 못들어가, 살찐차 못 들어가 이것빼고 저것빼고 이게 주차장입니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또 계약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은 징수했는지 징수하지 않았다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토목과. 도로광장공사중에도 체크를 했고 91년 정기감사때도 감사위원들이 현장답사까지 했는데도 공사는 예상대로 불실공사였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자보수도 않고 있으니 도대체 포크레인 힘을 믿고 그렇습니까?
주민의 소리는 내깔고 뭉개도 구청장은 온전하리라 믿습니까? 토목과장 대리하신 분 이거 보수할거예요. 안할거예요.
엄동설한에 세멘트탓을 하며 괜찮다고 해놓고 토목과장은 분명히 위증을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분진으로 주민을 괴롭히고 비가 오면 씻겨서 하수도 메우고 3종, 4종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예요.
도로 개설하고 손바닥만큼 엿가락만큼 땅을 방치해서 나두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6월말까지 모두 포장완료 하십시오. 멀쩡한 인도블럭 다 빼놓고, 해쳐놓고 연일 무엇을 하는지 몇 달이 가도 마무리를 않고 있으니 장마지면 괜찮습니까?
이거… 수거한 인도블럭과 경계석을 어떻게 재활용하고 있으며 도로굴착 허가는 얼마를 내주고 복구는 했는지 92년 5월말까지 현황을 제출하십시오. 심심하면 도로를 헤쳐놓고 복구는 않고, 앞으로는 굴착허가시 날짜를 명시하고 확인해서 즉시 즉시 원상복구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북가좌동 418번지 성가병원앞 육교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전하시고 신호등으로 대치하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묻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실효성 있던가요 이거.
가정에서는 애써서 분리해 놓으면 미화원이 가져가는 과정에서 짬뽕이 되고 마는데 재활용품에 대한 효율성과 실적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비싼돈 들여 만든 청소콘테이너가 방치되어 녹슬고 있는 이거 하나씩 만드는데 제작비는 얼마씩 들며 몇 대를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청소차량까지 관리실태도 소상히 밝히고 또 서류로도 제출하십시오.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는 말로만 18반통에 얼마다 했지 돈받을때는 엿장수 맘대로 예요.
이거. 정화조 청소는 제대로 않고 물만 빨아간다는 민원이 있는데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대행업체는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독점해서 오는 피해가 많다고들 원성이 높은데 공개입찰로 할 용의는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고 북가좌동 348번지에서 350번지에 이르는 수색 확장도로공사는 한쪽 1차선이 완전히 쓰레기 적환장이 돼있습니다. 왜 이렇게 놔두는 것일까요.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남가좌1동사무소앞과 이화약국간 건널목에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몇 번 말씀드려도 들은척도 안합니다. 얼마전에도 교통사고가 나는 등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도로가 2차선이긴 합니다만 그 앞에서 시작되는 대도내에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곳의 통행량보다는 이곳을 통행하는 것이 2배도 더 많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데 이리 빼고 저리빼고 안합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과장이 직접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 91년 10월에 진달한 542번 버스 구청행 운영은 그 시행이 언제쯤일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마을버스를 북가좌1동사무소 삼거리 50번 종점 홍남교에서 합류할 수 있도록 운행케 해주거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가좌1, 2동과 남가좌 1동만 구청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작년 개원하면서부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한양아파트에서 연가국민학교 앞으로 가는 이 마을 버스는 주민 1/10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앞에서 말한대로 북가좌 삼거리를 경유해서 50번 종점쪽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노선버스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으니 조치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적인 도로상의 노상적치물과 상품적치에 대한 단속과 사전예방, 홍보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옥외광고물 허가시 촌지를 부쳐야만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말하는데 시정될 수는 없는 것인지 어떻게 근절시킬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별안간 뛰쳐나온 포장마차 정비는 최소한 생계와 직결된 영세민은 선대책을 세우고 후철거하는 융통성을 보이도록 형편에 맞는 도로정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92년 1/4분기 이, 미용 업소에 대한 단속실적과 조치내용 또 건축과 소관 89년, 90년, 91년도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현황과 내용, 북가좌 1동 소공원 어린이 놀이터 확보 방안대책, 산업과의 도시가스 기금 운영실태와 현황등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현1지구 재개발지역내 세입자 231세대중 구제되지 못한 제대에 대한 조치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대한 대책을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도 빨리 주워 삼켰더니 시간이 조금 남습니다. 끝으로 주민이 직접 뽑은 구청장이 아니라서 그러지 주민 여론을 외면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온전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조속히 실시해달라는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구청장이 직접 답해 주시면 하고 바랬는데 안계시니까 총무국장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구의회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서를 내니까 구청장한테 내는데 이것을 내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싹 빼버렸습니다. 구의회 의정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얼마에 만들었고 몇권을 얼마에 만들었고 누가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뿐만아니라 사무국에서는 돈을 얼마를 갖다가 어디다 무엇에 썼는지 도대체 알길이 없어요. 이것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의정이라는 책자, 이것이 책자라고 만들었습니다. 물론 책만드는 것이 어렵지요. 몇 페이지 안되는 것을 118-1, 2, 245-1,2 무슨 ‘다시’를 만들어 가지고 책을 만들어요.
의정이라고 하면 정말로 의회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조치가 돼서 실효성이 어떻게 있었느냐, 방향은 어떤가 이런 상세한 것을 해서 의정이 돼야지 순전히 구청에서 내놓은 조례전문, 설명문 누가 내놓고 뭐 이것만 잔뜩 실어서 의정의 본래의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 만들었으니까 그런점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정지를 만들 때 구의원들 몇 명을 선임을 하던지 해서 자세히 검토도 하고 빠진 것 없이 넣어서 충실한 의정지가 되도록 기왕에 만든것이지만 한번 짚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 선임을, 어느날 별안간와 앉아계십니다.